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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가공품의 범위)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도로 가공한 가공품을제외한 것을 말한다.
1. 화학약품·소금·설탕 또는 기름 기타 방부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처리된 것
2.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3. 솜·베·종이·끈 또는 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4. 유해동물 및 유해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사멸시킨 것으로서 병해충이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5. 기타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②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 "식물검역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가공품인지의 여부를 검역대상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가공품의 품목의 예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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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규제병해충)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병해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8·7>
1. 검역병해충
다음 각목의 금지병해충 및 관리병해충
가. 금지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당해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다음의병해충
(1) 별표 1의 주요관심금지병해충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실시한 결과 주요관심금지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고시하는 병해충
나. 관리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식물검역소장이 고시하는 병해충
2. 규제비검역병해충
재식용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비검역병해충으로서 식물검역소장이 고시하는 병해충 [전문개정 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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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식물방역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등)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식물방역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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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검사증명서등의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1·14>
1. 삭제 <2002·11·14>
2.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는 경우
4. 무환으로 식물등을 수입하는 경우(파종용 또는 재식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5.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6. 식물검역소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분쇄·압착 또는 냉동 기타밀폐포장에 의하여 가공된 식물등을 수입하는 경우
7.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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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역장)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장(이하 "검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1·14, 2004·8·7, 2006·5·12>
1. 「개항질서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과 「선박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항만 또는 「관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항만
2.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거나 통지한 공항
3. 「관세법」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역 또는 통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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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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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입금지대상식물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대상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11·14, 2004·8·7>
② 식물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대상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적용기준 및 적용례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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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흙의 범위)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도토(陶土)·인광(燐鑛)·규조토 및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중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3. 식물검역소장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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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시험연구용등의 수입허가절차)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품을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허가신청서에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전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② 식물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입허가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③ 식물검역소장은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일 수 있는 조건으로서 당해 금지품의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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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병해충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병해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8·7>
1. 화분매개용으로 수입하는 곤충
2. 교육용·전시용·시험연구용 또는 애완용으로 수입하는 곤충[본조신설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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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등)
① 법 제8조 및 영 제11조의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은 다음 각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이를 실시한다. <개정 99·8·10, 2002·11·14>
1. 병해충확인단계
영 제11조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이 요구되는 경우 제2호의병해충위험평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병해충의 유무를 국내유입경로의조사와 병해충위험분석의 실시여부의 조사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2. 병해충위험평가단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확인단계에서 병해충위험평가대상으로 결정된병해충이 식물등에 붙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농작물·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있는 경제적 손실등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으로 정하여야 할 지의 여부와 생물학적 방제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수입되는 병해충이 식물에 피해를 줄 지의 여부를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병해충위험관리단계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된 규제병해충으로 인하여 야기될경제적 손실등 위험의 정도를 줄이기 위한 소독·폐기·반송 또는 수입금지 등의조치방안을 선택하는 단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단계의 병해충위험분석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1·14>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에 해를 끼치는 무척추동물인 지의 여부
2.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식물인 지의 여부
3.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 방제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수입되는 병해충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
4. 검사방법·검사수량 및 그 밖의 검역에 관한 과학적 기준결정 등
③ 식물검역소장은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의한 금지병해충으로 관리하거나 금지병해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병해충위험분석 결과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10, 2006·5·12>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의한 금지병해충으로 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수입금지식물의 제한적인 수입허용여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2002·11·14, 2006·5·12>
⑤ 식물검역소장은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 방제용 병해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의 병해충으로 그 수입을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병해충에 관한 위험관리방안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2·11·14>
⑥ 규제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관리방안의 세부적인 내용 기타병해충위험분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물검역소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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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입식물등의 검사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등 또는 금지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 또는 차량이 검역장에 도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를 당해 검역장을 관할하는 식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기항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식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2002·11·14, 2004·8·7>
1. 재식용이 아닌 식물등 또는 금지품을 밀폐형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밀폐형 용기에넣은 상태로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해상운송을하거나 내륙컨테이너기지로 운송하는 경우
2.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식물등 또는 금지품을 밀폐형 콘테이너에적재하거나 밀폐형 용기에 넣은 상태로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등에 적합하게 당해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신설 2001·10·10>
1. 수출국식물검사증명서(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대상식물내역서(해당품목이 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은 서면,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하되,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의 세부적인 절차는 식물검역소장이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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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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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예비검사결과증명서의 교부)
식물방역관은 법 제9조제3항 및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 또는 금지품에대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검사증명서를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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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검사의 준비조치)
식물등 또는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의한 검사를 받을 때에는 식물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당해 식물등 또는 금지품의운반·개포장 기타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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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격리재배대상종자 등)
①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8·12·16, 2002·11·14, 2006·5·12>
1. 화훼의 구근류
2. 감자의 괴경 및 고구마의 괴근
3.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 및 삽수 중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4. 양딸기묘
5. 벚나무·장미나무속의 묘목·접수 및 삽수
6.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받아 수입하는 식물중 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종자는 격리재배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98·12·16, 99·8·10, 2002·11·1, 2004·8·7>
1. 수입하여 재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출되는 종자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입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종자로서식물검역소장이 정하는 종묘류
3. 격리재배를 하지 아니하기로 수출국의 정부기관과 약정을 맺은 종자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당해 식물의 재배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가 식물검역소장이 고시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사증명서에 기재한 종자
③ 식물방역관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재배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에 의하되, 격리재배명령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1. 당해 종자를 격리재배검사의 종료시까지 지정된 격리재배지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뜻
2. 그 밖의 격리재배에 필요한 명령사항
④ 식물방역관은 격리재배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자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격리재배의 명령을 이행하게 하고자 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서면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격리재배의 명령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자 하는 서면의견을 식물방역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와 소독·폐기 등에 따른 책임관계가 명시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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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검사장소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검사장소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신청장소를 관할하는 식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장소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3. 신청장소에 대한 위치도
4. 식물검역전용구역 위치도(검사장소가 컨테이너야적장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장소지정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출 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④ 식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장소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검사장소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검사장소지정서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의 관리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⑥ 식물등 또는 금지품을 별표 2의2 제1호바목의 검사장소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밀폐형 컨테이너 또는 용기에 넣어 이동시키거나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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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검사방법 및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식물등 또는 금지품에 대한 검사는 품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실시한다.
1. 현장검사
2. 현장검사 및 실험실검사
3. 격리재배검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시의 품목별 검사수량은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행하는 처분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16, 99·8·10, 2002·11·14, 2006·5·12>
1.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금지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금지품·식물등을 전부 또는 검사단위별로 폐기 또는 반송. 다만,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별된 일부의 식물 및 금지품에 대하여서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다.
