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기관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

제2조(투자심사기준)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5·2>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9·4>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교육감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15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교육재정관련 계획수립시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전문개정 2007·5·2]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제10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