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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11-30 농림부령 제1574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11-13 농림부령 제15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28 농림부령 제15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5-12 농림부령 제15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8-07 농림부령제14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1-14 농림부령제14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0-10 농림부령제14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8-10 농림부령제134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16 농림부령제1298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6-12-07 농림부령제12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2>

제2조(가공품의 범위)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도로 가공한 가공품을제외한 것을 말한다. 1. 화학약품·소금·설탕 또는 기름 기타 방부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처리된 것 2.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3. 솜·베·종이·끈 또는 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4. 유해동물 및 유해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사멸시킨 것으로서 병해충이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5. 기타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②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품인지의 여부를 검역대상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품의 품목의 예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제3조(규제병해충)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병해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8·7, 2007·11·30> 1. 검역병해충 다음 각목의 금지병해충 및 관리병해충 가. 금지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당해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다음의병해충 (1) 별표 1의 주요관심금지병해충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실시한 결과 주요관심금지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고시하는 병해충 나. 관리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식물검역원장이 고시하는 병해충 2. 규제비검역병해충 재식용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비검역병해충으로서 식물검역원장이 고시하는 병해충 [전문개정 99·8·10]

제4조(식물방역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식물방역관은 농림부에 두는 식물방역관(이하 이 조에서 "농림부 식물방역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역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식물검역원장이 실시하는 식물방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이하 "전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07·11·30> 1. 농림부 식물방역관 : 식물검역소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식물검역원장이 정한 신규자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2.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한 자로서 식물검역원장이 정한 식물방역관자격준비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③ 식물검역원장은 식물방역관의 검역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④ 제2항에 따른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⑤ 식물검역원장은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방역공무원증을 발급하고 식물방역관 자격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식물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것 외에 식물방역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물검역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11·30> [전문개정 2007·3·28]

제5조(식물방역관의 증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증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검사증명서등의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1·14, 2007·11·30> 1. 삭제 <2002·11·14> 2.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는 경우 4. 무환으로 식물등을 수입하는 경우(파종용 또는 재식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5.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6. 식물검역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분쇄·압착 또는 냉동 기타 밀폐포장에 의하여 가공된 식물등을 수입하는 경우 7.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제7조(검역장)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장(이하 "검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1·14, 2004·8·7, 2006·5·12> 1. 「개항질서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과 「선박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항만 또는 「관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항만 2.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거나 통지한 공항 3. 「관세법」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역 또는 통관장

제8조 삭제 <2002·11·14>

제9조(수입금지대상식물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대상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11·14, 2004·8·7> ② 식물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대상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적용기준 및 적용례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2·11·14, 2007·11·30>

제9조의2(흙의 범위)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30> 1. 도토(陶土)·인광(燐鑛)·규조토 및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중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3. 식물검역원장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4·8·7]

제9조의3(시험연구용등의 수입허가절차)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품을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허가신청서에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전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식물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7·11·30> ② 식물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입허가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1·30> ③ 식물검역원장은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일 수 있는 조건으로서 당해 금지품의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본조신설 2002·11·14]

제9조의4(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병해충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병해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8·7> 1. 화분매개용으로 수입하는 곤충 2. 교육용·전시용·시험연구용 또는 애완용으로 수입하는 곤충[본조신설 2002·11·14]

제10조(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등) ① 법 제8조 및 영 제11조의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은 다음 각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이를 실시한다. <개정 99·8·10, 2002·11·14> 1. 병해충확인단계 영 제11조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이 요구되는 경우 제2호의병해충위험평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병해충의 유무를 국내유입경로의조사와 병해충위험분석의 실시여부의 조사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2. 병해충위험평가단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확인단계에서 병해충위험평가대상으로 결정된병해충이 식물등에 붙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농작물·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있는 경제적 손실등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으로 정하여야 할 지의 여부와 생물학적 방제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수입되는 병해충이 식물에 피해를 줄 지의 여부를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병해충위험관리단계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된 규제병해충으로 인하여 야기될경제적 손실등 위험의 정도를 줄이기 위한 소독·폐기·반송 또는 수입금지 등의조치방안을 선택하는 단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단계의 병해충위험분석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1·14>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에 해를 끼치는 무척추동물인 지의 여부 2.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식물인 지의 여부 3.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 방제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수입되는 병해충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 4. 검사방법·검사수량 및 그 밖의 검역에 관한 과학적 기준결정 등 ③ 식물검역원장은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지병해충으로 관리하거나 금지병해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해충위험분석 결과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2006·5·12, 2007·11·30>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의한 금지병해충으로 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수입금지식물의 제한적인 수입허용여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2002·11·14, 2006·5·12> ⑤ 식물검역원장은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 방제용 병해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의 병해충으로 그 수입을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병해충에 관한 위험관리방안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2·11·14, 2007·11·30> ⑥ 규제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관리방안의 세부적인 내용 기타 병해충위험분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물검역원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8·10, 2007·11·30>

