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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9-04 교육인적자원부령제841호

개정문 제정 2001-11-30 교육인적자원부령제79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기관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기준)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청의 중·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투자사업의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9·4> 1. 자체심사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억원(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비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관련되는 신규투자사업 2. 중앙의뢰심사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 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사업 라.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생수용시설 2. 법령 또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3.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실시할 수 있다. ② 투자심사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심사는 7월 31일까지,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40일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5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가용재원판단서 4. 그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투자심사결과를 7월 31일까지 그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9·4> 1.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체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원(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15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교육감은 영 제1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10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교육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업무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발행의 승인 3. 특별교부금의 교부 4. 국고보조금의 지원 5. 그밖의 지방교육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9·4>

제10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