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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직제

전부개정 1994-07-20 국회규칙제78호

소관부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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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법제예산실ㆍ의사국ㆍ기록편찬국ㆍ총무과ㆍ기획조정실ㆍ관리국ㆍ국제국ㆍ공보국을 두되, 법제예산실ㆍ의사국ㆍ기록편찬국은 입법차장 밑에, 총무과ㆍ기획조정실ㆍ관리국ㆍ국제국ㆍ공보국은 사무차장 밑에 둔다.

② 사무총장 밑에 감사관, 사무차장 밑에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사무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

2. 사무처 및 산하단체의 회계 및 직무에 대한 자체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5.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③ 감사관 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제5조(법제예산실)

① 법제예산실에 법제1과ㆍ법제2과ㆍ예산정책1과ㆍ예산정책2과 및 입법민원과를 두고, 실장 밑에 법제심의관 및 예산정책심의관 각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법제심의관 및 예산정책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법제심의관은 법률안의 기초등 법제지원업무에 관하여, 예산정책심의관은 예산ㆍ결산 및 국가정책전반에 관한 분석ㆍ평가 지원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법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운영ㆍ법제사법ㆍ외무통일ㆍ내무ㆍ국방ㆍ교육ㆍ문화체육공보ㆍ보건사회ㆍ노동환경ㆍ정보ㆍ특별위원회 소관에 관한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기초 및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2. 행정입법에 관한 분석ㆍ평가

3. 국내외의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4. 국회심사법률안 및 통과법률의 홍보

5. 법제관련 각종 간행물의 편집ㆍ발간

6. 의원 및 위원회가 요청한 법제자료의 접수ㆍ분류 및 발송에 관한 사항

7. 실내 다른 과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법제2과는 행정경제ㆍ재무ㆍ농림수산ㆍ상공자원ㆍ교통ㆍ체신과학기술ㆍ건설위원회소관에 관한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기초 및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⑥ 예산정책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운영ㆍ법제사법ㆍ외무통일ㆍ내무ㆍ국방ㆍ교육ㆍ문화체육공보ㆍ보건사회ㆍ노동환경ㆍ정보ㆍ특별위원회 소관에 관한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국가예산ㆍ결산과 국가주요정책 또는 사업계획의 분석ㆍ평가 및 정책대안의 개발에 관한 지원

2. 예산ㆍ결산제도와 법규에 관한 연구

3. 예산ㆍ결산 및 정책 참고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제공

4. 외국의 정책사례에 관한 조사ㆍ연구

⑦ 예산정책2과는 행정경제ㆍ재무ㆍ농림수산ㆍ상공자원ㆍ교통ㆍ체신과학기술ㆍ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국가예산ㆍ결산과 국가주요정책 또는 사업계획의 분석ㆍ평가 및 정책대안의 개발에 관한 지원과 제6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⑧ 입법민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원ㆍ진정서 및 입법민원의 접수ㆍ위원회 회부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

2. 입법민원실의 운영

3. 입법민원의 분석 및 검토

4. 입법정보센터의 운영

⑨ 법제예산실장은 제4항 내지 제8항의 분장사무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실내 다른 과에 속하는 업무를 부여하거나 소속직원을 총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의사국)

① 의사국에 의사과ㆍ의안과 및 경위과를 두고, 국장 밑에 의사관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사관은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의사관은 위원회활동지원ㆍ국회의 경호 및 방호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의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2. 교섭단체ㆍ의석배정 및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국회공보ㆍ국회경과보고서 및 국회선례집 발간

4. 위원회 회의상황 종합 및 일반행정업무 지원

5.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

6.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의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안등의 접수ㆍ배부 및 이송

2. 위원회의 의안처리 종합

3. 의안문서의 보존관리

4. 의안연혁의 정리

⑥ 경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의 경호

2. 국회의 방청 및 참관

3. 국회청사시설의 경비 및 방호

4. 의원활동지원에 관하여 사무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7조(기록편찬국)

① 기록편찬국에 속기1과ㆍ속기2과 및 자료편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속기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회의ㆍ국회운영ㆍ외무통일ㆍ재무ㆍ국방ㆍ교육ㆍ문화체육공보ㆍ보건사회ㆍ노동환경ㆍ건설ㆍ정보ㆍ특별위원회의 회의록작성ㆍ편집 및 발간

