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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재정경제부령 제4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7 재정경제부령 제4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07 재정경제부령제4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재정경제부령제3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04 재정경제부령제3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13 재정경제부령제34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7-07 재정경제부령제3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02 재정경제부령제2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5 재정경제부령제2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6 재정경제부령제2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0 재정경제부령제17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0 재정경제부령제11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재정경제부령제91호

개정문 제정 1998-12-31 재정경제부령제60호

개정문 제정 1998-03-03 재정경제부령제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제2조(정책홍보관리관)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정책홍보관리관 밑에 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홍보담당관·경영법무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기획관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1·13, 2004·3·22, 2005·1·7, 2005·4·15>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과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5. 조달에 관한 제도 및 기법의 연구 6. 행정능률관리 7. 행정통계의 유지 및 분석 8. 삭제 <2005·1·7> 9.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심사평가 10.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0의2. 일반민원 및 전자조달 관련 민원의 처리 11.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1·13, 2005·4·15>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각종 사업시행의 종합·조정 4. 정부조달관련 국제협력업무 5. 해외주재관업무의 총괄 6. 국회관계업무의 총괄·조정 7. 연보의 발간 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5·4·15>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조달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⑥ 경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99·5·24, 2002·12·2, 2004·1·13, 2005·1·7, 2005·4·15> 1. 회전자금의 운용 2. 각종 수수료율의 조정 3. 수요기관관리의 총괄 4. 기업특별회계의 총괄 및 결산 5. 세입금의 조정 및 징수 6.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 7. 자금의 공급 8. 조달물자 사업비의 지출 9. 유가증권·보관금 및 보증금의 관리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저조달시스템"이라 한단)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11.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12.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3. 소송사무의 총괄 14. 행정심판업무 1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제2조의2(원자재수급계획관) ① 원자재수급계획관은 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원자재수급계획관 밑에 원자재비축계획담당관 및 원자재비축관리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전산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원자재비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자재수급계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7> 1.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비축물자사업자금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해외선물거래를 이용한 원자재의 비축·운용 4. 해외자원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분석 5. 곡물, 시설자재(철근·레미콘·아스콘·시멘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희소금속 등 비축물자의 비축·보관 및 방출에 관한 사항 6. 시설자재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가격조사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7. 시설자재의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8. 비축제도의 조사·연구 및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원자재비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자재수급계획관을보좌한다. 1. 알루미늄, 니켈 등 비철금속의 비축·보관 및 방출에 관한 사항 2. 펄프, 생고무 등 임산물의 비축·보관 및 방출에 관한 사항 3. 고철 등 재활용관련자재의 비축·보관 및 방출에 관한 사항 4. 비축기지 관리업무 총괄 [본조신설 2002·3·6]

제2조의3(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4·15]

제2조의4(총무과)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4·15]

제3조(물자정보국) ① 물자정보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물자정보국에 정보기획과·정보관리과·목록정보과 및 물자관리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전산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7> 1. 조달정보화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2. 조달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조달정보화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조달정보화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조달정보화 홍보 및 이용확산에 관한 사항 6.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주전산기기·데이타베이스 및 통신장비의 운영·관리와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7> 1.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조달정보화시스템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무자동화기기 등 전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조달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5. 조달정보화관련 전자문서 등의 국내외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⑤ 목록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7> 1. 물품목록화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발전 2.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자료의 발간·배포 3. 목록전산체계의 연구·개발 4. 목록식별기준의 개발 5. 목록화요청품목의 검색 및 품명의 표준화 6. 정부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7. 물품목록화 담당요원에 대한 교육 8. 목록화대상품목에 대한 자료의 수집·분류 및 목록번호의 부여 9. 목록자료의 유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⑥ 물자관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7> 1. 물품수급계획의 종합 및 분석 2. 정부기관에 대한 물품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 3.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증감액조사 4. 불용품의 처분 및 관리전환 5. 물자절약 홍보 및 물자관리의 교육 6.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선정 7.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의 설정 8. 물자관리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⑦ 삭제 <99·5·24>

제4조(구매국) ① 구매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구매국에 구매제도과·자재구매과·장비구매과·정보기술용역구매과·가격관리과 및 외자구매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전산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구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6, 2005·1·7> 1. 수요물자 종합구매계획의 수립·조정과 구매제도의 개선 2.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조달요청서의 접수·조정 및 배부 4. 수요물자 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5. 국내외 물자의 연간단가계약업무 및 옵션계약업무의 개발 6.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의 개발 및 정착 7. 삭제 <2005·1·7> 8. 조달청장이 지정한 물자의 구매계약 및 관리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05·1·7> ⑤ 자재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2·2, 2005·1·7> 1. 건설자재(시설자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금속기자재 등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건설용자재의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교육 ⑥ 장비구매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2·2, 2005·1·7> 1. 일반장비·특수장비 등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 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일반장비·특수장비 등의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교육 3. 삭제 <2005·1·7> ⑦ 정보기술용역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7> 1. 정보통신장비·용역 등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리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정보통신장비·용역 등의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교육 ⑧ 가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7> 1.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수립 2.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업무에 관한 사항 3. 구매조사가격 사전 적정성 검토 4. 가격관리체제 구축과 강화에 관한 사항 5.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의 대상인 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및 협상업무 6. 그 밖에 구매가격업무와 관련된 사항 ⑨ 외자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6> 1. 외자구매요청서의 접수·조정 및 배부 2. 정부보유외환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금에 의하여 구매하는 물자의 규격검토, 가격조사 및 구매계약 3. 제2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국제운송사고의 처리 4. 상업신용장, 적하보험 및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총괄 5. 조달물자의 인수·하역·보관·수송 및 인도에 관한 사항 6. 외자의 물류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7. 외자의 용선계약 및 배선지시에 관한 사항 8. 조달물자의 조작대행 및 물류관리계약의 총괄 9. 조달물자의 물류관리 수수료 및 운임의 결정

