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소매인의 지정 등)
②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서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다만, 신축된 대형상가지역 등과 같이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매인의 지정에 관하여 미리 공고한 후 7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중에서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 본문 또는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동항 본문 또는 단서의 규정에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처리기간을4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