2. 관리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을 전부 또는검사단위별로 소독. 다만, 소독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다음 각목의 1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가. 당해 식물등의 폐기 또는 반송
나. 당해 식물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④ 규제병해충이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잡초만 선별하여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을 폐기·반송하거나 잡초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분쇄 또는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2·11·14>
⑤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잠정규제병해충이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에 대하여 제3항·제4항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99·8·10, 2002·11·14, 2004·8·7>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절차·방법,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처분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신설 98·12·16,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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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명령서의 교부)
식물방역관은 법 제4조제2항,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법 제13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명령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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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4조제2항, 법 제10조제5항제2호 또는 법 제13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명령의 이행기간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일기의 불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식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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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독·폐기의 장소)
① 법 제4조제2항 또는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은 식물등또는 금지품을 검사한 장소나 소독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법 제4조제2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실시한다. 다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소독·폐기시설에서처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물방역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소독 또는 폐기를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12·16, 2002·11·14, 2006·5·12>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의 장소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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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소독·폐기 등의 처분기준)
법 제13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유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이 경유기간 내에 경유목적지인 검역장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경유물품의 전부를 폐기·반송 또는 반출
2. 법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유물품을 운송하는 차량 또는 컨테이너별로 소독을 실시한 후 당해 경유물품 전부를 폐기·반송 또는 반출
3. 법 제13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유출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출된 경유물품 전부를 회수하여 폐기
4. 법 제1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경유물품 전부를 폐기·반송 또는 반출 [본조신설 2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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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소독·폐기비용의 청구)
① 식물방역관이 법 제10조제7항 또는 법 제13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 또는 폐기한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당해 소요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소독·폐기비용납부통지서에 의하되,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소독·폐기비용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비용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독·폐기비용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독·폐기비용의 청구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소독·폐기비용수납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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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입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등)
① 법 제10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이교부하는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다. 다만,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2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관세청에 합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12·16, 99·8·10, 2002·11·14>
② 수입자가 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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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출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식물등)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식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약재로서 가공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식물등
2. 냉동처리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식물등
3. 휴대하여 수출되는 식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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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출검사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을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에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16, 2002·11·14, 2006·5·12>
1.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수출국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대상식물내역서(해당품목이 2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수입국의 요구사항(수입국이 식물위생증명서에 추가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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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수출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등)
① 식물방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합격증명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별지 제12호서식에의한 증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16>
② 식물방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때에는 검사종료후 2일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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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출식물의 재검사불합격에 따른 조치)
식물방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에 불합격한 때에는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합격증명서의 반환을 명하거나 날인된합격증인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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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출식물등의 검사에 관한 준용규정)
수출식물등의 검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수입식물등의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수입국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장소등에 관하여 수입국과의 합의를 한 때에는 그 합의에 의한다. <개정 98·12·16, 99·8·10, 2004·8·7>
1. 삭제 <2004·8·7>
2. 제14조 및 제16조: 검사준비조치 및 검사방법·처분기준 등
3. 제19조: 소독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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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국내지역경유의 승인신청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에 대한 경유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국내지역경유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유출발지의 검역장을 관할하는 식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적하목록·선하증권 등 국내지역을 경유하고자 하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경유승인대상물품내역서(해당품목이 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식물방역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1. 법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적 안전조치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의 이행 여부
가. 물품이 밀폐형컨테이너 또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을 것
나.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문이 봉인되어 있을 것
다. 컨테이너 또는 차량 통기구의 지름이 1.6밀리미터 이하이거나 지름 1.6밀리미터 이하인 망이 부착되어 있을 것
2. 차량이나 컨테이너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
③ 식물방역관은 제2항의 검사결과 차량 또는 컨테이너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경유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식물방역관은 제2항의 검사결과 차량 또는 컨테이너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었거나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유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종료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위한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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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경유기간의 연장승인)
① 법 제13조의3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유물품에 대한 경유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경유기간연장신청서를 출발지인 검역장을 관할하는 식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의한 경유기간연장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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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안전조치문제의 발생신고)
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관한 문제발생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전화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문제발생 일시 및 장소
2. 경유승인번호
3. 경유물품의 품명 및 수량
4. 문제발생 내용 [본조신설 2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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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경유물품의 도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1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신고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의한다.
② 식물방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물품의 도착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13조의8의 규정에 따라 수송과정에서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유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식물방역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유물품이나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유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경유물품도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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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긴급방제명령서의 교부)
식물검역소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방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명령서를 방제대상식물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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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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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방제비용부담통지서의 교부)
시·도지사는 법 제26조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방제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비용부담통지서를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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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손실보상의 신청)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명령으로 인하여손실을 입은 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보상받고자 할 때에는 방제가 종료된 후 30일이내에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손실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받고자 하는 물건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농림부장관이 방제명령을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신청중 시·도지사를 경유하는손실보상신청의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류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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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손실보상의 기준등)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배중인 식물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을 옮겨 심는데소요되는 비용의 100퍼센트
2. 식물등의 양도 또는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의판매액의 100퍼센트
3. 물품 또는 시설등의 소독 또는 폐기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에소요되는 비용의 100퍼센트
② 제1항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한 세부적인 금액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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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방제용 약제의 양여신청등)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양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이내에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방제용 약제양여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결정에 의하여 방제용 약제를 인수한 자는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제용 약제를 인수한 자는 당해 방제용 약제를 사용하여 방제를 한 때에는방제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방제실적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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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이의신청 서식)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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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검역감시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직원 또는 회원
2. 농업인·식물류수입업자 또는 보세구역의 직원 등
②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감시 및 신고
2. 국내 미분포병해충의 유입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식물검역에 관한 지도·계몽 및 홍보
4. 그 밖의 식물검역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③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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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에 의하되, 별지 제27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식물검역소장이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태료부과및수납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소장은 과태료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4·8·7, 2006·5·12>[전문개정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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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16>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0 농림부령14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1ㆍ14 농림부령1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3호·제5호, 별표 1 제2호·제6호, 별표 3 비고란의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7 농림부령14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1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5ㆍ12 농림부령1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제8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수입식물에 대한 검사결과 금지품이 일부 혼입되어 있는 경우 선별폐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금지병해충의 분포상황 변동에 부합되도록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지역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지품 선별폐기 대상 조정( 제16조제3항제1호) 수입식물에 대한 검사결과 금지품이 일부 혼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별된 일부의 식물 및 금지품에 대하여서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금지식물ㆍ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조정( 별표 1) 금지병해충 분포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콜로라도잎벌레의 기주식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양배추 및 후추의 생경엽과 엉겅퀴속 식물의 생경엽을 금지식물에서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참나무역병의 기주식물 및 분포지역을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지역에 추가하는 등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조정함.
