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군수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을 위한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산단지의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구역도 1부

2. 사업계획서 1부

③ 시장·군수는 영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산단지의 운영실적 및 평가에 관한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평가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산물가공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가공업의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임산물(토석을 제외한다)의 가공업으로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임산물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공급·수매 또는 비축에 필요한 자금

2. 임산물가공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현대화에 소요되는 자금

3. 임산물가공시설의 운영자금

4. 임산물의 이용증진을 위한 제품개발 및 기술보급

5. 임산물의 유통·가격정보의 제공

③ 삭제 <2000·6·7>

④ 삭제 <99·4·9>

제8조(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등)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재제품의 시료 및 설명서(품질 및 규격을 포함한다) 1부

2. 생산시설내역서(제원 및 성능을 포함한다) 1부

3. 인력확보내역서 1부

제9조(품질인증의 심사 등)

① 산림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신청을받은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품질인증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품질인증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품질인증을 거부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다만, 해당 목재제품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한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조사 등)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하거나 생산과정에 대하여조사할 수 있다.

② 임업연구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사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사 또는 재조사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임업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등)

①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시의 변경 또는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 같다.

②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시품의 판매정지 또는품질인증취소처분의 기준을 별표 3과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1. 목재제품의 종류 및 상품명

2. 업체명, 업체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처분의 종류·내용·일자 및 사유

제12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표시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포장 또는 용기의측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로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한다. <개정 99·4·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요건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임업후계자로선발하고 임업후계자선발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4·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99·4·9>

④ 시·도지사는 임업후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른 자에 우선하여 지원할수 있다.

1.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국유림에 대한 분수림 설정

4. 경영실적이 우수한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 및 해외연수

⑤ 시·도지사는 임업후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업후계자로 구성된 법인에 대하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6·7>

제14조(임업후계자의 교육)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능력의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의2(임업기능인교육)

① 영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이라 함은산림조합중앙회소속 임업기계훈련원, 임업기능인훈련원 및 임업기술훈련원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교육의 기간은 6주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00·6·7]

제14조의3(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

①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임업훈련기관"이라 함은 산림조합중앙회소속 임업기계훈련원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의 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00·6·7]

제3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5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임업진흥권역의 명칭

2. 임업진흥권역의 위치 및 면적

3. 임업진흥권역의 산림이용구분별 면적

4. 지정연월일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사유림의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6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때에는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5만제곱미터미만의 임업진흥권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4·9>

1. 임업진흥권역의 명칭

2. 임업진흥권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 또는 변경사유

4. 해제 또는 변경연월일

②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통지받은 사항을 다시 시장·군수에게통지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시·도지사가영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5만제곱미터미만의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및 시장·군수에게통지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99·4·9>

제17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다음 각호와같다.

1. 조림 및 육림계획

2. 주벌계획 및 간벌계획

3. 임도시설 설치계획

4. 병·해충 방제계획

5.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구조의 개선계획

6.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구조의 개선계획

7.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가공업의 지원계획

제4장 (제18조 및 제19조) 삭제 <2000·6·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업후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9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로 본다.

부칙 <99·4·9 농림부령13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업후계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6·7 농림부령13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업기능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인영림단의 필수인력이 되기 위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법령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