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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下部組織)
① 事務處에 法制豫算室·議事局·記錄編纂局·總務課·企劃調整室·管理局·國際局·公報局을 두되, 法制豫算室·議事局·記錄編纂局은 立法次長밑에, 總務課·企調整室·管理局·國際局·公報局은 事務次長밑에 둔다.
② 事務總長밑에 監査官, 事務次長밑에 非常計劃官 각 1人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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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監査官)
① 監査官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補한다.
② 監査官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事務總長을 보좌한다.
1. 司正業務
2. 事務處 및 傘下團體의 會計 및 職務에 대한 自體監査
3. 陳情 및 非違事項의 調査·처리
4. 公職者 財産登錄에 관한 사항
5. 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事務總長이 監査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③ 監査官밑에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 1人을 둔다. <改正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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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法制豫算室)
① 法制豫算室에 法制1課·法制2課·豫算政策1課·豫算政策2課 및 立法民願課를 두고,室長밑에 法制審議官 및 豫算政策審議官 각 1人을 둔다.
② 室長은 管理官 또는 理事官으로, 法制審議官 및 豫算政策審議官은 理事官 또는副理事官으로, 課長은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 補한다. <改正 95·12·30>
③ 法制1課長·法制2課長·豫算政策1課長 및 豫算政策2課長의 業務를 補佐하기 위하여立法調査官을 두며 書記官 또는 行政事務官으로 補한다. <新設 95·12·30>
④ 法制審議官은 法律案의 기초등 法制支援業務에 관하여, 豫算政策審議官은豫算·決算 및 國家政策全般에 관한 分析·評價 支援業務에 관하여 室長을 보좌한다.
1. 정치ㆍ통일ㆍ외교ㆍ안보ㆍ사회ㆍ문화 부문에 관련된 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기초 및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2. 행정입법에 관한 분석ㆍ평가
3. 국내외의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4. 국회심사법률안 및 통과법률의 홍보
5. 법제관련 각종 간행물의 편집ㆍ발간
6. 의원 및 위원회가 요청한 법제자료의 접수ㆍ분류 및 발송에 관한 사항
7. 실내 다른 과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法制1課는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改正 95·3·2, 95·12·30>
1. 擔當委員會所管에 관하여 議員 또는 委員會가 요청한 法律案의 기초 및法制支援에 관한 사항
2. 行政立法에 관한 分析·評價
3. 國內外의 法制와 그 운용에 관한 調査硏究
4. 國會審査法律案 및 通過法律의 弘報
5. 法制關聯 각종 刊行物의 編輯·發刊
6. 議員 및 委員會가 요청한 法制資料의 接受·分類 및 發送에 관한 사항
7. 室內 다른 課 또는 擔當官의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法制2課는 擔當委員會所管에 관하여 議員 또는 委員會가 요청한 法律案의 기초 및法制支援에 관한 사항과 第5項第2號 및 第3號에 해당되는 사항을 分掌한다.<改正 95·3·2, 95·12·30>
1. 정치ㆍ통일ㆍ외교ㆍ안보ㆍ사회ㆍ문화 부문에 관련된 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국가예산ㆍ결산과 국가주요정책 또는 사업계획의 분석ㆍ평가 및 정책대안의 개발에 관한 지원
2. 예산ㆍ결산제도와 법규에 관한 연구
3. 예산ㆍ결산 및 정책 참고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제공
4. 외국의 정책사례에 관한 조사ㆍ연구
⑦ 豫算政策1課는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改正 95·3·2, 95·12·30>
1. 擔當委員會所管에 관하여 議員 또는 委員會가 요청한 國家豫算·決算과國家主要政策 또는 事業計劃의 分析·評價 및 政策代案의 開發에 관한 支援
2. 豫算·決算制度와 法規에 관한 硏究
3. 豫算·決算 및 政策 參考資料의 蒐集·작성 및 제공
4. 外國의 政策事例에 관한 調査·硏究
⑧ 豫算政策2課는 擔當委員會所管에 관하여 議員 또는 委員會가 요청한國家豫算·決算과 國家主要政策 또는 事業計劃의 分析·評價 및 政策代案의 開發에관한 支援과 第7項第2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사항을 分掌한다. <改正 95·3·2,95·12·30>
1. 청원ㆍ진정서 및 입법민원의 접수ㆍ위원회 회부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
2. 입법민원실의 운영
3. 입법민원의 분석 및 검토
4. 입법정보센터의 운영
⑨ 立法民願課는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請願·陳情書 및 立法民願의 接受·委員會 회부 및 處理結果의 통지에 관한사항
2. 立法民願室의 운영
3. 立法民願의 分析 및 檢討
4. 立法情報센터의 운영
⑩ 法制1課·法制2課·豫算政策1課 및 豫算政策2課의 分掌事項중 擔當委員會의 구분은事務總長이 內規로 정한다. <新設 95·3·2>
⑪ 法制豫算室長은 第5項 내지 第10項의 分掌事務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室內다른 課에 속하는 업무를 부여하거나 所屬職員을 總括的으로 活用할 수 있다.<改正 95·3·2,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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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議事局)
① 議事局에 議事課·議案課 및 警衛課를 두고, 局長밑에 議事官을 둔다.
