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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3·6·9>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90·8·21, 2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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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90·8·21, 2003·6·9>
②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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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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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의 제·개정으로 심문을 거쳐 보전처분을 발령하는 사건에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소송이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기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에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재판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조정·화해를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민사집행법의 제정으로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비용의 확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재판은 변론 또는 심문절차를 열어야 하므로 심문절차를 거치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수가 증가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공사중지가처분 등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이 본안사건에 버금가는 중요성이 있어 이를 수임한 변호사에게 상당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심문절차를 거친 보전처분 신청사건에서도 변론을 거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함 나. 현행 규칙은 화해 등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자백사건과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2분의 1로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해와 조정을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약속하기 때문에 소취하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의하여 사건이 완결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도록 함. 다.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 용어와 조문을 정리함.
대법원규칙 제1829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을“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소송물의 가액”을“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가액”을“값”으로, “변론을 거친 경우”를“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로 한다. 제4조의 제명“소송물가액등의 산정기준”을“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소송물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가액”을“값”으로,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제1항단서, 제2항, 제3조 및 제18조”를“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3조의 별표 중“소송물가액”을“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의 제·개정으로 심문을 거쳐 보전처분을 발령하는 사건에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소송이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기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에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재판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조정·화해를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민사집행법의 제정으로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비용의 확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재판은 변론 또는 심문절차를 열어야 하므로 심문절차를 거치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수가 증가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공사중지가처분 등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이 본안사건에 버금가는 중요성이 있어 이를 수임한 변호사에게 상당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심문절차를 거친 보전처분 신청사건에서도 변론을 거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함 나. 현행 규칙은 화해 등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자백사건과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2분의 1로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해와 조정을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약속하기 때문에 소취하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의하여 사건이 완결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도록 함. 다.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 용어와 조문을 정리함.
대법원규칙 제1829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을“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소송물의 가액”을“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가액”을“값”으로, “변론을 거친 경우”를“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로 한다. 제4조의 제명“소송물가액등의 산정기준”을“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소송물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가액”을“값”으로,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제1항단서, 제2항, 제3조 및 제18조”를“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3조의 별표 중“소송물가액”을“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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