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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식용란)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개정 2008·3·3>[본조신설 2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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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8·4>
② 검역원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토내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8·4>
③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함에 있어서필요한 때에는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가공공정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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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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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축장외의 장소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②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외의 장소에서 도살한 가축의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5, 2004·1·29, 2007·6·28>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한가축중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또는 축산과학원에서 가축진료업무를 담당하는수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고 도축장안에서 처리한 것으로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한 것으로서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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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집유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8·4, 2008·3·3>
③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전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3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검역원장은 검사관·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4·8·4> [전문개정 2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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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
① 삭제 <2004·8·4>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에관한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8·5, 2004·8·4, 2006·10·4>
1. 가축의 사육단계,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 또는 유통단계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학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단계·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 체계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에 있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4·8·4>
④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이라 함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개정 2002·8·5, 2008·3·3>
⑤ 삭제 <2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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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 "기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8·20>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업자와 종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수료증 사본
3.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 다만, 3개월 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5.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0·4>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을 것
3.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③ 기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7조의8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작업장(업소·농장)지정서를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④ 삭제 <2008·8·20>
⑤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이 같은 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8·8·20>
⑥ 기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8·8·20>
⑦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가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⑧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정기심사신청서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을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3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해당 연도에는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8·8·20>
⑨ 기준원장은 제8항에 따라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원장은 정기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신청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8·20> [본조신설 2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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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영업자 및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4, 2008·8·20>
1. 정기교육훈련 :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상. 다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1년간의 정기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시교육훈련 : 축산물 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서 1회 8시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8·20>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축산물위생에 관한 사항
③ 제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6·10·4, 2008·3·3>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8·3·3>
⑤ 법 제9조제12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훈련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6·10·4, 2008·8·20>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관련 사무용품구입비 등 소요경비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10·4, 2008·3·3> [본조신설 2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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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9조제8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8·20>
1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5.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08·8·20>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폐업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본조신설 2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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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출입·검사)
법 제9조제10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08·8·20> [본조신설 2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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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평가 등)
① 법 제9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개정 2008·8·20>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를 소비자단체 또는 축산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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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7(기준원에 대한 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이라 한다)에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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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8(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서 사본 [본조신설 20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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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9(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3에 따른다. <개정 2008·8·20> [본조신설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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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 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2006·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③ 시·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고자 하는 가축을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일정기간 계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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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① 검사관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이하 "자체검사원"이라 한다)은 당해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감안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2004·8·4>
②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월 1회이상 자체검사원이 행하는 검사업무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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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①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이하 "착유가축"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04·8·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검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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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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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검사증명서의 교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 및식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그 검사신청인에게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축 및식육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자체검사원은 당해 가축 및 식육의 도살·처리를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도축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식육을 도축검사신청인 또는 도살·처리의뢰인의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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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영업자의 검사)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4, 2006·10·4>
②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4,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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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4·8·4, 2006·10·4, 2008·8·2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신청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8·20>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0>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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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검사기록부)