② 局長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議事官은 副理事官으로, 課長은 副理事官 또는書記官으로 補한다. <改正 95·12·30>
③ 議事官은 委員會活動支援·國會의 警護 및 防護業務에 관하여 局長을 보좌한다.
④ 議事課는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本會議 議事進行 보좌
2. 交涉團體·議席配定 및 委員의 選任에 관한 사항
3. 國會公報·國會經過報告書 및 國會先例集 發刊
4. 委員會 會議狀況 綜合 및 一般行政業務 지원
5. 委員會關聯 각종 統計資料 作成 및 發刊
6. 局內 다른 課의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議案課는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議案등의 接受·配付 및 移送
2. 委員會의 議案處理 綜合
3. 議案文書의 保存管理
4. 議案沿革의 정리
⑥ 警衛課는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國會의 警護
2. 國會의 傍聽 및 參觀
3. 國會廳舍施設의 警備 및 防護
4. 議員活動支援에 관하여 事務總長이 命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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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記錄編纂局)
① 記錄編纂局에 速記1課·速記2課 및 資料編纂課를 둔다.
② 局長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課長은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 補한다.<改正 95·12·30>
③ 速記1課는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改正 95·3·2>
1. 本會議 및 委員會의 會議錄 作成·編輯 및 發刊
2. 局內 다른 課의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速記2課는 本會議 및 委員會의 會議錄 作成·編輯·發刊에 관한 사항을 分掌한다.<改正 95·3·2>
⑤ 資料編纂課는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國會史料의 蒐集·編輯 및 發刊
2. 國會報 및 國會關係資料의 編輯 및 發刊
3. 각종 國會關係資料의 蒐集·정리 및 보관
4. 油印物의 發刊
⑥ 速記1課 및 速記2課의 分掌事項중 擔當委員會의 구분은 事務總長이 內規로 정한다.<新設 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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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非常計劃官)
① 非常計劃官은 2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② 非常計劃官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事務次長을 보좌한다.
1. 國家非常事態에 대비한 諸般計劃의 수립 및 調整
2. 非常訓練에 관한 사항
3. 國會職場豫備軍 및 國會民防衛隊의 관리
4. 기타 非常計劃에 관련되는 사항
③ 非常計劃官밑에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 1人을 둔다. <改正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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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總務課)
① 總務課長은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 補한다. <改正 95·12·30>
② 總務課는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保安 및 官印의 管守
2. 公務員試驗計劃의 수립 및 執行
3. 公務員의 任用·服務·賞罰·敎育訓練·年金·醫療保險 기타 人事管理
4. 文書의 受發·統制·보존 기타 문서의 管理
5. 國會議員의 登錄
6. 厚生 및 福祉
7. 기타 事務處內 다른 室·局·課 및 擔當官의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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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企劃調整室)
① 企劃調整室에 室長 1人을 두고, 室長밑에 企劃豫算擔當官·行政管理擔當官 및電算管理擔當官 각 1人을 둔다. <改正 95·12·30>
② 企劃調整室長은 管理官 또는 理事官으로, 擔當官은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補한다. <改正 95·12·30>
③ 企劃豫算擔當官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室長을 보좌한다.
1. 基本運營計劃의 수립 및 綜合·調整
2. 각종 業務計劃의 指針 수립 및 綜合·調整
3. 豫算의 編成·執行의 調整
4. 기타 室內 다른 擔當官의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行政管理擔當官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室長을 보좌한다.
