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기관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기준)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9·4>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교육감은 영 제1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10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교육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업무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제10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