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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90·8·21, 2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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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90·8·21, 2003·6·9>
②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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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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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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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8·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9 대법원규칙1829>
이 규칙은 2003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28 대법원규칙2116>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현행 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가 현실의 변호사 보수액에 비하여 매우 낮아 승소당사자의 권리보전에 미흡하고 패소당사자의 남소 내지 부당응소에 대한 실효적 억제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현실화하고자 함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한도가 개별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부당히 낮은 금액인 경우 그 증액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규칙 제정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소송목적의 값의 상승 등을 감안하여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비율을 조정함(제3조제1항 별표)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한도의 최저금액을 10만 원으로 설정함(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개별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분의 1의 한도 내에서 위 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대법원규칙 제2116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10만원으로 한다. 제6조 (재량에 의한 조정) ①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 개정이유 ○현행 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가 현실의 변호사 보수액에 비하여 매우 낮아 승소당사자의 권리보전에 미흡하고 패소당사자의 남소 내지 부당응소에 대한 실효적 억제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현실화하고자 함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한도가 개별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부당히 낮은 금액인 경우 그 증액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규칙 제정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소송목적의 값의 상승 등을 감안하여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비율을 조정함(제3조제1항 별표)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한도의 최저금액을 10만 원으로 설정함(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개별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분의 1의 한도 내에서 위 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대법원규칙 제2116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10만원으로 한다. 제6조 (재량에 의한 조정) ①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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