1. 組織 및 定員管理
2. 行政管理 및 事務改善에 관한 사항
3. 國會規則·規程·內規등 事務處法規의 制定 및 改正에 관한 사항
4. 行政審判 및 訴訟事務의 總括
5. 國會所管 法人의 設立 및 監督에 관한 사항
⑤ 電算管理擔當官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室長을 보좌한다. <新設 95·12·30>
1. 國會 情報化推進業務 企劃·支援
2. 事務處 電算業務 運營方針의 수립
3. 事務處 電算機器 보급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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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管理局)
① 管理局에 施設管理課·會計課 및 設備課를 두고, 局長밑에 施設官을 둔다.
② 局長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施設官은 工業副理事官 또는 施設副理事官으로,施設管理課長 및 設備課長은 副理事官·書記官·工業書記官 또는 施設書記官으로,會計課長은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 補한다. <改正 95·12·30>
③ 施設官은 施設·設備등의 技術分野業務에 관하여 局長을 보좌한다.
④ 施設管理課는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國有財産의 관리
2. 國會廳舍의 관리·유지 및 補修
3. 物品관리
4. 議員會館 일반관리
5. 造景園藝 관리
6. 局內 다른 課 또는 擔當官의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會計課는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豫算의 執行
2. 決算
3. 國庫金支出
4. 物品購買등 각종 契約
⑥ 設備課는 機械·電氣·通信設備·車輛의 관리·유지 및 補修에 관한 사항을分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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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國際局)
① 國際局에 儀典課·國際協力課 및 國際機構課를 둔다.
② 局長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課長은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 補한다.<改正 95·12·30>
③ 儀典課는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儀典
2. 外國議員 및 外賓의 招請·迎接
3. 議員外交活動의 綜合·調整
4. 飜譯·通譯등 外國語關聯 지원반 운영
5. 局內 다른 課의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國際協力課는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議長·副議長 및 議員의 訪問外交活動 지원
2. 議員親善協會活動 지원
3. 海外弘報 및 涉外
4. 海外駐在官의 업무지원
5. 外國議會의 資料蒐集
6. 議會關係議員聯盟에 관한 사항
⑤ 國際機構課는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議會關係 國際會議
2. 國際機構와의 협조 및 連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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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公報局)
① 公報局에 弘報課 및 放送課를 두고, 局長밑에 憲政資料擔當官을 둔다.
② 局長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課長은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憲政資料擔當官은 書記官 또는 別定職 4級상당 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改正 95·12·30>
③ 弘報課는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國會弘報에 관한 基本計劃의 수립 및 執行
2. 國會活動의 國內 弘報에 관한 사항
3. 出入記者 및 報道(國會議事中繼放送 제외)에 관한 사항
4. 局內 다른 課 및 擔當官의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放送課는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國會議事中繼放送業務의 企劃 및 執行
2. 放送施設의 운영 및 관리
3. 映像記錄의 製作·編輯·보관 및 이용
4. 放送技術의 開發
⑤ 憲政資料擔當官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局長을 보좌한다.
1. 憲政資料의 蒐集·정리 및 보존관리
2. 國會展示物의 設置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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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委員會의 公務員)
① 委員會의 議案審査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首席專門委員외에 專門委員및 立法審議官을 둘 수 있으며, 立法審議官은 首席專門委員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專門委員은 理事官으로, 立法審議官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補한다.
