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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서 조달청과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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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달청의 과단위기구
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기업회계담당관을둔다. <개정 99·5·24, 2001·1·20, 2002·3·6>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8·12·31,99·5·24, 99·12·20, 2002·3·6>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각종 사업시행의 종합·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분석
5. 해외주재관업무의 총괄
10. 조달에 관한 제도 및 기법의 연구
11. 국회관계업무의 총괄·조정
12.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99·12·20, 2001·1·20>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3. 행정능률관리
4. 행정통계의 유지·분석 및 연보 발간
5. 삭제 <2001·1·20>
6. 조달전문교육과정 운영
7. 정부조달관련 국제협력업무
8. 조달사업의 심사평가
9.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10. 소송사무의 총괄
11. 행정심판업무
12.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3.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4. 일반민원의 처리
⑤ 삭제 <2002·3·6>
⑥ 기업회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99·5·24>
1. 회전자금의 운용
2. 각종 수수료율의 조정
3. 수요기관관리의 총괄
4. 기업특별회계의 총괄 및 결산
5. 세입금의 조정 및 징수
6.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
7. 자금의 공급
8. 조달물자 사업비의 지출
9. 유가증권·보관금 및 보증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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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원자재수급계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원자재수급계획관밑에 원자재비축계획담당관 및 원자재비축관리담당관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전산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원자재비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자재수급계획관을 보좌한다.
1.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비축물자사업자금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해외선물거래를 이용한 원자재의 비축·운용
4. 해외자원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분석
5. 곡물, 시설자재, 희소금속 등 비축물자의 비축·보관 및 방출에 관한 사항
6. 비축제도의 조사·연구 및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원자재비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자재수급계획관을보좌한다.
1. 알루미늄, 니켈 등 비철금속의 비축·보관 및 방출에 관한 사항
2. 펄프, 생고무 등 임산물의 비축·보관 및 방출에 관한 사항
3. 고철 등 재활용관련자재의 비축·보관 및 방출에 관한 사항
4. 비축기지 관리업무 총괄 [본조신설 2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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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물자정보국에 두는 과)
① 물자정보국에 물자관리과·목록정보과·정보기획과 및 정보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2·3·6>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전산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12·20, 2002·3·6>
③ 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품수급계획의 종합 및 분석
2. 정부기관에 대한 물품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
3.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증감액조사
4. 불용품의 처분 및 관리전환
5. 물자절약 홍보 및 물자관리의 교육
6.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선정
7.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의 설정
8. 물자관리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④ 목록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6>
1. 물품목록화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발전
2.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자료의 발간·배포
3. 목록전산체계의 연구·개발
4. 목록식별기준의 개발
5. 목록화요청품목의 검색 및 품명의 표준화
6. 정부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7. 물품목록화담당요원에 대한 교육
8. 목록화대상품목에 대한 자료의 수집·분류 및 목록번호의 부여
9. 목록자료의 유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⑤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6>
1. 조달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2. 조달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조달부문 전자상거래 활성화계획 수립 및 운영
4. 조달정보화 관련 국내외 기관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조달정보화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⑥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6>
1. 조달정보화 관련 정책의 집행
2. 조달정보화 자원의 운영 및 관리
3. 조달정보화시스템 설계 및 개발
4.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5. 조달정보화 교육
⑦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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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매국에 두는 과)
① 구매국에 구매제도과·국가기관구매과·자치단체구매과·공공기관구매과 및 외자구매과를 둔다. <개정 99·5·24, 2001·1·20, 2002·3·6>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전산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12·20, 2002·3·6>
③ 구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6>
1. 수요물자 종합구매계획의 수립·조정과 구매제도의 개선
2.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조달요청서의 접수·조정 및 배부
4. 수요물자 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5. 국내외 물자의 연간단가계약업무 및 옵션계약업무의 개발
6. 복수물품공급제도의 개발 및 정착
7. 내자의 가격조사 및 규격에 관한 연구·개발
8. 조달청장이 지정한 물자의 구매계약 및 관리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가기관구매과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자의 구매계약,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및 가격조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2·3·6>
1. 중앙관서의 수요물자
2.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중앙관서소속기관의 수요물자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자
⑤ 자치단체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6>
1.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물자의 구매·공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자의 구매계약,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및 가격조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물자
나. 그 밖에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자
3. 건설용 자재의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교육
⑥ 공공기관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6>
1. 교육위원회·교육청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 수요물자의 구매·공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자의 구매계약,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및 가격조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
나.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
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자
3. 용역계약 및 리스계약에 관한 업무개발
⑦ 외자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6>
1. 외자구매요청서의 접수·조정 및 배부
2. 정부보유외환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금에 의하여 구매하는 물자의 규격검토, 가격조사 및 구매계약