검사관·자체검사원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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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관·자체검사원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법 제12조제1항 및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신청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 또는 도살·처리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②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해당 도축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③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검사를 한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위탁검사를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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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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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체검사원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지정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신청서에 자체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미 승인을 얻어 지정한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자체검사원을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자체검사원지정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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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수입하는 축산물의 도착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사항중 당해 축산물의 도착항·도착예정일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4·8·4, 2006·10·4>
1.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하는 축산물이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 축산물로서 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사본(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으로서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한다)
3.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지육 및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경우를 제외한다)
4.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허가증 사본(「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류·몰수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검역원장은 검사관으로 하여금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1, 2002·8·5>
⑤ 삭제 <2006·10·4>
⑥ 검역원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축산물을수출하는 국가의 정부기관에 대하여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또는 검사증명서의 기재와 관련한 위생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의 제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축산물수입신고필증의 교부는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0·12·11>
⑧ 영 제18조의4제1호에서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이라 함은 별표 7 제2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신설 2002·8·5, 2006·10·4,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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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입축산물의 통관 등)
① 검역원장관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당해 축산물을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그 사실을 당해 축산물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검사에 불합격한 사유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수분함량에 관한것으로서 가공·가열·용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위생상 위해요인을 충분히 제거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위해의 요인을 제거하게 한 후다시 수입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② 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수입축산물의 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당해 수입축산물의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의한보세구역에의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당해 보세구역의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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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이상 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4·8·4, 2008·3·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7조,법 제28조,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대한 출입·검사·수거는 그 처분·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만료일)부터 6월이내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실시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검사등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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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축산물의 수거·검사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축산물과 그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0·12·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원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장소에서 봉함하고 검사관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없이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2·8·5>
④ 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하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한다. <개정 2000·12·11, 2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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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 검역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29, 2007·6·28, 2008·8·20>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 축산과학원
3. 식품의약품안전청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 시·도가축위생시험소,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위생검사기관
② 검역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20>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2. 축산물위생과 관련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
③ 검역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로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따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20> [전문개정 2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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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4>
1. 검사실 평면도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3.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4. 검사업무수행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제4호의 검사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8·4>
1.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2.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3.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4.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그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④ 그밖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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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4. 검사수수료
②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검사업무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시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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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보고 및 지도·감독 등)
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매 반기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② 검역원장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관리하거나 그 운영에 대한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검사대장은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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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검사업무의 정지 등)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9의2와 같고, 법 제2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은 별표 9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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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4, 2006·10·4, 2008·8·20>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삭제 <2000·12·11>
3. 자체검사원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한다)
4. 검사위탁계약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8·20>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대장등본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8·20>
④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8·20>
⑤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발급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8·20>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⑥ 제4항의 영업허가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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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 제22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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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같은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8·20>
②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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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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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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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8·8·20>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삭제 <2000·12·11>
3. 시설사용계약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중 2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2008·8·20>
③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④ 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발급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1. 신고필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필증
⑤ 제3항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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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축산물운반용 차량수(축산물운반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외에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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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전이나 제품생산 개시후 7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2·8·5, 2004·8·4>
1. 제조방법 설명서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성분규격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한한다)
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를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11>