③ 首席專門委員·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의 업무보좌와 委員會의 議事進行 및一般行政業務處理를 위하여 委員會에 立法調査官을 두며 副理事官·書記官·工業書記官·農林書記官·保健書記官·施設書記官·通信書記官 또는 行政事務官·機械事務官·電氣事務官·農林事務官·保健事務官·土木事務官·建築事務官·通信事務官으로 補한다. <改正 95·12·30>
④ 首席專門委員을 포함한 專門委員·立法審議官·立法調査官에 대하여는 임용시議長이 정하는 所管業務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委員會에 立法參考資料의 蒐集·보존 및 活用을 위하여 資料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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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公務員의 海外駐在)
① 海外의 立法資料를 蒐集하기 위하여 美洲·歐洲·亞州地域에 駐在官을 둘 수 있다.<改正 95·12·30>
② 美洲駐在官은 副理事官으로, 歐洲·亞州駐在官은 書記官으로 각각 補한다.<改正 95·12·30>
③ 駐在官의 對外職名·任用·服務 및 報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事務總長이內規로 정한다. <改正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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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專門職公務員의 活用)
法制·豫算分析·政策分析등에 필요한 專門人力을 보강하기 위하여 法制豫算室에專門職公務員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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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課長 또는 擔當官등을 보좌하는 4級公務員)
立法支援機能을 강화하기 위하여 室·局·課·擔當官 및 委員會에 課長 또는擔當官등을 보좌하는 4級公務員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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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技能職公務員定員의 統合管理)
職務의 種類·困難性 및 責任度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人事關係規定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技能職 8等級·9等級 및 10等級 公務員의定員은 이를 統合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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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委任規定)
이 規則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事務總長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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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국회규칙 제78호, 1994. 7.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률 제476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국회규칙 제84호, 1995. 3. 2.>
이 규칙은 법률 제4943호 국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국회규칙 제96호, 199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5조제2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제8조제3항·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제13조제2항·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5142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입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입법정책 전문능력을 제고하고 사무자동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을 일부 보강하는 한편, 직무의 책임도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고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과장 직위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며 기능직등 일부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1. 현재 4급으로 보하고 있는 과장급 직위의 일부를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장 복수직급제」를 도입 실시함.(제4조제3항, 제5조제2항등)
2. 일부 계장급 직위를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장 복수직급제」를 확대 실시함.(別表)
3. 과장복수직급제 및 계장복수직급제는 3연간에 분할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적용하도록 함.(附則第2條)
4. 법제예산실에 근무하는 행정사무관(과장을 보좌하는 서기관 포함)에 입법조사관의 직위를 부여하고, 각과의 업무구분을 일부 조정함.(제5조제3항·제5항 내지 제8항)
5. 기획조정실에 전산관리담당관을 둠.(제10조제1항 및 제5항)
6. 입법관의 명칭을 주재관으로 하고, 주재관의 대외 직명은 내규로 정하도록 함.(第15條)
7. 기능직중 운전원을 일부 감축하고 주차관리원을 신설하며, 고용직 잡무원을 일부 감축하고 기능직 위생원·후생사무원을 신설함.(別表)
8.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함.(別表)
9.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책임과 능력에 상응하도록 일부 직급을 조정함.(別表)
⊙국회규칙 제96호(1995.12.30)
국회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국회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서기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서기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내지 제10항을 제4항 내지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제1과장·법제2과장·예산정책1과장 및 예산정책2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입법조사관을 두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제5항제1호(종전의 제4항제1호)중 "정치·통일·외교·안보·사회·문화부문에 관련된 위원회소관에"를 "담당위원회 소관에"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경제부문에 관련된 위원회 소관에"를 "담당위원회 소관에"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제1호(종전의 제6항제1호)중 ""정치·통일·외교·안보·사회·문화부문에 관련된 위원회 소관에"를 "담당위원회 소관에"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경제부문에 관련된 위원회 소관에"를 "담당위원회 소관에"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11항(종전의 제10항)중 "제4항 내지 제9항"을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7조제2항·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중 "서기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를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전산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서기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산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회 정보화추진업무 기획·지원
2. 사무처 전산업무 운영방침의 수립
3. 사무처 전산기기 보급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중 "서기관·공업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으로, "서기관으로"를"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서기관"을"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과장은 서기관"을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서기관"을"부이사관·서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주재관(이하 "입법관"이라 한다)"을 "주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미주입법관"을 "미주주재관"으로, "구주·아주입법관"을 "구주·아주주재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입법관의 임용"을 "주재관의 대외직명·임용"으로 한다.