제11조(수입식물등의 검사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등 또는 금지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 또는 차량이 검역장에 도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를 당해 검역장을 관할하는 식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기항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식물검역원의 지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2002·11·14, 2004·8·7, 2007·11·30> 1. 재식용이 아닌 식물등 또는 금지품을 밀폐형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밀폐형 용기에 넣은 상태로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해상운송을 하거나 내륙컨테이너기지로 운송하는 경우 2.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식물등 또는 금지품을 밀폐형 콘테이너에 적재하거나 밀폐형 용기에 넣은 상태로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당해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신설 2001·10·10> 1. 수출국식물검사증명서(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대상식물내역서(해당품목이 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은 서면,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하되,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의 세부적인 절차는 식물검역원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5·12, 2007·11·30>

제12조 삭제 <2004·8·7>

제13조(예비검사결과증명서의 교부) 식물방역관은 법 제9조제3항 및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 또는 금지품에대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검사증명서를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의 준비조치) 식물등 또는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의한 검사를 받을 때에는 식물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당해 식물등 또는 금지품의운반·개포장 기타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격리재배대상종자 등) ①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8·12·16, 2002·11·14, 2006·5·12, 2007·11·30> 1. 화훼의 구근류 2. 감자의 괴경 및 고구마의 괴근 3.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 및 삽수 중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4. 양딸기묘 5. 벚나무·장미나무속의 묘목·접수 및 삽수 6.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받아 수입하는 식물중 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종자는 격리재배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98·12·16, 99·8·10, 2002·11·1, 2004·8·7, 2007·11·30> 1. 수입하여 재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출되는 종자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입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종자로서 식물검역원장이 정하는 종묘류 3. 격리재배를 하지 아니하기로 수출국의 정부기관과 약정을 맺은 종자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당해 식물의 재배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가 식물검역원장이 고시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사증명서에 기재한 종자 ③ 식물방역관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재배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에 의하되, 격리재배명령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1. 당해 종자를 격리재배검사의 종료시까지 지정된 격리재배지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뜻 2. 그 밖의 격리재배에 필요한 명령사항 ④ 식물방역관은 격리재배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자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격리재배의 명령을 이행하게 하고자 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서면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격리재배의 명령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자 하는 서면의견을 식물방역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와 소독·폐기 등에 따른 책임관계가 명시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14>

제15조의2(검사장소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검사장소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신청장소를 관할하는 식물검역원의 지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장소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3. 신청장소에 대한 위치도 4. 식물검역전용구역 위치도(검사장소가 컨테이너야적장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장소지정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출 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④ 식물검역원의 지원장 또는 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장소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검사장소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검사장소지정서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⑤ 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의 관리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⑥ 식물등 또는 금지품을 별표 2의2 제1호바목의 검사장소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밀폐형 컨테이너 또는 용기에 넣어 이동시키거나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개정 2007·11·30> [본조신설 2004·8·7]

제16조(검사방법 및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 또는 금지품에 대한 검사는 품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07·11·13> 1. 서류에 의한 검사 2. 현장검사 3. 실험실검사 4. 격리재배검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시의 품목별 검사수량은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행하는 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16, 99·8·10, 2002·11·14, 2006·5·12, 2007·11·30> 1.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금지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금지품·식물등을 전부 또는 검사단위별로 폐기 또는 반송. 다만,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별된 일부의 식물 및 금지품에 대하여서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다. 2. 관리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을 전부 또는검사단위별로 소독. 다만, 소독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다음 각목의 1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가. 당해 식물등의 폐기 또는 반송 나. 당해 식물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④ 규제병해충이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잡초만 선별하여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을 폐기·반송하거나 잡초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분쇄 또는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2·11·14> ⑤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잠정규제병해충이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에 대하여 제3항·제4항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99·8·10, 2002·11·14, 2004·8·7>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절차·방법,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처분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8·12·16, 2002·11·14, 2007·11·30>

제17조(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명령서의 교부) 식물방역관은 법 제4조제2항,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법 제13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명령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8·7]

제18조(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4조제2항, 법 제10조제5항제2호 또는 법 제13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명령의 이행기간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일기의 불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식물검역원의 지원장 또는 소장은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전문개정 2004·8·7]

제19조(소독·폐기의 장소) ① 법 제4조제2항 또는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은 식물등또는 금지품을 검사한 장소나 소독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법 제4조제2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실시한다. 다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소독·폐기시설에서처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물방역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소독 또는 폐기를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12·16, 2002·11·14, 2006·5·12>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의 장소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8·12·16, 2007·11·30>

제19조의2(소독·폐기 등의 처분기준) 법 제13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유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이 경유기간 내에 경유목적지인 검역장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경유물품의 전부를 폐기·반송 또는 반출 2. 법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유물품을 운송하는 차량 또는 컨테이너별로 소독을 실시한 후 당해 경유물품 전부를 폐기·반송 또는 반출 3. 법 제13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유출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출된 경유물품 전부를 회수하여 폐기 4. 법 제1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경유물품 전부를 폐기·반송 또는 반출 [본조신설 2004·8·7]