농림부령 제1527호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물방역법시행규칙”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제3조”를 “제3조제1호가목”으로, “규제병해충”을 각각 “규제병해충”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2조제4호”를 “제3조제1호가목”으로, “규제병해충”을 “금지병해충”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중 “전자통신망”을 각각 “정보통신망”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실시시기와 세부적인 절차”를 “세부적인 절차”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ㆍ접수 및 삽수 중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15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장소지정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출 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별된 일부의 식물 및 금지품에 대하여서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표 1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표중 제5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벼ㆍ왕겨ㆍ볏짚과 │- 세계 전지역(일본 및 대만 │- 벼줄기선충 │ │ 그 가공품(껍질을 │ 을 제외한다) │ 〔Ditylenchus angustus〕 │ │ 벗긴 쌀과 식물검역 │ │- 벼이삭미이라병 │ │ 소장이 정하여 고시 │ │ 〔Balansia oryzae-sativae〕│ │ 한 뉘는 제외한다) │ │ │ ├──────────┼──────────────┼──────────────┤ │2. 생과실, 열매채소 │- 품목별로 다음의 수입허용지│- 지중해과실파리 │ │ 의 생과실, 콩과식물│ 역을 제외한 세계 전지역 │ 〔Ceratitis capitata〕 │ │ 의 풋콩류(코코넛ㆍ ├────┬─────────┤- Ceratitis quinaria │ │ 파인애플 및 미성숙 │ 품목별 │ 수입허용지역 │- Ceratitis rosa │ │ 바나나를 제외한다) ├────┼─────────┤- Bactrocera aquilonis │ │ │ 감 │〔미국〕하와이주, │- Bactrocera carambolae │ │ │ │ 텍사스주 및 플로 │- Bactrocera correcta │ │ │ │ 리다주를 제외한 │- 귤과실파리류 │ │ │ │ 전지역 │ 〔Bactrocera dorsalis │ │ │ │〔일본〕 전지역 │ species complex〕 │ │ │ │〔뉴질랜드〕전지역│- Bactrocera halfordiae │ │ ├────┼─────────┤- Bactrocera jarvisi │ │ │ │〔미국〕 하와이주 │- Bactrocera latifrons │ │ │ │ 및 텍사스주를 제 │- Bactrocera neohumeralis │ │ │ 포 도 │ 외한 전지역 │- Bactrocera papayae │ │ │ │〔일본〕 전지역 │- Bactrocera tau │ │ │ │〔뉴질랜드〕전지역│- Bactrocera trivialis │ │ ├────┼─────────┤- 퀸슬랜드과실파리 │ │ │ │〔미국〕하와이를 │ 〔Bactrocera tryoni〕 │ │ │ 참다래 │ 제외한 전지역 │- Bactrocera tuberculata │ │ │ │〔일본〕전지역 │- 오이과실파리 │ │ │ │〔뉴질랜드〕전지역│ 〔Bactrocera cucurbitae〕 │ │ ├────┼─────────┤- 일본과실파리 │ │ │ │〔미국〕하와이주, │ 〔Bactrocera tsuneonis〕 │ │ │ │ 텍사스주 및 플로 │- Bactrocera umbrosa │ │ │ │ 리다주를 제외한 │- Bactrocera zonata │ │ │ 자 몽 │ 전지역 │- 남미과실파리 │ │ │ │〔일본〕규슈와 류 │ 〔Anastrepha fraterculus〕 │ │ │ │ 큐열도를 제외한 │- 멕시코과실파리 │ │ │ │ 전지역 │ 〔Anastrepha ludens〕 │ │ ├────┼─────────┤- 카리브과실파리 │ │ │ │〔미국〕하와이주, │ 〔Anastrepha suspensa〕 │ │ │ │ 텍사스주 및 플로 │- Anastrepha serpentina │ │ │ 감 귤 │ 리다주를 제외한 │- Anastrepha obliqua │ │ │ 레 몬 │ 전지역 │- 유럽양벚과실파리 │ │ │ │〔일본〕규슈와 류 │ 〔Rhagoletis cerasi〕 │ │ │ │ 큐열도를 제외한 │- Rhagoletis cingulata │ │ │ │ 전지역 │- Rhagoletis completa │ │ │ │〔뉴질랜드〕전지역│- 서부양벚과실파리 │ │ ├────┼─────────┤ 〔Rhagoletis indifferens〕 │ │ │ │〔미국〕하와이주, │- Rhagoletis fausta │ │ │ 라 임 │ 텍사스주 및 플로 │- 사과과실파리 │ │ │ │ 리다주를 제외한 │ 〔Rhagoletis pomonella〕 │ │ │ │ 전지역 │- Rhagoletis suavis │ │ ├────┼─────────┤- 고추과실파리 │ │ │ │〔일본〕규슈와 류 │ 〔Zonosemata electa〕 │ │ │ 유 자 │ 큐열도를 제외한 │- 코드린나방 │ │ │ │ 전지역 │ 〔Cydia pomonella〕 │ │ ├────┼─────────┤- 자두애기잎말이나방 │ │ │ 단 감 │〔일본〕전지역 │ 〔Cydia funebrana〕 │ │ │ 호 박 │〔뉴질랜드〕전지역│- 만주애기잎말이나방 │ │ ├────┼─────────┤ 〔Grapholita inopinata〕 │ │ │ 두리안 │〔태국〕전지역 │- 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 │ │ ├────┼─────────┤ 〔Grapholita prunivora〕 │ │ │ 양 벚 │ │- 복숭아뿔나방 │ │ │ 토마토 │〔일본〕전지역 │ 〔Anarsia lineatella〕 │ │ │ 딸 기 │ │- 자두바구미 │ │ ├────┼─────────┤ 〔Conotrachelus nenuphar〕 │ │ │ │〔미국〕하와이주, │- Cryptophlebia leucotreta │ │ │아보카도│ 텍사스주 및 플로 │- Carpomya pardalina │ │ │ │ 리다주를 제외한 │ │ │ │ │ 전지역 │ │ │ │ │〔뉴질랜드〕전지역│ │ │ ├────┼─────────┤ │ │ │ │〔이란〕Sistan 및 │ │ │ │ │ Baluchistan Pro- │ │ │ │ 석 류 │ vince를 제외한 │ │ │ │ │ 전지역 │ │ │ │ │〔우즈베키스탄〕 │ │ │ │ │ 전지역 │ │ │ ├────┼─────────┤ │ │ │ 월 귤 │〔네팔〕전지역 │ │ │ │ │〔인도네시아〕전지│ │ │ │ │ 역 │ │ │ ├────┼─────────┤ │ │ │ │〔미국〕하와이주를│ │ │ │ │ 제외한 전지역 │ │ │ │ 멜 론 │〔일본〕전지역 │ │ │ │ │〔우즈베키스탄〕전│ │ │ │ │ 지역 │ │ │ │ │〔뉴질랜드〕전지역│ │ │ ├────┼─────────┤ │ │ │ 참 외 │〔일 본〕전지역 │ │ │ │ │〔우즈베키스탄〕전│ │ │ │ │ 지역 │ │ ├──────────┼──────────────┼──────────────┤ │3. 