[별표] 국회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별정직 계 1662"를 "별정직 계 1666"로 하고, "자료조사관(4급상당) 2"를 자료조사관(4급상당) 3"으로 하며, "의전통역관(5급상당) 1"을 삭제하고, 촬영관(5급상당) 2" 다음에 "의전경위관(5급상당) 1", "체력지도관(5급상당) 1", "방송중계관(5급상당) 1"을 각각 신설하며, "자료조사요원(6급상당) 2"를 "자료조사요원(6급상당)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녹음편집요원(6급상당) 1"을 신설하며, "자료조사요원(7급상당) 12"를 "자료조사요원(7급상당) 11"로 하고, "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1" 다음에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0"을 신설하며, "서기관 46"을 "서기관 27"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을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4"로 하며,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속기사무관 1"을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속기사무관 3"으로 하고,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경위사무관 1"을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경위사무관 2"로 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공업서기관·통신서기관·시설서기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2"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83"을 "행정사무관 5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경위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속기사무관 7"을 "속기사무관 5"로 하며, "경위사무관 4"를 "경위사무관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4"를 신설하며, 그 다음의 "기계사무관 1", "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3", 건축사무관 2를 각각 삭제하고, "행정주사 143"을 "행정주사 142"로 하며, "경위주사 48"을 "경위주사 47"로 하고, 기능직의 6등급중 "전기장 2" 다음에 "방송원 2"를 신설하며, "기계장 2"를 "기계장 4"로 하고, "방호장 1" 다음에 "편집원 1"을 신설하며, 7등급중 "방송원 1"을 "방송원 2"로 하고, "기계장 4"를 "기계장 5"로 하며, "운전원 2" 다음에 "주차관리원 1", "토목원 1", "건축원 1"을 각각 신설하고, "방호장 8"을 "방호장 16"으로 하며, "편집원 1"을 "편집원 3"으로 하고, 8등급중 "전기원 1"다음에 "방송원 3, "교환원 1"을 각각 신설하며, "기계원 6"을 "기계원 7"로 하고, "운전원 8"을 "운전원 10"으로 하며, "방호원 7"을 "방호원 2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내원 1"을 신설하며, "사무원 5"를 사무원 8"로 하고, 그 다음에 "사무원 또는 별정직(
8급 상당) 2"를 신설하며, 편집원 8"을 "편집원 5"로 하고, 9등급아래 "방송원 4"를 신설하며, "기계원 1" 다음에 "사무원 15"를 신설하고, "편집원 1"을 "편집원 3"으로 하며, 10등급중 "방송원 8"을 삭제하고, "교환원 2"를 "교환원 1"로 하며, "기계원 17"을 "기계원 15"로 하고, "운전원 37"을 "운전원 22"로 하며, 그 다음에 "주차관리원 3"을 신설하고, "토목원 1"을 삭제하며, "건축원 3"을 "건축원 2"로 하고, "방호원 78"을 "방호원 57"로 하며, "안내원 13"을 "안내원 12"로 하고, 그 다음에 "위생원 5", "후생사무원 4"를 각각 신설하며, "사무원 140"을 "사무원 120"으로 하고, "편집원 9"를 "편집원 3"으로 하며, "고용직 계 58"을 "고용직 계 54"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5조제2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제8조제3항·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제13조제2항·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5142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수직급제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개정 별표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의 복수직급정원 20인에 대하여 부이사관을 현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3연간 분할하여 적용한다.
+---------------------------+-----------------------------------+
| 적용시기 | 부이사관 임용가능 인원 |
+---------------------------+-----------------------------------+
|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 7인 |
+---------------------------+-----------------------------------+
| 1997년 1월 1일 | 7인(累計 14人) |
+---------------------------+-----------------------------------+
| 1998년 1월 1일 | 6인(累計 20人) |
+---------------------------+-----------------------------------+
②개정 별표중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의 복수직급 정원 총 41인중 증원되는 32인에 대하여 4급을 현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3연간 분할하여 적용한다.