3. 제2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국제운송사고의 처리
4. 상업신용장, 적하보험 및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총괄
5. 조달물자의 인수·하역·보관·수송 및 인도에 관한 사항
6. 외자의 물류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7. 외자의 용선계약 및 배선지시에 관한 사항
8. 조달물자의 조작대행 및 물류관리계약의 총괄
9. 조달물자의 물류관리 수수료 및 운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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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설국에 두는 과)
① 시설국에 계약과·토목과·건축과·설비과 및 공사관리과를 둔다. <개정 99·5·24>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12·20>
③ 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3·6>
1.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2. 시설공사 계약방법의 결정
3. 시설공사의 입찰등록사무
4. 입찰공고 및 입찰집행
5.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6. 계약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7.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설정
8.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9.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지도·교육
10.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
11. 시설공사 설계·감리용역계약 및 관리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99·5·24>
⑤ 토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목공사에 관한 기술검토
2. 토목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3. 토목공사에 관한 예정가격의 사정자료 작성
4. 토목공사에 관한 시설공사내역서의 검토
⑥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공사에 관한 기술검토
2. 건축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3. 건축공사에 관한 예정가격의 사정자료 작성
4. 건축공사에 관한 시설공사내역서의 검토
⑦ 설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 및 기계공사에 관한 기술검토
2. 전기 및 기계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3. 전기 및 기계공사에 관한 예정가격의 사정자료 작성
4. 전기 및 기계공사에 관한 시설공사내역서의 검토
⑧ 공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관리집행계획의 수립
2. 공사관리지침의 수립 및 기법의 개발
3. 시설공사 설계용역계약 및 관리
4. 시설공사 감리용역계약 및 관리
5. 공사시공관리업무의 집행
6.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의 집행
7. 조달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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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전출장소)
① 대전출장소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지역에 대한조달물자의 구매·보관·공급·물자조작·불용품처분 및 물가조사에 관한 사무를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전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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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보급창의 창장 및 과단위기구
제6조의2(창장)
① 중앙보급창에 창장 1인을 두되, 창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창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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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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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조달청의 과단위기구
제8조(지방조달청에 두는 과)
① 서울지방조달청에 총무과·자치단체구매과·공공기관구매과·시설과 및 공사관리과를두고 기타의 지방조달청에 관리과와 업무과를 둔다. <개정 99·5·24, 2001·1·20>
② 서울지방조달청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서울지방조달청의자치단체구매과장·공공기관구매과장·시설과장 및 공사관리과장과 부산지방조달청및 인천지방조달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지방조달청의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보하고, 업무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통신사무관·섬유사무관 또는 화공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99·12·20, 2001·1·20, 2002·3·6>
③ 서울지방조달청의 각 과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5·24,2001·1·20>
1. 총무과
가. 보안·관인관수와 문서의 수발·분류·통제 및 기타 서무
나.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다. 예산·결산·회계·용도 및 국유재산의 관리
라. 청사시설의 관리
마. 민원사무
바.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자치단체구매과
가. 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배분
나.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및 각 구청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지정하는 물자의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규격검토, 입량책정, 구매계약 및 공급에관한 사항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다. 물가조사업무
라.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자물자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구매과
관할지역안의 수요기관(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을 제외한다)이구매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자의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규격검토, 입량책정, 구매계약 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삭제 <99·5·24>
5. 시설과
가. 시설공사의 입찰등록사무
나. 입찰공고 및 입찰집행
다.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라. 계약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6. 공사관리과
가. 공사시공관리업무의 집행
나. 공사계약 사후관리의 집행
④ 서울지방조달청외의 지방조달청에 두는 관리과 및 업무과의 사무분장은 다음과같다. <개정 2001·1·20>
1. 관리과
가. 보안·관인관수·인사·통계와 문서
나.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다. 물가조사
라. 조달물자납품검사
마. 시설공사계약
바. 기타 업무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업무과
가. 물자의 검수·하역·보관·수송과 사고처리
나. 관할지역안의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자의가격조사·구매계약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다. 비축물자의 구매·보관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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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출장소)
① 조달물자의 구매·보관·공급·물자조작·불용품처분 및 물가조사에 관한 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조달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둔다.
② 출장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출장소장은 지방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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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6호·제6조·
제11조제1항 및 별표 4의 규정은 조달청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적용례) 지방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에
불구하고 조달청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는 날까지는 별표 7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3·별표 5 및 별표 7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부칙 <9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0 재정경제부령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3ㆍ6 재정경제부령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25 재정경제부령26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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