1. 당해 품목의 제품명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주원료
3. 유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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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① 허가관청은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8·8·20>
② 제1항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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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2조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하였거나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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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08·8·20>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8·20>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06·10·4, 2008·8·20>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2·8·5, 2008·8·20>
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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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행정처분통보 등)
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8·20>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자등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47조제1항의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④ 제1항의 행정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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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건강진단대상자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가공·포장·보관·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에서 완전포장된 축산물을 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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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2·8·5, 2008·8·20>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군전염병 중 소화기계 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제3군전염병 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화농성질환 및 전염성 피부병
4. 삭제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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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위생교육대상자)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0·4>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고, 1인의 영업자가2이상의 영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영업자가 직접 위생관리를 하지아니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영업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같다)
2. 자체검사원
3. 영업장의 종업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교육참석이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대하여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위생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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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위생교육기관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 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8·3·3>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위생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전문개정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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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교육시간)
①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 :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지정한 날 이내에 6시간
3. 자체검사원: 매년 4시간
4. 자체검사원이 되려는 자 : 24시간
5.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업무를 행하는 종업원 : 매년 4시간. 다만, 검사업무를 행하는 종업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1인이 교육이수 후 전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자체검사원 또는 종업원이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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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교육교재 등)
① 위생교육기관은 축산물위생·개인위생·축산물위생시책·품질관리 등에 관한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생교육기관이 위생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후 1월이내에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④ 위생교육기관은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교육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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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교육실시비용 등)
① 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기타 교육관련 사무용품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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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③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9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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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8·5, 2004·8·4, 2006·10·4, 2008·8·20>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22조 ·법 제24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표시·광고
3.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축산가공학·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표시·광고. 다만, 축산가공학·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 외국상표를 사용하였거나 기술제휴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9.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 경우 외국어중"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도 같다.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사진·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1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운용하고 있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11의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정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12.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4·8·4>
③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8·4,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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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한다. <개정 2000·12·11, 2006·10·4, 2008·3·3>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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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생산실적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출력물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2·8·5, 2004·8·4>
1. 도축업의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의하여 월별 도축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2. 집유업의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의하여 월별 집유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3.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반기별 연도별 생산실적을 당해 연도 종료후 1월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당해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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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영업소의 폐쇄조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3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하는 때에는 영업소명·처분내용·처분기간 등을기재한 게시문을 당해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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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있는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와 검거 또는 검거에협조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공로 등을 참작하여 배분액 또는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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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도살·처리의 수수료 등)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 또는집유업의 영업자는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1. 도축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도축장시설 사용비
나. 소요인건비
다. 내장처리비
라. 식육의 냉장·냉동비
마. 식육의 포장비
바. 공해방지경비 등 기타 소요경비
2. 집유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원유수집과 관련된 검사비·운송비
나. 집유장에서 원유의 여과·냉각·저장을 위해 사용한 시설 사용비
다. 소요인건비
라. 공해방지경비 등 기타 소요경비
② 시·도지사는 축산물의 수급 또는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 조정을 위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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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검사수수료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법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법 제12조의3제4항, 법 제15조제2항, 법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2006·10·4, 2008·8·20>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정기심사 및 제7조의8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기준원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8·8·20>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자는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④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정부수입인지(검사기관이국가인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검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밖의 기관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중 법 제12조제4항·법 제12조의3제4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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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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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삭제 <20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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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8·8·1 농림부령1288>