+---------------+---------------+-------------+-------------+-------------+
| 적용시기 | "서기관 또는 | "서기관· | "서기관· | "서기관· |
| | 행정사무관" | 행정사무관 | 행정사무관 | 공업서기관·|
| | 정원중 | 또는 | 또는 | 통신서기관·|
| | 4급임용가능 | 속기사무관" | 경위사무관" | 시설서기관·|
| | 인원 | 정원중 | 정원중 | 기계사무관·|
| | | 4급임용가능 | 4급임용가능 | 전기사무관·|
| | | 인원 | 인원 | 통신사무관 |
| | | | | 또는 |
| | | | | 건축사무관" |
| | | | | 정원중 |
| | | | | 4급임용가능 |
| | | | | 인원 |
+---------------+---------------+-------------+-------------+-------------+
| 개정규칙시행일| 5인(累計12人)| 1인(累計2人)| 1인(累計2人)| 1인(累計1人)|
+---------------+---------------+-------------+-------------+-------------+
| 1997년 1월 1일| 11인(累計23人)| 1인(累計3人)| - (累計2人)| 1인(累計2人)|
+---------------+---------------+-------------+-------------+-------------+
| 1998년 1월 1일| 11인(累計34人)| - (累計3人)| - (累計2人)| - (累計2人)|
+---------------+---------------+-------------+-------------+-------------+
제3조 (기능직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운전원 9인"과 "편집원 3인"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퇴직 또는 전직등에 의하여 정원에 해당하는 수에 이를 때까지 각각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입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입법정책 전문능력을 제고하고 사무자동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을 일부 보강하는 한편, 직무의 책임도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고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과장 직위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며 기능직등 일부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1. 현재 4급으로 보하고 있는 과장급 직위의 일부를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장 복수직급제」를 도입 실시함.(제4조제3항, 제5조제2항등)
2. 일부 계장급 직위를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장 복수직급제」를 확대 실시함.(別表)
3. 과장복수직급제 및 계장복수직급제는 3연간에 분할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적용하도록 함.(附則第2條)
4. 법제예산실에 근무하는 행정사무관(과장을 보좌하는 서기관 포함)에 입법조사관의 직위를 부여하고, 각과의 업무구분을 일부 조정함.(제5조제3항·제5항 내지 제8항)
5. 기획조정실에 전산관리담당관을 둠.(제10조제1항 및 제5항)
6. 입법관의 명칭을 주재관으로 하고, 주재관의 대외 직명은 내규로 정하도록 함.(第15條)
7. 기능직중 운전원을 일부 감축하고 주차관리원을 신설하며, 고용직 잡무원을 일부 감축하고 기능직 위생원·후생사무원을 신설함.(別表)
8.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함.(別表)
9.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책임과 능력에 상응하도록 일부 직급을 조정함.(別表)
⊙국회규칙 제96호(1995.12.30)
국회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국회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서기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서기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내지 제10항을 제4항 내지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제1과장·법제2과장·예산정책1과장 및 예산정책2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입법조사관을 두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제5항제1호(종전의 제4항제1호)중 "정치·통일·외교·안보·사회·문화부문에 관련된 위원회소관에"를 "담당위원회 소관에"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경제부문에 관련된 위원회 소관에"를 "담당위원회 소관에"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제1호(종전의 제6항제1호)중 ""정치·통일·외교·안보·사회·문화부문에 관련된 위원회 소관에"를 "담당위원회 소관에"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경제부문에 관련된 위원회 소관에"를 "담당위원회 소관에"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11항(종전의 제10항)중 "제4항 내지 제9항"을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7조제2항·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중 "서기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를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전산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서기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산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회 정보화추진업무 기획·지원
2. 사무처 전산업무 운영방침의 수립
3. 사무처 전산기기 보급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중 "서기관·공업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으로, "서기관으로"를"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서기관"을"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과장은 서기관"을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서기관"을"부이사관·서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주재관(이하 "입법관"이라 한다)"을 "주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미주입법관"을 "미주주재관"으로, "구주·아주입법관"을 "구주·아주주재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입법관의 임용"을 "주재관의 대외직명·임용"으로 한다.