2.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속기2과는 본회의ㆍ국회운영ㆍ법제사법ㆍ행정경제ㆍ내무ㆍ농림수산ㆍ상공자원ㆍ교통ㆍ체신과학기술ㆍ특별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편집ㆍ발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자료편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사료의 수집ㆍ편집 및 발간

2. 국회보 및 국회관계자료의 편집 및 발간

3. 각종 국회관계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보관

4. 유인물의 발간

제8조(비상계획관)

①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국회직장예비군 및 국회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③ 비상계획관 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제9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수

2. 공무원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교육훈련ㆍ연금ㆍ의료보험 기타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의 관리

5. 국회의원의 등록

6. 후생 및 복지

7. 기타 사무처내 다른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각종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및 종합ㆍ조정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4.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조직 및 정원관리

2. 행정관리 및 사무개선에 관한 사항

3. 국회규칙ㆍ규정ㆍ내규등 사무처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5. 국회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관리국)

① 관리국에 시설관리과ㆍ회계과 및 설비과를 두고, 국장밑에 시설관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시설관은 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시설관리과장 및 설비과장은 서기관ㆍ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회계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시설관은 시설ㆍ설비등의 기술분야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시설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의 관리

2. 국회청사의 관리ㆍ유지 및 보수

3. 물품 관리

4. 의원회관 일반관리

5. 조경원예 관리

6. 국내 다른 과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회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집행

2. 결산

3. 국고금지출

4. 물품구매등 각종 계약

⑥ 설비과는 기계ㆍ전기ㆍ통신설비ㆍ차량의 관리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국제국)

① 국제국에 의전과ㆍ국제협력과 및 국제기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의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2. 외국의원 및 외빈 초청ㆍ영접

3. 의원외교활동의 종합ㆍ조정

4. 번역ㆍ통역등 외국어관련 지원반 운영

5.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장ㆍ부의장 및 의원의 방문외교활동 지원

2. 의원친선협회활동 지원

3. 해외홍보 및 섭외

4. 해외주재관의 업무지원

5. 외국의회의 자료수집

6. 국회관계의원연맹에 관한 사항

⑤ 국제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회관계 국제회의

2. 국제기구와의 협조 및 연락

제13조(공보국)

① 공보국에 홍보과 및 방송과를 두어, 국장 밑에 헌정자료담당관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헌정자료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홍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국회활동의 국내 홍보에 관한 사항

3. 출입기자 및 보도(국회의사중계방송 제외)에 관한 사항

4.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의사중계방송업무의 기획 및 집행

2. 방송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영상기록의 제작ㆍ편집ㆍ보관 및 이용

4. 방송기술의 개발

⑤ 헌정자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헌정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관리

2. 국회전시물의 설치 및 관리

제14조(위원회의 공무원)

① 위원회의 의안심사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외에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을 둘 수 있으며, 입법심의관은 수석전문위원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전문위원은 이사관으로, 입법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수석전문위원ㆍ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의 업무보좌와 위원회의 의사진행 및 일반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입법조사관을 두며 서기관ㆍ공업서기관ㆍ농림서기관ㆍ보건서기관ㆍ시설서기관ㆍ통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농림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ㆍ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전문위원ㆍ입법심의관ㆍ입법조사관에 대하여는 임용시 의장이 정하는 소관업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입법참고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자료실을 둔다.

제15조(공무원의 해외주재)

① 해외의 입법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주ㆍ구주ㆍ아주지역에 주재관(이하 “입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미주입법관은 부이사관으로, 구주ㆍ아주입법관은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입법관의 임용ㆍ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16조(전문직공무원의 활용)

법제ㆍ예산분석ㆍ정책분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법제예산실에 전문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과장 또는 담당관등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국ㆍ과ㆍ담당관 및 위원회에 과장 또는 담당관등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기능직공무원정원의 통합관리)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 8등급ㆍ9등급 및 10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위임규정)

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78호, 1994. 7.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률 제476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회사무처소속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국회사무처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직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최초의 국장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사무관 1인(미주입법관 보조직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기능직공무원의 증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감원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기능직공무원(안내원 13인) 정원에 최초로 발생되는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해당하는 해당분야의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 187인 (사무보조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퇴직하는 날까지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