호두나무의 열매와│- 아시아 : 레바논ㆍ미얀마ㆍ │- 코드린나방 │ │ 핵자 │ 시리아ㆍ아프가니스탄ㆍ요르 │ 〔Cydia pomonella〕 │ │ │ 단ㆍ이라크ㆍ이란ㆍ이스라엘 │ │ │ │ ㆍ인도ㆍ중국ㆍ터어키ㆍ파키 │ │ │ │ 스탄 │ │ │ │- 유럽 : 전지역 │ │ │ │- 아프리카 : 전지역 │ │ │ │- 북아메리카 : 캐나다ㆍ미국 │ │ │ │ ㆍ멕시코 │ │ │ │- 남아메리카 : 볼리비아ㆍ브 │ │ │ │ 라질ㆍ아르헨티나ㆍ우루과이 │ │ │ │ ㆍ칠레ㆍ콜롬비아ㆍ페루 │ │ │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 │ │ 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 │ │ │ │- 러시아ㆍ우크라이나ㆍ투르크│ │ │ │ 메니스탄ㆍ벨라루스ㆍ몰도바 │ │ │ │ ㆍ아르메니아ㆍ아제르바이잔 │ │ │ │ ㆍ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스탄 │ │ │ │ ㆍ타지키스탄ㆍ키르키즈ㆍ그 │ │ │ │ 루지아ㆍ에스토니아ㆍ리투아 │ │ │ │ 니아ㆍ라트비아 │ │ ├──────────┼──────────────┼──────────────┤ │5. 고구마속식물ㆍ나 │- 아시아 : 라오스ㆍ말레이시 │- 개미바구미 │ │ 팔꽃속식물ㆍ메꽃속 │ 아ㆍ방글라데시ㆍ베트남ㆍ브 │ 〔Cylas formicarius〕 │ │ 식물ㆍ마속식물ㆍ새 │ 루나이ㆍ미얀마ㆍ싱가포르ㆍ │- 고구마바구미 │ │ 삼속식물의 생경엽 │ 스리랑카ㆍ인도네시아ㆍ인도 │ 〔Euscepes postfasciatus〕 │ │ 과 생식물의 지하부 │ ㆍ중국ㆍ대만ㆍ캄보디아ㆍ태 │ │ │ ㆍ카사바 생식물의 │ 국ㆍ파키스탄ㆍ필리핀ㆍ일본 │ │ │ 지하부 │ (혼슈ㆍ규슈ㆍ시코쿠ㆍ북위 │ │ │ │ 30°이남의 다이토제도를 포 │ │ │ │ 함한 난세이제도 및 오가사와│ │ │ │ 라제도에 한한다)ㆍ몰디브ㆍ │ │ │ │ 코코스섬ㆍ크리스마스섬ㆍ페 │ │ │ │ 스카도레스제도ㆍBritish │ │ │ │ Indian Ocean Territory │ │ │ │- 아프리카 : 전지역 │ │ │ │- 북아메리카 : 미국ㆍ멕시코 │ │ │ │ ㆍ서인도제도 │ │ │ │- 남아메리카 : 가이아나ㆍ베 │ │ │ │ 네수엘라ㆍ브라질ㆍ수리남ㆍ │ │ │ │ 페루ㆍ프랑스령 기이아나ㆍ파│ │ │ │ 라과이 │ │ │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 │ │ 오스트레일리아ㆍ파푸아뉴기 │ │ │ │ 니ㆍ미크로네시아ㆍ멜라네시 │ │ │ │ 아ㆍ폴리네시아ㆍ하와이제도 │ │ ├──────────┼──────────────┼──────────────┤ │6. 보리속(Hordeum │- 아시아 : 이라크ㆍ이스라엘 │- 헤시안파리 │ │ spp.), 밀속Triticum│ ㆍ이란ㆍ터어키ㆍ시리아 │ [Mayetiola destructor] │ │ spp.), 호밀속, 개밀│- 유럽 : 전지역 │ │ │ 속 및 라이밀(Triti-│- 아프리카 : 알제리ㆍ모로코 │ │ │ cosecale spp.)식물 │ ㆍ튀니지 │ │ │ 의 경엽과 그 가공품│- 북아메리카 : 전지역(서인도│ │ │ (식물검역소장이 정 │ 제도를 제외한다) │ │ │ 하여 고시한 방법으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 │ 로 가공하는 것은 │ 뉴질랜드 │ │ │ 제외한다) │- 그루지아ㆍ라트비아ㆍ카자흐│ │ │ │ 스탄ㆍ러시아ㆍ우크라이나 │ │ ├──────────┼──────────────┼──────────────┤ │7. 가지과 식물 및 고│품목별로 다음의 수입허용지역│- 감자암종병 │ │ 구마속식물의 생경엽│을 제외한 세계 전지역 │ [Synchytrium endobioticum] │ │ 과 생식물의 지하부 ├────┬─────────┤- 감자걀쭉병 │ │ │ 품목별 │ 수입허용지역 │ [Potato spindle tuber │ │ ├────┼─────────┤ viroid] │ │ │가지과식│〔일본〕홋카이도ㆍ│- 감자씨스트선충 │ │ │물의 생 │ 규슈섬을 제외한 │ [Globodera rostochiensis] │ │ │경엽 │ 전지역 │- 감자흰씨스트선충 │ │ ├────┼─────────┤ [Globodera pallida] │ │ │고구마속│〔일본〕홋카이도ㆍ│- 콜로라도잎벌레 │ │ │식물의 │ 규슈섬을 제외한 │ [Leptinotarsa decemlineata]│ │ │생경엽, │ 전지역 │- 담배노균병 │ │ │가지과식│〔미국〕메릴랜드주│ [Peronospora tabacina] │ │ │물 및 고│ ㆍ펜실바니아주ㆍ │ │ │ │구마속식│ 웨스트버지니아주 │ │ │ │물의 생 │ ㆍ뉴욕주ㆍ유타주 │ │ │ │식물의 │ ㆍ네브래스카주ㆍ │ │ │ │지하부 │ 캘리포니아주ㆍ몬 │ │ │ │ │ 태나주ㆍ애리조나 │ │ │ │ │ 주ㆍ콜로라도주ㆍ │ │ │ │ │ 뉴멕시코주ㆍ북다 │ │ │ │ │ 코타주ㆍ캔사스주 │ │ │ │ │ ㆍ와이오밍주ㆍ델 │ │ │ │ │ 라웨어주ㆍ오클라 │ │ │ │ │ 호마주ㆍ남다코타 │ │ │ │ │ 주ㆍ네바다주를 제│ │ │ │ │ 외한 전지역 │ │ │ │ │〔오스트레일리아〕│ │ │ │ │ 빅토리아주ㆍ웨스 │ │ │ │ │ 트오스트레일리아 │ │ │ │ │ 주를 제외한 전지 │ │ │ │ │ 역 │ │ ├──────────┼────┴─────────┼──────────────┤ │8. 가지과식물의 생 │- 아시아 : 대만ㆍ아랍에미리 │- 담배노균병 │ │ 과실 │ 트ㆍ레바논ㆍ미얀마ㆍ시리아 │ [Peronospora tabacina] │ │ │ ㆍ요르단ㆍ이라크ㆍ이란ㆍ이 │ │ │ │ 스라엘ㆍ터어키ㆍ예멘 │ │ │ │- 유럽 : 전지역 │ │ │ │- 아프리카 : 리비아ㆍ모로코 │ │ │ │ ㆍ알제리ㆍ이집트ㆍ튀니지 │ │ │ │- 북아메리카 : 과테말라ㆍ멕 │ │ │ │ 시코ㆍ미국ㆍ도미니카공화국 │ │ │ │ ㆍ엘살바도르ㆍ자메이카ㆍ캐 │ │ │ │ 나다ㆍ쿠바ㆍ아이티ㆍ온두라 │ │ │ │ 스ㆍ니카라과ㆍ푸에르토리코 │ │ │ │ ㆍ코스타리카 │ │ │ │- 남아메리카 : 브라질ㆍ아르 │ │ │ │ 헨티나ㆍ칠레ㆍ우루과이ㆍ베 │ │ │ │ 네수엘라 │ │ │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 │ │ 오스트레일리아 │ │ │ │- 아르메니아ㆍ아제르바이잔ㆍ│ │ │ │ 우크라이나ㆍ몰도바ㆍ리투아 │ │ │ │ 니아ㆍ그루지아 │ │ ├──────────┼────┴─────────┼──────────────┤ │9. 