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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7-24 농림부령제14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07 농림부령제136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09 농림부령제1322호

개정문 제정 1998-03-03 농림부령제128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7·24>

제2조(임업의 범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02·7·24> 1. 분재생산업 2. 조경업 3. 수목조사업 등 임업관련서비스업

제2조의2(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갖춘 자"라 함은 50세미만의 자로서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중 다음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6·7, 2002·7·24> 1.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독림가의자녀 2. 5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 3. 10헥타르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4. 3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이상의산림용종자, 산림용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기타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본조신설 99·4·9]

제3조(협업경영지도원의 업무)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지도원은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6·7> 1. 협업경영종합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도 2. 산림소득사업의 지도 3. 조림사업 또는 육림사업의 지도 4. 협업경영기술개발 등 협업경영 활성화방안의 수립·지도

제4조(대리경영) ① 산림청장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대리경영을 희망하는 사유림의소유자와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대리경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대리경영자가 경영하는 사유림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당해연도의 대리경영현황을 다음 해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리경영사업의 지원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조(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① 산림청장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산림청장으로부터 시설자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는 임산물유통정보는 임산물의 품목별 유통물량 및 가격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은 서면 또는 전산망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임산물유통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시장·군수를 거쳐 산림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그 중앙회를 거쳐 산림조합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7·24>[전문개정 99·4·9]

제6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을 위한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산단지의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구역도 1부 2. 사업계획서 1부 ③ 시장·군수는 영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산단지의 운영실적 및 평가에 관한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평가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산물가공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가공업의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임산물(토석을 제외한다)의 가공업으로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임산물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공급·수매 또는 비축에 필요한 자금 2. 임산물가공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현대화에 소요되는 자금 3. 임산물가공시설의 운영자금 4. 임산물의 이용증진을 위한 제품개발 및 기술보급 5. 임산물의 유통·가격정보의 제공 ③ 삭제 <2000·6·7> ④ 삭제 <99·4·9>

제8조(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등) ①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목재제품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방부처리 목재, 목탄, 목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재제품 등 임산물의 시료 및 설명서(품질 및 규격을 포함한다) 1부 2. 생산시설내역서(제원 및 성능을 포함한다) 1부 3. 인력확보내역서 1부 [전문개정 2002·7·24]

제8조의2(품질인증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품질·자재관리·공정관리·제조설비관리 등 품질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2·7·24]

제9조(품질인증의 심사 등) ①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업연구원장으로 하여금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그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2·7·24>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품질인증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품질인증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품질인증을 거부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2·7·24>

제10조(검사·조사 등)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목재제품등 임산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하거나 생산과정에 대하여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7·24> ② 임업연구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사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목재제품등 임산물의 생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사 또는 재조사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임업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등) ①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시의 변경 또는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 같다. ②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시품의 판매정지 또는품질인증취소처분의 기준을 별표 3과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7·24> 1. 목재제품등 임산물의 종류 및 상품명 2. 업체명, 업체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처분의 종류·내용·일자 및 사유

제12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2·7·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표시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포장 또는 용기의측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로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한다. <개정 99·4·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요건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임업후계자로선발하고 임업후계자선발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4·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99·4·9> ④ 시·도지사는 임업후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른 자에 우선하여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02·7·24> 1.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삭제 <2002·7·24> 4. 경영실적이 우수한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 및 해외연수 ⑤ 시·도지사는 임업후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업후계자로 구성된 법인에 대하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6·7>

제14조(임업후계자의 교육)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능력의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의2(임업기능인교육) ① 영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이라 함은임업연구원과 산림조합중앙회소속 임업기계훈련원·임업기능인훈련원 및 임업기술훈련원을 말한다. <개정 2002·7·24> ② 영 제1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교육의 기간은 6주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00·6·7]

제14조의3(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 ①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임업훈련기관"이라 함은 산림조합중앙회소속 임업기계훈련원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의 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00·6·7]

제14조의4(임업기능인의 지원)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영림단에게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7·24]

제15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임업진흥권역의 명칭 2. 임업진흥권역의 위치 및 면적 3. 임업진흥권역의 산림이용구분별 면적 4. 지정연월일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사유림의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6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때에는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5만제곱미터미만의 임업진흥권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4·9> 1. 임업진흥권역의 명칭 2. 임업진흥권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 또는 변경사유 4. 해제 또는 변경연월일 ②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통지받은 사항을 다시 시장·군수에게통지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시·도지사가영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5만제곱미터미만의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및 시장·군수에게통지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99·4·9>

제17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다음 각호와같다. 1. 조림 및 육림계획 2. 주벌계획 및 간벌계획 3. 임도시설 설치계획 4. 병·해충 방제계획 5.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구조의 개선계획 6.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구조의 개선계획 7.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가공업의 지원계획

제18조(산촌진흥기본계획) 법 제19조제2항제7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업기능인의 양성 및 영림단의 운영 등 산촌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2·7·24]

제19조(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1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산촌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목적 및 개발방향 2. 산촌개발사업의 사업비·시행기간·효과 등 사업개요 3. 산촌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농림업 생산기반시설의 현황 등 개발여건에 관한 사항 5. 산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②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는 때에는 산촌개발사업의 목적·사업개요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가 사업별 총액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지형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산촌개발사업 예정지내에서의 시설의 위치변경 [본조신설 2002·7·24]

제20조(국·공유임산물의 양여신청) 영 제19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라 함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국·공유임산물무상양여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