제1조 (시행일)부칙 <99·2·18 농림부령1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18 농림부령13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7 농림부령1360>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11 농림부령13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6 농림부령14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다목8,가,(3)의 개정규정은부칙 <2002ㆍ8ㆍ5 농림부령1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농림부령1454>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8ㆍ4 농림부령14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별표 12의 제4호마목ㆍ아목ㆍ자목, 별표 13의 제3호나목ㆍ차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농림부령1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0ㆍ4 농림부령15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28 농림부령155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8ㆍ20 농림수산식품부령28>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축산물의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정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 지정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두는 한편,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조건부 영업허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법률 제8757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의 정기심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 확대, 도축장 실명제 도입 및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의 완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의 지정신청 요건 완화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신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최근 3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의 지정신청 시 최근 3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만을 첨부하던 것을 3개월 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으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의 정기심사 절차(영 제7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이 받아야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절차와 신청을 받은 경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전까지 정기심사신청서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정기심사를 통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가 강화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됨. 다. 수입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 확대 및 도축장 실명제 도입(안 별표 7 및 별표 13) (1) 부정행위를 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등이 육류를 구매할 때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도축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축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판매를 위하여 부위명, 판매가격 등과 함께 도축장명이 표시된 표지판을 해당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며,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ㆍ부위명 등과 함께 도축장명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도록 함. (3) 부정행위를 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도축장 실명제를 통하여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의 향상이 기대됨. 라.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의 완화(안 별표 10) (1)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하거나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함께 하려면, 시설이나 영업장 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음. (2)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인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3) 시설이나 영업장 등의 설치를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이 경감되어 활발한 영업 활동이 기대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 “기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중 “3월간”을 “3개월 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다만, 3개월 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동항”을 “같은 항”으로, “「축산법」 제20조의3”을 “「축산법」 제24조”로,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담당기관”을 “기준원장”으로, “현장실사”를 “현장조사”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7조의8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지정서를발급하여야 한다. ⑧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정기심사신청서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을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3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해당 연도에는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⑨기준원장은 제8항에 따라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원장은 정기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신청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영업자”를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제7조의3제3항”을 “법 제9조제12항에 따라 제3항”으로 한다.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7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9조제8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을”을 “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8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작업장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폐업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로 한다. 1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5 중 “법 제9조제9항”을 “법 제9조제10항”으로 한다. 제7조의6제1항 중 “법 제9조제10항 및 제11항”을 “법 제9조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한다. 제7조의7을 제7조의9로 하고, 제7조의7 및 제7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7 (기준원에 대한 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이라 한다)에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8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서 사본 제7조의9(종전의 제7조의7) 중 “영”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별도로”를 “따로”로 한다. ②검역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축산물위생과 관련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허가를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먹는물관리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신청인”을 “해당 신청인”으로, “서류외”를 “서류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작성ㆍ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허가증재교부신청서”를 “허가증재발급신청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4항의 영업허가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 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를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작성ㆍ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를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에 따른”으로, “기록ㆍ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 중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 서류”를 “해당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당해신고인”을 “해당 신고인”으로, “서류외”를 “서류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3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한다.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42조제1항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에 따른”으로, “기록ㆍ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행정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군전염병 중 소화기계 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제3군전염병 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법 제12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ㆍ제4항, 법 제12조의3제4항, 법 제15조제2항,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법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법 제12조의3제4항, 법 제15조제2항, 법 제40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 “지정ㆍ정기심사 및 제7조의8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기준원장에게 현금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정부수입인지(검사기관이 국가인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검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밖의 기관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중 법 제12조제4항ㆍ법 제12조의3제4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목 (3) 단서 중 “탕박”을 “탕박(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위별 절단은 다음 방법에 따르고,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체(屠體) 등 축산물에 사용하는 살균ㆍ소독제는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금의 털은 도체를 식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제거하되 도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오리 등의 경우 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처리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7)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체 등 축산물에 사용하는 살균ㆍ소독제는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별표 2 제4호바목(5) 중 “내부온도는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 이하”를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한다. 별표 2의2 제목 중 “제7조의7관련”을 “제7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목 중 “제7조의8관련”을 “제7조의9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1) (가)부터 (마)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상당한 이유가 있는”을 “역학조사ㆍ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1)(가) 중 “부루세라병”을 “브루셀라병”으로 하며, 같은 (1)(나) 중 “돼지콜레라ㆍ아프리카 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하고, 같은 (1)(라) 중 “가금(家禽)인플루엔자”를 “조류(鳥類)인플루엔자”로 하며, 같은 목 (2) 중 “상당한 이유가 있는”을 “역학조사ㆍ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축 별표 4 제2호다목(2)(나) 중 “산양유”를 “양유”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1)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2)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2)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별표 13 제3호하목”을 “별표 13 제3호파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8)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 별표 8 제2호가목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9 제2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1)(버), 나목(1)(거), 제2호차목 및 제5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0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1) 허가관청은 동일한 영업자가 2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또는 2 이상의 가공품을 처리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때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허가관청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때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0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업장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0 제6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다) 중 “전기냉동시설은 식육을 -18℃ 이하로 냉동보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식육을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를 “전기냉동시설ㆍ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로 한다. (1) 영업장(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에 관하여는 제3호가목(2)를 준용한다. 별표 10 제6호나목(2)(다) 중 “10℃ 이하의 전기냉장 또는 영하 18℃ 이하의 전기냉동이 가능하여야 하고,”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로 하고, 같은 (2)(마) 중 “1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로 한다. 별표 10 제6호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ㆍ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 가. 도축업ㆍ집유업의 제1호가목 중 “(2)”를 “(3)”으로 하고, 같은 가목에 (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축의 도살ㆍ처리에 사용이 허용되지 │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아니한 살균ㆍ소독제 또는 털 제거제를 │ │ 15일 │ 1개월 │ 2개월 │ │ 사용한 때 │ │ │ │ │별표 11 2. 개별기준 가. 도축업ㆍ집유업의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법제27조제1항│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 │제5호 │ 5일 │ 15일 │ 30일 │ │ 서 반출할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 │ │ │ │
