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소매인의 지정 등)
②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고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사실조사후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4·6·29>
⑥ 제5항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제5항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6·29>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처리기간을4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