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서류·견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및 고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견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출원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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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을 기재 또는 첨부한 명세서
2.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서면으로 실용신안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서면으로 실용신안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다른 경우에는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대로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서열목록의 보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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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고안자의 추가 등)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자 중 일부의 고안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오기를 한 때에는 그 실용신안틍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고안자의 기재가 오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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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변경출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변경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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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①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 실용신안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제99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양도 등의 사유로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 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교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고안의 명칭. 실용신안권자 및 고안자 등을 영문으로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의 영문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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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휴대용 신용신안등록증의 교부)
①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에 따라 직권으로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교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한 후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제136조에 따라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실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고안의 명칭, 실용신안권자 및 고안자 등을 영문으로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의 영문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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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번역문 등의 제출)
① 법 제35조 및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제203조에 따라 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의 번역문 등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어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가 요약서를 영어로 제출한 경우에는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명세서·청구의 범위·요약서 및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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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① 「특허법 시행규칙」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 4, 제6조 내지 제9조,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8,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4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7조, 제37조의2, 제40조 내지 제45조, 제48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의2,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내지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120조, 제120조의2 내지 제 120조의6 및 제122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 규칙 제11조제1항제5호중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특허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 또는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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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제출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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