[별표] 국회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별정직 계 1662"를 "별정직 계 1666"로 하고, "자료조사관(4급상당) 2"를 자료조사관(4급상당) 3"으로 하며, "의전통역관(5급상당) 1"을 삭제하고, 촬영관(5급상당) 2" 다음에 "의전경위관(5급상당) 1", "체력지도관(5급상당) 1", "방송중계관(5급상당) 1"을 각각 신설하며, "자료조사요원(6급상당) 2"를 "자료조사요원(6급상당)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녹음편집요원(6급상당) 1"을 신설하며, "자료조사요원(7급상당) 12"를 "자료조사요원(7급상당) 11"로 하고, "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1" 다음에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0"을 신설하며, "서기관 46"을 "서기관 27"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을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4"로 하며,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속기사무관 1"을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속기사무관 3"으로 하고,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경위사무관 1"을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경위사무관 2"로 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공업서기관·통신서기관·시설서기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2"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83"을 "행정사무관 5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경위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속기사무관 7"을 "속기사무관 5"로 하며, "경위사무관 4"를 "경위사무관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4"를 신설하며, 그 다음의 "기계사무관 1", "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3", 건축사무관 2를 각각 삭제하고, "행정주사 143"을 "행정주사 142"로 하며, "경위주사 48"을 "경위주사 47"로 하고, 기능직의 6등급중 "전기장 2" 다음에 "방송원 2"를 신설하며, "기계장 2"를 "기계장 4"로 하고, "방호장 1" 다음에 "편집원 1"을 신설하며, 7등급중 "방송원 1"을 "방송원 2"로 하고, "기계장 4"를 "기계장 5"로 하며, "운전원 2" 다음에 "주차관리원 1", "토목원 1", "건축원 1"을 각각 신설하고, "방호장 8"을 "방호장 16"으로 하며, "편집원 1"을 "편집원 3"으로 하고, 8등급중 "전기원 1"다음에 "방송원 3, "교환원 1"을 각각 신설하며, "기계원 6"을 "기계원 7"로 하고, "운전원 8"을 "운전원 10"으로 하며, "방호원 7"을 "방호원 2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내원 1"을 신설하며, "사무원 5"를 사무원 8"로 하고, 그 다음에 "사무원 또는 별정직(
8급 상당) 2"를 신설하며, 편집원 8"을 "편집원 5"로 하고, 9등급아래 "방송원 4"를 신설하며, "기계원 1" 다음에 "사무원 15"를 신설하고, "편집원 1"을 "편집원 3"으로 하며, 10등급중 "방송원 8"을 삭제하고, "교환원 2"를 "교환원 1"로 하며, "기계원 17"을 "기계원 15"로 하고, "운전원 37"을 "운전원 22"로 하며, 그 다음에 "주차관리원 3"을 신설하고, "토목원 1"을 삭제하며, "건축원 3"을 "건축원 2"로 하고, "방호원 78"을 "방호원 57"로 하며, "안내원 13"을 "안내원 12"로 하고, 그 다음에 "위생원 5", "후생사무원 4"를 각각 신설하며, "사무원 140"을 "사무원 120"으로 하고, "편집원 9"를 "편집원 3"으로 하며, "고용직 계 58"을 "고용직 계 54"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5조제2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제8조제3항·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제13조제2항·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5142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수직급제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개정 별표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의 복수직급정원 20인에 대하여 부이사관을 현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3연간 분할하여 적용한다.
+---------------------------+-----------------------------------+
| 적용시기 | 부이사관 임용가능 인원 |
+---------------------------+-----------------------------------+
|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 7인 |
+---------------------------+-----------------------------------+
| 1997년 1월 1일 | 7인(累計 14人) |
+---------------------------+-----------------------------------+
| 1998년 1월 1일 | 6인(累計 20人) |
+---------------------------+-----------------------------------+
②개정 별표중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의 복수직급 정원 총 41인중 증원되는 32인에 대하여 4급을 현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3연간 분할하여 적용한다.
+---------------+---------------+-------------+-------------+-------------+
| 적용시기 | "서기관 또는 | "서기관· | "서기관· | "서기관· |
| | 행정사무관" | 행정사무관 | 행정사무관 | 공업서기관·|
| | 정원중 | 또는 | 또는 | 통신서기관·|
| | 4급임용가능 | 속기사무관" | 경위사무관" | 시설서기관·|
| | 인원 | 정원중 | 정원중 | 기계사무관·|
| | | 4급임용가능 | 4급임용가능 | 전기사무관·|
| | | 인원 | 인원 | 통신사무관 |
| | | | | 또는 |
| | | | | 건축사무관" |
| | | | | 정원중 |
| | | | | 4급임용가능 |
| | | | | 인원 |
+---------------+---------------+-------------+-------------+-------------+
| 개정규칙시행일| 5인(累計12人)| 1인(累計2人)| 1인(累計2人)| 1인(累計1人)|
+---------------+---------------+-------------+-------------+-------------+
| 1997년 1월 1일| 11인(累計23人)| 1인(累計3人)| - (累計2人)| 1인(累計2人)|
+---------------+---------------+-------------+-------------+-------------+
| 1998년 1월 1일| 11인(累計34人)| - (累計3人)| - (累計2人)| - (累計2人)|
+---------------+---------------+-------------+-------------+-------------+
제3조 (기능직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운전원 9인"과 "편집원 3인"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퇴직 또는 전직등에 의하여 정원에 해당하는 수에 이를 때까지 각각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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