배나무아과ㆍ복숭 │- 세계 전지역(일본 및 대만을│- 배화상병 │ │ 아속식물 및 나무딸 │ 제외한다) │ 〔Erwinia amylovora〕 │ │ 기속식물의 묘목ㆍ접│ │- 사과빗자루병〔Apple proli-│ │ 수ㆍ삽수 등 재식용 │ │ feration hytoplasma〕 │ │ 식물(종자를 제외한 │ │- 자두곰보병 │ │ 다)과 생과실 │ │ 〔Plum pox virus〕 │ │ (복숭아속식물을 제 │ │ │ │ 외한다) │ │ │ ├──────────┼──────────────┼──────────────┤ │10. Citrus spp.ㆍFor│- 아시아 : 중국ㆍ인도ㆍ대만 │- 감귤그린병〔Citrus │ │ tunella spp.ㆍPon- │ 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ㆍ말레 │ huanglongbing(greening) │ │ cirus spp.ㆍAeglop-│ 이시아ㆍ미얀마ㆍ태국ㆍ네팔 │ disease〕과 그 분포지역의 │ │ sis spp.ㆍAtalantia│ ㆍ예멘ㆍ부탄ㆍ파키스탄ㆍ사 │ 매개충〔Diaphorina citri, │ │ spp.ㆍBalsamocitrus│ 우디아라비아ㆍ일본(오끼나와│ Trioza erytreae〕 │ │ spp.ㆍBurkillanthus│ 현의 북위 27° 10" 이남의 │ │ │ spp.ㆍCalodendrum │ 난세이제도에 한한다)ㆍ방글 │ │ │ spp.ㆍClausena spp.│ 라데시ㆍ캄보디아ㆍ라오스ㆍ │ │ │ㆍMicrocitrus spp. │ 베트남ㆍ스리랑카 │ │ │ㆍMurraya spp.ㆍ │- 아프리카 : 모리셔스ㆍ레위 │ │ │ Severinia spp.ㆍ │ 니옹ㆍ코모로ㆍ이디오피아ㆍ │ │ │ Swinglea spp.ㆍ │ 케냐ㆍ마다가스카르ㆍ남아프 │ │ │ Toddalia spp.ㆍ │ 리카공화국ㆍ스와질랜드ㆍ짐 │ │ │ Triphasia spp.ㆍ │ 바브웨ㆍ부룬디ㆍ카메룬ㆍ탄 │ │ │ Cuscuta spp.의 묘목│ 자니아ㆍ중앙아프리카ㆍ말라 │ │ │ ㆍ접수ㆍ삽수 등 재 │ 위ㆍ르완다ㆍ소말리아ㆍ튀니 │ │ │ 식용 식물(종자를 제│ 지 │ │ │ 외한다) │- 남아메리카 : 브라질 │ │ │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 │ │ 파푸아뉴기니ㆍ동티모르 │ │ ├──────────┼──────────────┼──────────────┤ │11. 포도의 묘목ㆍ접 │- 아시아 : 대만 │- 포도황화병 │ │ 수ㆍ삽수 등 재식용 │- 유럽 : 프랑스ㆍ독일ㆍ이탈 │ 〔Grapevine flavescence │ │ 식물(종자를 제외한 │ 리아ㆍ세르비아-몬테네그로ㆍ│ doree phytoplasma〕 │ │ 다) │ 크로아티아ㆍ슬로베니아ㆍ스 │- 포도피어슨병 │ │ │ 페인 │ 〔Xylella fastidiosa〕 │ │ │- 북ㆍ중아메리카 : 미국ㆍ캐 │ │ │ │ 나다ㆍ멕시코ㆍ코스타리카 │ │ │ │-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ㆍ │ │ │ │ 베네주엘라ㆍ파라과이ㆍ브라 │ │ │ │ 질 │ │ ├──────────┼──────────────┼──────────────┤ │12. 아보카도ㆍ파인애│- 북아메리카 : 미국ㆍ캐나다 │- 감귤뿌리썩이선충 │ │ 플ㆍ여지ㆍIndigo- │ ㆍ멕시코 │ 〔Radopholus citrophilus〕 │ │ fera hirsutaㆍ테다 │- 중앙아메리카 : 전지역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 │ 소나무ㆍPinus │- 남아메리카 : 전지역 │ 〔Radopholus similis〕 │ │ elliottiiㆍ강남콩ㆍ│- 아프리카 : 전지역 │ │ │ 오크라ㆍ수박ㆍ무ㆍ │- 아시아 : 인도ㆍ인도네시아 │ │ │ 여주ㆍ고추ㆍ토마토 │ ㆍ말레이시아ㆍ파키스탄ㆍ필 │ │ │ㆍ호박ㆍ멜론ㆍ부추ㆍ│ 리핀ㆍ스리랑카ㆍ태국ㆍ브루 │ │ │ 치자ㆍ칸나ㆍ차나무 │ 나이ㆍ이스라엘ㆍ레바논ㆍ오 │ │ │ㆍ커피ㆍ생강ㆍ알파파│ 만ㆍ싱가포르ㆍ예멘 │ │ │ㆍ후추ㆍ고구마ㆍ사탕│- 유럽 : 벨기에ㆍ프랑스ㆍ독 │ │ │ 수수ㆍ대두ㆍ옥수수 │ 일ㆍ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네 │ │ │ㆍ땅콩(땅콩의 껍질이│ 덜란드ㆍ폴란드ㆍ슬로베니아 │ │ │ 없는 종자는 제외한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 │ 다)ㆍ빈랑ㆍ코코넛야│ 오스트레일리아ㆍ폴리네시아 │ │ │ 자ㆍCurcuma longaㆍ│ ㆍ휘지ㆍ하와이제도 │ │ │ 당근ㆍ까마중의 생식│ │ │ │ 물의 지하부, 파초속│ │ │ │ 식물ㆍ운향과식물ㆍ │ │ │ │ Calathea spp.ㆍ안스│ │ │ │ 륨속식물ㆍ근대속식 │ │ │ │ 물ㆍDioscorea spp. │ │ │ │ㆍ배나무속식물의 생 │ │ │ │식물의 지하부 │ │ │ ├──────────┼──────────────┼──────────────┤ │13. 소나무속식물ㆍ │- 아시아 : 일본ㆍ중국ㆍ대만 │- 소나무재선충 │ │ 잎갈나무속식물ㆍ개 │ㆍ베트남 │ [Bursaphelenchus xylophi- │ │ 잎갈나무속식물의 묘│- 북아메리카 : 미국ㆍ캐나다 │ lus]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 │ 목류ㆍ목재류(식물검│ㆍ멕시코 │ 〔Monochamus alternatus, │ │ 역소장이 정하여 고 │ │ Monochamus carolinensis〕│ │ 시한 가공목재류는 │ │- 소나무종유석병 │ │제외한다) │ │ 〔Cronartium │ │ │ │ colesoporioides〕 │ ├──────────┼──────────────┼──────────────┤ │14. Acer macrophy- │- 유럽 : 독일ㆍ네덜란드ㆍ영 │- 참나무역병 │ │ llum, Aesculus │ 국ㆍ스페인ㆍ벨기에ㆍ프랑스 │ 〔Phytophthora ramorum │ │ californica, Arbut-│ㆍ스웨덴ㆍ이탈리아ㆍ덴마크ㆍ│ │ │ us menziesii, Arcto│ 노르웨이ㆍ아일랜드ㆍ슬로베 │ │ │ staphylos manza- │ 니아ㆍ폴란드ㆍ스위스 │ │ │ nita, Calluna │- 북아메리카 : 미국(캘리포니│ │ │ vulgaris, Camellia │아주 MarinㆍMontereyㆍNapaㆍ│ │ │ spp., Fraxinus │ San MateoㆍSanta Claraㆍ │ │ │ excelsior, Griseli-│ Santa CruzㆍSonomaㆍAlameda│ │ │ ria littoralis, │ㆍSolanoㆍMendecinoㆍHum- │ │ │ Hamamelis virginia-│ boldtㆍContra CostaㆍLakeㆍ│ │ │ na, Heteromeles │ San Francisco카운티, 오레곤│ │ │ arbutifolia, Litho-│ 주 Curry카운티 및 뉴욕주 │ │ │ carpus densiflorus,│ Nassau카운티에 한한다) │ │ │ Lonicera hispidula,│ │ │ │ Maianthemum racemo-│ │ │ │ sum(Smilacina race-│ │ │ │ mosa), Photinia │ │ │ │ fraseri, Pieris │ │ │ │ formosa, Pieris │ │ │ │ formosa × P. japo-│ │ │ │ nica, P. floribunda│ │ │ │ × P. japonica, │ │ │ │ Pieris japonica, │ │ │ │ Pseudotsuga menzie-│ │ │ │ sii var. menziesii,│ │ │ │ Quercus spp., │ │ │ │ Rhamnus californica│ │ │ │ , Rhododendron spp.