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시행규칙

① 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제1항에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2·28>

②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이하 "출원인코드"라 한다)의 부여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③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소재지)·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의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④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의출원인코드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2·28, 2003·5·17>

② 삭제 <2002·2·28>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실용신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에 해당되는 출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없다. 다만, 영 제7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보안유지요청의 해제통지 또는 영 제7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비밀에서의 해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28>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때에 있어서의제출서류는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7조,법 제6조제2항 및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54조제4항,이 규칙 제2조, 이 규칙제27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제출하는 증명서와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 그중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원본을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제출할 수 있다.

②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제출한 자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7조,법 제6조제2항,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54조제4항,이 규칙 제2조,이 규칙 제27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제8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하고그 사본을 특허청장 도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하는 취지를 명기하고 그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② 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도면은 특허법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요약서는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심판에 관한 서류 또는 견본 기타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적법한 실용신안등록출원·심판에 관한 서류 또는 견본 기타의 물건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적법한 실용신안등록출원·심판에 관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심판청구인 또는 제출인(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서면을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5·17>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8서식의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반려요청서를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신설 2001·6·30>

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실용신안기술평가정정명세서등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의보정신청서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① 법 제11조 , 법 제12조,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 및 법 제6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보정기간은 1월이내로 하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등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2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당해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한다. <개정 2001·6·30, 2003·5·17>

②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간의 연장신청은 특허법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법정(지정)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정정청구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법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은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77조제1항,법 제49조의2제1항 및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1·6·30]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실용신안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특허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은법 제49조 내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의 청구서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의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① 법 제59조 및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 등을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번역문 등의 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어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가 요약서를 영어로 제출한 경우에는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3·5·17>

② 법 제5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내처리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국내처리청구서에 의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에 의한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④ 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5·17>

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② 특허법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의 규정은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신청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특허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2조 내지 제5조,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제6조 내지 제8조,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 및제13조의3, 제14조 및제15조, 제17조 내지제19조 및 제20조,제20조의2, 제21조의2,제24조 내지 제27조,제29조 내지 제36조,제37조의2, 제46조,제49조, 제51조,제55조, 제55조의2,제58조, 제60조 내지제69조, 제72조,제120조, 제120조의2 내지제120조의6, 제121조 및제122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30, 2003·5·17>

② 특허법시행규칙 제74조 내지 제106조,제106조의2 내지 제106조의46의 규정은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특허법시행규칙 제107조 및 제107조의2,제108조 내지 제110조,제112조의2, 제113조, 제113조의2,제115조 및 제116조의규정은 법 제57조 또는법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