│17.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법제27조제1항│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 급판정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6호 │ │ 15일 │ 30일 │ │ (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 │ │ │ │별표 11 2. 개별기준 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의 제1호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 2. 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의 제10호가목(2)의 위반행위란 중 “가목”을 “가목(식육의 용도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 3. 과징금의 제외대상 나목의 (3)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마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35조”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 중 “가공품”을 “축산물”로, “제품명 또는 업소명”을 “제품명 및 업소명”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냉동식육”을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7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마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35조”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판매를 위하여 부위명ㆍ등급ㆍ용도ㆍ도축장명 및 판매가격이 표시된 표지판을 해당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고, 식육은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 보관ㆍ판매하여야 하며,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ㆍ부위명ㆍ등급ㆍ원산지ㆍ포장일자ㆍ유통기한ㆍ보관방법ㆍ도축장명ㆍ용도 및 판매가격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여야 하고, 음식점의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 및 기재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3 제3호파목 단서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7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축산물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ㆍ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⑤귀표번호(소에 한함)”를 “⑤개체식별번호(소에 한함)”로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귀표번호”를 “개체식별번호”로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 본문ㆍ제12조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 본문ㆍ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쪽 수수료란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항목란 중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우결핵병ㆍ부루세라병 검진여부”를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우결핵병ㆍ브루셀라병 검진 여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2. 두수”를 “2. 두수 및 개체식별번호(소에 한함)”로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허가증재교부신청서”를 “허가증재발급신청서”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뒤쪽 중 “허가증재교부”를 “허가증재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구비서류란 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하며, 뒤쪽 중 “허가증교부”를 “허가증 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제32조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 □제36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 │□ 식육판매업 │ │ ├───────────────────────────┤ │⑤축산물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 판매업 ├───────────────────────────┤ │ │□ 우유류판매업 │ │ ├───────────────────────────┤ │ │□ 축산물수입판매업 │ │ ├───────────────────────────┤ │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로, 뒤쪽 유의사항란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로, 뒤쪽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3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4서식 앞쪽 중 “동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장 귀하”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귀하”로 하고, 같은 쪽 수수료란 중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장”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 중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하고, “지정서교부”를 “지정서 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6호나목(5), 별표 1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ㆍ정기심사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살균ㆍ소독제 및 털제거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제2호나목(3) 및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가축을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밀검사 대상인 축산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다목(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업원 등의 위생교육 기록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1호사목 및 별표 1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업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위생교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 (축산물 광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별표 13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을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정기심사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40일 미만인 자는 제7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축산물의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정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 지정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두는 한편,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조건부 영업허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법률 제8757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의 정기심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 확대, 도축장 실명제 도입 및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의 완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의 지정신청 요건 완화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신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최근 3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의 지정신청 시 최근 3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만을 첨부하던 것을 3개월 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으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의 정기심사 절차(영 제7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이 받아야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절차와 신청을 받은 경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전까지 정기심사신청서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정기심사를 통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가 강화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됨. 다. 수입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 확대 및 도축장 실명제 도입(안 별표 7 및 별표 13) (1) 부정행위를 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등이 육류를 구매할 때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도축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축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판매를 위하여 부위명, 판매가격 등과 함께 도축장명이 표시된 표지판을 해당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며,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ㆍ부위명 등과 함께 도축장명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도록 함. (3) 부정행위를 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도축장 실명제를 통하여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의 향상이 기대됨. 라.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의 완화(안 별표 10) (1)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하거나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함께 하려면, 시설이나 영업장 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음. (2)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인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3) 시설이나 영업장 등의 설치를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이 경감되어 활발한 영업 활동이 기대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 “기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중 “3월간”을 “3개월 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다만, 3개월 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동항”을 “같은 항”으로, “「축산법」 제20조의3”을 “「축산법」 제24조”로,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담당기관”을 “기준원장”으로, “현장실사”를 “현장조사”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7조의8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지정서를발급하여야 한다. ⑧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정기심사신청서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을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3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해당 연도에는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⑨기준원장은 제8항에 따라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원장은 정기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신청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영업자”를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제7조의3제3항”을 “법 제9조제12항에 따라 제3항”으로 한다.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7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9조제8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을”을 “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8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작업장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폐업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로 한다. 1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5 중 “법 제9조제9항”을 “법 제9조제10항”으로 한다. 제7조의6제1항 중 “법 제9조제10항 및 제11항”을 “법 제9조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한다. 제7조의7을 제7조의9로 하고, 제7조의7 및 제7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7 (기준원에 대한 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이라 한다)에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8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서 사본 제7조의9(종전의 제7조의7) 중 “영”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별도로”를 “따로”로 한다. ②검역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축산물위생과 관련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허가를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먹는물관리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신청인”을 “해당 신청인”으로, “서류외”를 “서류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작성ㆍ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허가증재교부신청서”를 “허가증재발급신청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4항의 영업허가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 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를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작성ㆍ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를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에 따른”으로, “기록ㆍ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 중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 서류”를 “해당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당해신고인”을 “해당 신고인”으로, “서류외”를 “서류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3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한다.