│ │ │ │ , Rosa gymnocarpa, │ │ │ │ Sequoia semper- │ │ │ │ virens, Trientalis │ │ │ │ latifolia, Umbellu-│ │ │ │ laria californica, │ │ │ │ Vaccinium ovatum, │ │ │ │ Viburnum spp.의 묘 │ │ │ │ 목(대목 포함)ㆍ접수│ │ │ │ ㆍ삽수 등 재식용 식│ │ │ │ 물(종자를 제외한다)│ │ │ │ 과 수피가 붙어 있는│ │ │ │ 목재류 │ │ │ └──────────┴──────────────┴──────────────┘※비 고 1. 위 표의 수입금지식물중 농림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식물은 제외한다. 2. 위 표의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수입금지지역에는 북한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별표 2의2 제1호바목중 “인근지역”을 “인근지역으로서 식물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한 장소”로 하며, 별표 2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목을 검사하는 장소는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식물검역소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시설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의3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4호중 “소독 또는 폐기”를 “소독?폐기 또는 반송”으로 한다. 3. 목재류는 검사장소에 반입된 때부터 검사?소독?폐기 또는 반송할 때까지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포장 등으로 덮어 두어야 한다. 다만, 결빙되어 있는 목재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제11호중 “건과채류”를 “건조과실, 건조채소”로, “냉동과채류”를 “냉동과실, 냉동채소”로 하고, 동표 제12호중 “채소”를 “생채소”로 하며, 동표 비고란중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개 포장의 중량이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표본추출 포장수의 2분의 1을 추출할 수 있고, 검사표본의 추출기준에 따라 당해 포장에서 추출한 수량이 검사할 수량 이하인 경우에는 검사할 수량과 동등한 수량을 추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격리재배조건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격리재배종자는 세관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7일 이내(다만, 우편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격리재배 명령일부터 7일 이내)에 격리재배지(보관장소를 포함합니다)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taking out”을 “take out”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수출국란중 “Exported country”를 “Exporting country”로 하고, 동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중 “doucument certifing”을 “document certifying”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제8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입금지식물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제8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국으로부터 발송되는 식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수입식물에 대한 검사결과 금지품이 일부 혼입되어 있는 경우 선별폐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금지병해충의 분포상황 변동에 부합되도록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지역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지품 선별폐기 대상 조정( 제16조제3항제1호) 수입식물에 대한 검사결과 금지품이 일부 혼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별된 일부의 식물 및 금지품에 대하여서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금지식물ㆍ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조정( 별표 1) 금지병해충 분포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콜로라도잎벌레의 기주식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양배추 및 후추의 생경엽과 엉겅퀴속 식물의 생경엽을 금지식물에서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참나무역병의 기주식물 및 분포지역을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지역에 추가하는 등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조정함.