제5조(시설국) ① 시설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시설국에 계약과·토목과·건축과·설비과·공사관리과 및 국책사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3·6> 1.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2. 시설공사 계약방법의 결정 3. 시설공사의 입찰등록사무 4. 입찰공고 및 입찰집행 5.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6. 계약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7.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설정 8.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9.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지도·교육 10.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 11. 시설공사 설계·감리용역계약 및 관리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99·5·24> ⑤ 토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목공사에 관한 기술검토 2. 토목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3. 토목공사에 관한 예정가격의 사정자료 작성 4. 토목공사에 관한 시설공사내역서의 검토 ⑥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공사에 관한 기술검토 2. 건축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3. 건축공사에 관한 예정가격의 사정자료 작성 4. 건축공사에 관한 시설공사내역서의 검토 ⑦ 설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 및 기계공사에 관한 기술검토 2. 전기 및 기계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3. 전기 및 기계공사에 관한 예정가격의 사정자료 작성 4. 전기 및 기계공사에 관한 시설공사내역서의 검토 ⑧ 공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관리집행계획의 수립 2. 공사관리지침의 수립 및 기법의 개발 3. 시설공사 설계용역계약 및 관리 4. 시설공사 감리용역계약 및 관리 5. 공사시공관리업무의 집행 6.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의 집행 7. 조달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업무집행 ⑨ 국책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7> 1. 총사업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2. 총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3. 총사업비에 대한 설계변경 검토 4.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검토

제6조(대전출장소) ① 대전출장소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지역에 대한조달물자의 구매·보관·공급·물자조작·불용품처분 및 물가조사에 관한 사무를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전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1과 같다.

제6조의2(창장) ① 중앙보급창에 창장 1인을 두되, 창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창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1·1·20]

제7조 삭제 <2002·6·25>

제8조(지방조달청) ① 서울지방조달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부산지방조달청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그 밖의 지방조달청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서울지방조달청에 총무과·자재구매과·장비구매과·시설과 및 공사관리과를 두고, 그 밖의 지방조달청에 관리과와 업무과를 두되, 서울지방조달청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울지방조달청의 자재구매과장·장비구매과장·시설과장 및 공사관리과장과 부산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조달청의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업무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통신사무관·섬유사무관 또는 화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서울지방조달청의 각 과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5·24, 2001·1·20, 2002·12·2> 1. 총무과 가. 보안·관인관수와 문서의 수발·분류·통제 및 기타 서무 나.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다. 예산·결산·회계·용도 및 국유재산의 관리 라. 청사시설의 관리 마. 민원사무 바.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자재구매과 가. 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배분 나.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건설자재 및 각종 금속자재와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자의 규격검토,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임량책정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다. 물가조사업무 라.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자물자에 관한 사항 3. 장비구매과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일반장비·전산장비·복수장비와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조조사, 입량책정 및 구매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삭제 <99·5·24> 5. 시설과 가. 시설공사의 입찰등록사무 나. 입찰공고 및 입찰집행 다.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라. 계약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6. 공사관리과 가. 공사시공관리업무의 집행 나. 공사계약 사후관리의 집행 ④ 서울지방조달청외의 지방조달청에 두는 관리과 및 업무과의 사무분장은 다음과같다. <개정 2001·1·20, 2003·7·7> 1. 관리과 가. 보안·관인관수·인사·통계와 문서 나.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다. 물가조사 라. 조달물자납품검사 마. 시설공사계약 바. 관할지역안의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중 행정용품의 가격조사 구매계약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업무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업무과 가. 물자의 검수·하역·보관·수송과 사고처리 나. 관할지역안의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자의가격조사·구매계약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다만, 행정용품의 가격조사·구매계약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다. 비축물자의 구매·보관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⑤ 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출장소) ① 조달물자의 구매·보관·공급·물자조작·불용품처분 및 물가조사에 관한 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조달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둔다. ② 출장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출장소장은 지방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1과 같다.

제10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전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② 중앙보급창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5와 같다. ③ 지방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6과 같다. 다만,지방조달청별·직급별 정원은별표 6의 범위안에서 조달청장이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