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42조제1항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에 따른”으로, “기록ㆍ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행정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군전염병 중 소화기계 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제3군전염병 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법 제12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ㆍ제4항, 법 제12조의3제4항, 법 제15조제2항,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법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법 제12조의3제4항, 법 제15조제2항, 법 제40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 “지정ㆍ정기심사 및 제7조의8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기준원장에게 현금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정부수입인지(검사기관이 국가인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검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밖의 기관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중 법 제12조제4항ㆍ법 제12조의3제4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목 (3) 단서 중 “탕박”을 “탕박(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위별 절단은 다음 방법에 따르고,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체(屠體) 등 축산물에 사용하는 살균ㆍ소독제는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금의 털은 도체를 식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제거하되 도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오리 등의 경우 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처리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7)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체 등 축산물에 사용하는 살균ㆍ소독제는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별표 2 제4호바목(5) 중 “내부온도는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 이하”를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한다. 별표 2의2 제목 중 “제7조의7관련”을 “제7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목 중 “제7조의8관련”을 “제7조의9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1) (가)부터 (마)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상당한 이유가 있는”을 “역학조사ㆍ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1)(가) 중 “부루세라병”을 “브루셀라병”으로 하며, 같은 (1)(나) 중 “돼지콜레라ㆍ아프리카 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하고, 같은 (1)(라) 중 “가금(家禽)인플루엔자”를 “조류(鳥類)인플루엔자”로 하며, 같은 목 (2) 중 “상당한 이유가 있는”을 “역학조사ㆍ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축 별표 4 제2호다목(2)(나) 중 “산양유”를 “양유”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1)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2)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2)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별표 13 제3호하목”을 “별표 13 제3호파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8)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 별표 8 제2호가목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9 제2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1)(버), 나목(1)(거), 제2호차목 및 제5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0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1) 허가관청은 동일한 영업자가 2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또는 2 이상의 가공품을 처리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때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허가관청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때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0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업장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0 제6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다) 중 “전기냉동시설은 식육을 -18℃ 이하로 냉동보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식육을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를 “전기냉동시설ㆍ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로 한다. (1) 영업장(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에 관하여는 제3호가목(2)를 준용한다. 별표 10 제6호나목(2)(다) 중 “10℃ 이하의 전기냉장 또는 영하 18℃ 이하의 전기냉동이 가능하여야 하고,”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로 하고, 같은 (2)(마) 중 “1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로 한다. 별표 10 제6호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ㆍ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 가. 도축업ㆍ집유업의 제1호가목 중 “(2)”를 “(3)”으로 하고, 같은 가목에 (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축의 도살ㆍ처리에 사용이 허용되지 │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아니한 살균ㆍ소독제 또는 털 제거제를 │ │ 15일 │ 1개월 │ 2개월 │ │ 사용한 때 │ │ │ │ │별표 11 2. 개별기준 가. 도축업ㆍ집유업의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법제27조제1항│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 │제5호 │ 5일 │ 15일 │ 30일 │ │ 서 반출할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 │ │ │ │
│17.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법제27조제1항│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 급판정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6호 │ │ 15일 │ 30일 │ │ (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 │ │ │ │별표 11 2. 개별기준 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의 제1호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 2. 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의 제10호가목(2)의 위반행위란 중 “가목”을 “가목(식육의 용도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 3. 과징금의 제외대상 나목의 (3)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마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35조”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 중 “가공품”을 “축산물”로, “제품명 또는 업소명”을 “제품명 및 업소명”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냉동식육”을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7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마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35조”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판매를 위하여 부위명ㆍ등급ㆍ용도ㆍ도축장명 및 판매가격이 표시된 표지판을 해당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고, 식육은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 보관ㆍ판매하여야 하며,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ㆍ부위명ㆍ등급ㆍ원산지ㆍ포장일자ㆍ유통기한ㆍ보관방법ㆍ도축장명ㆍ용도 및 판매가격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여야 하고, 음식점의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 및 기재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3 제3호파목 단서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7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축산물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ㆍ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⑤귀표번호(소에 한함)”를 “⑤개체식별번호(소에 한함)”로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귀표번호”를 “개체식별번호”로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 본문ㆍ제12조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 본문ㆍ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쪽 수수료란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항목란 중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우결핵병ㆍ부루세라병 검진여부”를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우결핵병ㆍ브루셀라병 검진 여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2. 두수”를 “2. 두수 및 개체식별번호(소에 한함)”로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허가증재교부신청서”를 “허가증재발급신청서”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뒤쪽 중 “허가증재교부”를 “허가증재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구비서류란 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하며, 뒤쪽 중 “허가증교부”를 “허가증 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제32조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 □제36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 │□ 식육판매업 │ │ ├───────────────────────────┤ │⑤축산물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 판매업 ├───────────────────────────┤ │ │□ 우유류판매업 │ │ ├───────────────────────────┤ │ │□ 축산물수입판매업 │ │ ├───────────────────────────┤ │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로, 뒤쪽 유의사항란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로, 뒤쪽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3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4서식 앞쪽 중 “동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장 귀하”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귀하”로 하고, 같은 쪽 수수료란 중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장”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 중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하고, “지정서교부”를 “지정서 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6호나목(5), 별표 1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ㆍ정기심사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살균ㆍ소독제 및 털제거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제2호나목(3) 및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가축을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밀검사 대상인 축산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다목(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업원 등의 위생교육 기록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1호사목 및 별표 1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업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위생교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 (축산물 광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별표 13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을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정기심사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40일 미만인 자는 제7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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