제20조(처분결과증명서의 교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이교부하는 소독·폐기 등의 처분결과증명서는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의2(소독·폐기비용의 청구) ① 식물방역관이 법 제10조제7항 또는 법 제13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 또는 폐기한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당해 소요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소독·폐기비용납부통지서에 의하되,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소독·폐기비용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비용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독·폐기비용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원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독·폐기비용의 청구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소독·폐기비용수납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본조신설 2002·11·14]

제21조(수입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등) ① 법 제10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이교부하는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다. 다만,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2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관세청에 합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12·16, 99·8·10, 2002·11·14> ② 수입자가 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14>

제22조(수출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식물등)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식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약재로서 가공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식물등 2. 냉동처리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식물등 3. 휴대하여 수출되는 식물등

제23조(수출검사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물검역원의 지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원장이 정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식물방역관을 두고 수출식물검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12·16, 2002·11·14, 2006·5·12, 2007·3·28, 2007·11·30> 1.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수출국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대상식물내역서(해당품목이 2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수입국의 요구사항(수입국이 식물위생증명서에 추가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8·7>

제24조(수출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등) ① 식물방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합격증명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별지 제12호서식에의한 증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16> ② 식물방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때에는 검사종료후 2일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한다.

제25조(수출식물의 재검사불합격에 따른 조치) 식물방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에 불합격한 때에는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합격증명서의 반환을 명하거나 날인된합격증인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6조(수출식물등의 검사에 관한 준용규정) 수출식물등의 검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수입식물등의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수입국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장소등에 관하여 수입국과의 합의를 한 때에는 그 합의에 의한다. <개정 98·12·16, 99·8·10, 2004·8·7> 1. 삭제 <2004·8·7> 2. 제14조 및 제16조: 검사준비조치 및 검사방법·처분기준 등 3. 제19조: 소독의 장소

제27조(국내지역경유의 승인신청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에 대한 경유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국내지역경유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유출발지의 검역장을 관할하는 식물검역원의 지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1. 적하목록·선하증권 등 국내지역을 경유하고자 하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경유승인대상물품내역서(해당품목이 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식물방역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1. 법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적 안전조치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의 이행 여부 가. 물품이 밀폐형컨테이너 또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을 것 나.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문이 봉인되어 있을 것 다. 컨테이너 또는 차량 통기구의 지름이 1.6밀리미터 이하이거나 지름 1.6밀리미터 이하인 망이 부착되어 있을 것 2. 차량이나 컨테이너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 ③ 식물방역관은 제2항의 검사결과 차량 또는 컨테이너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경유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식물방역관은 제2항의 검사결과 차량 또는 컨테이너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었거나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유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종료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위한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1·30> [본조신설 2004·8·7]

제28조(경유기간의 연장승인) ① 법 제13조의3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유물품에 대한 경유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경유기간연장신청서를 출발지인 검역장을 관할하는 식물검역원의 지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② 식물검역원의 지원장 또는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의한 경유기간연장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본조신설 2004·8·7]

제29조(안전조치문제의 발생신고) 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관한 문제발생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전화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문제발생 일시 및 장소 2. 경유승인번호 3. 경유물품의 품명 및 수량 4. 문제발생 내용 [본조신설 2004·8·7]

제30조(경유물품의 도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1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신고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의한다. ② 식물방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물품의 도착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13조의8의 규정에 따라 수송과정에서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유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식물방역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유물품이나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유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경유물품도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8·7]

제31조(긴급방제명령서의 교부) 식물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방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명령서를 방제대상식물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7·11·30>

제32조 삭제 <99·8·10>

제33조(방제비용부담통지서의 교부) 시·도지사는 법 제26조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방제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비용부담통지서를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제34조(손실보상의 신청)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명령으로 인하여손실을 입은 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보상받고자 할 때에는 방제가 종료된 후 30일이내에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손실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받고자 하는 물건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농림부장관이 방제명령을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신청중 시·도지사를 경유하는손실보상신청의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류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손실보상의 기준등)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배중인 식물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을 옮겨 심는데소요되는 비용의 100퍼센트 2. 식물등의 양도 또는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의판매액의 100퍼센트 3. 물품 또는 시설등의 소독 또는 폐기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에소요되는 비용의 100퍼센트 ② 제1항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한 세부적인 금액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방제용 약제의 양여신청등)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용 약제의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의한 양여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양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이내에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방제용 약제양여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결정에 의하여 방제용 약제를 인수한 자는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제용 약제를 인수한 자는 당해 방제용 약제를 사용하여 방제를 한 때에는방제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방제실적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이의신청 서식)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8·7]

제36조의3(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검역감시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직원 또는 회원 2. 농업인·식물류수입업자 또는 보세구역의 직원 등 ②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감시 및 신고 2. 국내 미분포병해충의 유입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식물검역에 관한 지도·계몽 및 홍보 4. 그 밖의 식물검역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③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1·30> [본조신설 2002·11·14]

제3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에 의하되, 별지 제27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식물검역원장이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태료부과및수납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③ 식물검역원장은 과태료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4·8·7, 2006·5·12>[전문개정 200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