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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지방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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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고등법원 지방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지방부를 두고,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지방부를 둔다. [전문개정 20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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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칭)
고등법원 지방부의 명칭은 그 지방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명칭중지명부분을 인용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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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판사무의 범위)
① 고등법원 지방부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재판한다. 다만, 고등법원 지방부에서처리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고등법원 지방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이하 당해 지방법원 또는지원이라 한다)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당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 합의부의 제1심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피고, 피신청인 또는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당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내인 사건
② 제1항 각호 이외에 고등법원의 심판권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고등법원 지방부에서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재판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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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관의 사무분담)
고등법원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사항중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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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 분실)
①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처리·심판의 참여·기록 및 문서의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고등법원 각 과의분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의 법원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5·20>
③ 고등법원장은 당해 지방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법원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과 분실 근무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5·20>
④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법원사무직류 공무원중 상급선임자는 과 분실의 사무에관하여 소속고등법원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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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무원의 평정)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근무평정은 소속고등법원 총무과장이 그 분실의 5급이상 상급선임자의 의견을 들어서한다. <개정 95·5·20>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법원소속 공무원에 대한평정은 지방법원에서 한다. <개정 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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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건의 접수)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다른 법원은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에 관하여는 바로고등법원 지방부로 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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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건번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여 그 안에 고등법원 지방부 명칭중 지명부분을 기재하고,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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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완결기록의 공람)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처리하여 상고된 본안소송기록에 대하여는 법원의 내규로 완결공람중 국장의 공람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장공람란에는 「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람생략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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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부의 비치)
①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처리하는 재판사건에 관한 장부는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관한 장부의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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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검찰청에의 송부)
①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고등법원 지방부 소재지에서 근무하는경우에는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재판한 형사사건 또는 감호사건의완결기록과 재판서를 그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95·5·20>
② 담임법원사무관등이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의 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도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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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록등의 보관)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를 보존하는경우에는 과 분실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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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당직실 운영)
고등법원 지방부가 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법원장이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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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30 대법원규칙1936>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가.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등 5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으나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소송당사자가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나.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은“대법원장은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고등법원 지방부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다. 대법관 회의에서는 2004년 7 월 9 일 전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관할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전주와 청주에 각 고등법원 지방부를 설치하기로 의결하였음. ◇주요내용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광주고등법원 지방부를 2006년 3 월 1 일에 설치하고,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지방부를 2008년 9 월 1 일에 설치함(제2조, 부칙 제1조).
대법원규칙 제1936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을“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고등법원 지방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지방부를 두고,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지방부를 둔다. 제1조중“법원조직법”을“「법원조직법」”으로 하고, 제5조 및 제10조중“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을 각각“「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으로 하며, 제9조제1항중“재판사무처리규칙”을“「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 중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부분은 2006년 3 월 1 일부터,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부분은 2008년 9 월 1 일부터 각 시행한다. 제2조 (재판사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06년 2 월28일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대전고등법원 청주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08년 8 월31일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각 그 계속중인 법원이 재판한다.
◇개정이유 가.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등 5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으나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소송당사자가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나.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은“대법원장은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고등법원 지방부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다. 대법관 회의에서는 2004년 7 월 9 일 전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관할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전주와 청주에 각 고등법원 지방부를 설치하기로 의결하였음. ◇주요내용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광주고등법원 지방부를 2006년 3 월 1 일에 설치하고,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지방부를 2008년 9 월 1 일에 설치함(제2조, 부칙 제1조).
대법원규칙 제1936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을“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고등법원 지방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지방부를 두고,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지방부를 둔다. 제1조중“법원조직법”을“「법원조직법」”으로 하고, 제5조 및 제10조중“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을 각각“「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으로 하며, 제9조제1항중“재판사무처리규칙”을“「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 중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부분은 2006년 3 월 1 일부터,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부분은 2008년 9 월 1 일부터 각 시행한다. 제2조 (재판사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06년 2 월28일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대전고등법원 청주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08년 8 월31일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각 그 계속중인 법원이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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