농림부령 제1527호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물방역법시행규칙”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제3조”를 “제3조제1호가목”으로, “규제병해충”을 각각 “규제병해충”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2조제4호”를 “제3조제1호가목”으로, “규제병해충”을 “금지병해충”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중 “전자통신망”을 각각 “정보통신망”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실시시기와 세부적인 절차”를 “세부적인 절차”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ㆍ접수 및 삽수 중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15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장소지정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출 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별된 일부의 식물 및 금지품에 대하여서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표 1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표중 제5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벼ㆍ왕겨ㆍ볏짚과 │- 세계 전지역(일본 및 대만 │- 벼줄기선충 │ │ 그 가공품(껍질을 │ 을 제외한다) │ 〔Ditylenchus angustus〕 │ │ 벗긴 쌀과 식물검역 │ │- 벼이삭미이라병 │ │ 소장이 정하여 고시 │ │ 〔Balansia oryzae-sativae〕│ │ 한 뉘는 제외한다) │ │ │ ├──────────┼──────────────┼──────────────┤ │2. 생과실, 열매채소 │- 품목별로 다음의 수입허용지│- 지중해과실파리 │ │ 의 생과실, 콩과식물│ 역을 제외한 세계 전지역 │ 〔Ceratitis capitata〕 │ │ 의 풋콩류(코코넛ㆍ ├────┬─────────┤- Ceratitis quinaria │ │ 파인애플 및 미성숙 │ 품목별 │ 수입허용지역 │- Ceratitis rosa │ │ 바나나를 제외한다) ├────┼─────────┤- Bactrocera aquilonis │ │ │ 감 │〔미국〕하와이주, │- Bactrocera carambolae │ │ │ │ 텍사스주 및 플로 │- Bactrocera correcta │ │ │ │ 리다주를 제외한 │- 귤과실파리류 │ │ │ │ 전지역 │ 〔Bactrocera dorsalis │ │ │ │〔일본〕 전지역 │ species complex〕 │ │ │ │〔뉴질랜드〕전지역│- Bactrocera halfordiae │ │ ├────┼─────────┤- Bactrocera jarvisi │ │ │ │〔미국〕 하와이주 │- Bactrocera latifrons │ │ │ │ 및 텍사스주를 제 │- Bactrocera neohumeralis │ │ │ 포 도 │ 외한 전지역 │- Bactrocera papayae │ │ │ │〔일본〕 전지역 │- Bactrocera tau │ │ │ │〔뉴질랜드〕전지역│- Bactrocera trivialis │ │ ├────┼─────────┤- 퀸슬랜드과실파리 │ │ │ │〔미국〕하와이를 │ 〔Bactrocera tryoni〕 │ │ │ 참다래 │ 제외한 전지역 │- Bactrocera tuberculata │ │ │ │〔일본〕전지역 │- 오이과실파리 │ │ │ │〔뉴질랜드〕전지역│ 〔Bactrocera cucurbitae〕 │ │ ├────┼─────────┤- 일본과실파리 │ │ │ │〔미국〕하와이주, │ 〔Bactrocera tsuneonis〕 │ │ │ │ 텍사스주 및 플로 │- Bactrocera umbrosa │ │ │ │ 리다주를 제외한 │- Bactrocera zonata │ │ │ 자 몽 │ 전지역 │- 남미과실파리 │ │ │ │〔일본〕규슈와 류 │ 〔Anastrepha fraterculus〕 │ │ │ │ 큐열도를 제외한 │- 멕시코과실파리 │ │ │ │ 전지역 │ 〔Anastrepha ludens〕 │ │ ├────┼─────────┤- 카리브과실파리 │ │ │ │〔미국〕하와이주, │ 〔Anastrepha suspensa〕 │ │ │ │ 텍사스주 및 플로 │- Anastrepha serpentina │ │ │ 감 귤 │ 리다주를 제외한 │- Anastrepha obliqua │ │ │ 레 몬 │ 전지역 │- 유럽양벚과실파리 │ │ │ │〔일본〕규슈와 류 │ 〔Rhagoletis cerasi〕 │ │ │ │ 큐열도를 제외한 │- Rhagoletis cingulata │ │ │ │ 전지역 │- Rhagoletis completa │ │ │ │〔뉴질랜드〕전지역│- 서부양벚과실파리 │ │ ├────┼─────────┤ 〔Rhagoletis indifferens〕 │ │ │ │〔미국〕하와이주, │- Rhagoletis fausta │ │ │ 라 임 │ 텍사스주 및 플로 │- 사과과실파리 │ │ │ │ 리다주를 제외한 │ 〔Rhagoletis pomonella〕 │ │ │ │ 전지역 │- Rhagoletis suavis │ │ ├────┼─────────┤- 고추과실파리 │ │ │ │〔일본〕규슈와 류 │ 〔Zonosemata electa〕 │ │ │ 유 자 │ 큐열도를 제외한 │- 코드린나방 │ │ │ │ 전지역 │ 〔Cydia pomonella〕 │ │ ├────┼─────────┤- 자두애기잎말이나방 │ │ │ 단 감 │〔일본〕전지역 │ 〔Cydia funebrana〕 │ │ │ 호 박 │〔뉴질랜드〕전지역│- 만주애기잎말이나방 │ │ ├────┼─────────┤ 〔Grapholita inopinata〕 │ │ │ 두리안 │〔태국〕전지역 │- 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 │ │ ├────┼─────────┤ 〔Grapholita prunivora〕 │ │ │ 양 벚 │ │- 복숭아뿔나방 │ │ │ 토마토 │〔일본〕전지역 │ 〔Anarsia lineatella〕 │ │ │ 딸 기 │ │- 자두바구미 │ │ ├────┼─────────┤ 〔Conotrachelus nenuphar〕 │ │ │ │〔미국〕하와이주, │- Cryptophlebia leucotreta │ │ │아보카도│ 텍사스주 및 플로 │- Carpomya pardalina │ │ │ │ 리다주를 제외한 │ │ │ │ │ 전지역 │ │ │ │ │〔뉴질랜드〕전지역│ │ │ ├────┼─────────┤ │ │ │ │〔이란〕Sistan 및 │ │ │ │ │ Baluchistan Pro- │ │ │ │ 석 류 │ vince를 제외한 │ │ │ │ │ 전지역 │ │ │ │ │〔우즈베키스탄〕 │ │ │ │ │ 전지역 │ │ │ ├────┼─────────┤ │ │ │ 월 귤 │〔네팔〕전지역 │ │ │ │ │〔인도네시아〕전지│ │ │ │ │ 역 │ │ │ ├────┼─────────┤ │ │ │ │〔미국〕하와이주를│ │ │ │ │ 제외한 전지역 │ │ │ │ 멜 론 │〔일본〕전지역 │ │ │ │ │〔우즈베키스탄〕전│ │ │ │ │ 지역 │ │ │ │ │〔뉴질랜드〕전지역│ │ │ ├────┼─────────┤ │ │ │ 참 외 │〔일 본〕전지역 │ │ │ │ │〔우즈베키스탄〕전│ │ │ │ │ 지역 │ │ ├──────────┼──────────────┼──────────────┤ │3. 호두나무의 열매와│- 아시아 : 레바논ㆍ미얀마ㆍ │- 코드린나방 │ │ 핵자 │ 시리아ㆍ아프가니스탄ㆍ요르 │ 〔Cydia pomonella〕 │ │ │ 단ㆍ이라크ㆍ이란ㆍ이스라엘 │ │ │ │ ㆍ인도ㆍ중국ㆍ터어키ㆍ파키 │ │ │ │ 스탄 │ │ │ │- 유럽 : 전지역 │ │ │ │- 아프리카 : 전지역 │ │ │ │- 북아메리카 : 캐나다ㆍ미국 │ │ │ │ ㆍ멕시코 │ │ │ │- 남아메리카 : 볼리비아ㆍ브 │ │ │ │ 라질ㆍ아르헨티나ㆍ우루과이 │ │ │ │ ㆍ칠레ㆍ콜롬비아ㆍ페루 │ │ │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 │ │ 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 │ │ │ │- 러시아ㆍ우크라이나ㆍ투르크│ │ │ │ 메니스탄ㆍ벨라루스ㆍ몰도바 │ │ │ │ ㆍ아르메니아ㆍ아제르바이잔 │ │ │ │ ㆍ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스탄 │ │ │ │ ㆍ타지키스탄ㆍ키르키즈ㆍ그 │ │ │ │ 루지아ㆍ에스토니아ㆍ리투아 │ │ │ │ 니아ㆍ라트비아 │ │ ├──────────┼──────────────┼──────────────┤ │5. 고구마속식물ㆍ나 │- 아시아 : 라오스ㆍ말레이시 │- 개미바구미 │ │ 팔꽃속식물ㆍ메꽃속 │ 아ㆍ방글라데시ㆍ베트남ㆍ브 │ 〔Cylas formicarius〕 │ │ 식물ㆍ마속식물ㆍ새 │ 루나이ㆍ미얀마ㆍ싱가포르ㆍ │- 고구마바구미 │ │ 삼속식물의 생경엽 │ 스리랑카ㆍ인도네시아ㆍ인도 │ 〔Euscepes postfasciatus〕 │ │ 과 생식물의 지하부 │ ㆍ중국ㆍ대만ㆍ캄보디아ㆍ태 │ │ │ ㆍ카사바 생식물의 │ 국ㆍ파키스탄ㆍ필리핀ㆍ일본 │ │ │ 지하부 │ (혼슈ㆍ규슈ㆍ시코쿠ㆍ북위 │ │ │ │ 30°이남의 다이토제도를 포 │ │ │ │ 함한 난세이제도 및 오가사와│ │ │ │ 라제도에 한한다)ㆍ몰디브ㆍ │ │ │ │ 코코스섬ㆍ크리스마스섬ㆍ페 │ │ │ │ 스카도레스제도ㆍBritish │ │ │ │ Indian Ocean Territory │ │ │ │- 아프리카 : 전지역 │ │ │ │- 북아메리카 : 미국ㆍ멕시코 │ │ │ │ ㆍ서인도제도 │ │ │ │- 남아메리카 : 가이아나ㆍ베 │ │ │ │ 네수엘라ㆍ브라질ㆍ수리남ㆍ │ │ │ │ 페루ㆍ프랑스령 기이아나ㆍ파│ │ │ │ 라과이 │ │ │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 │ │ 오스트레일리아ㆍ파푸아뉴기 │ │ │ │ 니ㆍ미크로네시아ㆍ멜라네시 │ │ │ │ 아ㆍ폴리네시아ㆍ하와이제도 │ │ ├──────────┼──────────────┼──────────────┤ │6. 보리속(Hordeum │- 아시아 : 이라크ㆍ이스라엘 │- 헤시안파리 │ │ spp.), 밀속Triticum│ ㆍ이란ㆍ터어키ㆍ시리아 │ [Mayetiola destructor] │ │ spp.), 호밀속, 개밀│- 유럽 : 전지역 │ │ │ 속 및 라이밀(Triti-│- 아프리카 : 알제리ㆍ모로코 │ │ │ cosecale spp.)식물 │ ㆍ튀니지 │ │ │ 의 경엽과 그 가공품│- 북아메리카 : 전지역(서인도│ │ │ (식물검역소장이 정 │ 제도를 제외한다) │ │ │ 하여 고시한 방법으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 │ 로 가공하는 것은 │ 뉴질랜드 │ │ │ 제외한다) │- 그루지아ㆍ라트비아ㆍ카자흐│ │ │ │ 스탄ㆍ러시아ㆍ우크라이나 │ │ ├──────────┼──────────────┼──────────────┤ │7. 가지과 식물 및 고│품목별로 다음의 수입허용지역│- 감자암종병 │ │ 구마속식물의 생경엽│을 제외한 세계 전지역 │ [Synchytrium endobioticum] │ │ 과 생식물의 지하부 ├────┬─────────┤- 감자걀쭉병 │ │ │ 품목별 │ 수입허용지역 │ [Potato spindle tuber │ │ ├────┼─────────┤ viroid] │ │ │가지과식│〔일본〕홋카이도ㆍ│- 감자씨스트선충 │ │ │물의 생 │ 규슈섬을 제외한 │ [Globodera rostochiensis] │ │ │경엽 │ 전지역 │- 감자흰씨스트선충 │ │ ├────┼─────────┤ [Globodera pallida] │ │ │고구마속│〔일본〕홋카이도ㆍ│- 콜로라도잎벌레 │ │ │식물의 │ 규슈섬을 제외한 │ [Leptinotarsa decemlineata]│ │ │생경엽, │ 전지역 │- 담배노균병 │ │ │가지과식│〔미국〕메릴랜드주│ [Peronospora tabacina] │ │ │물 및 고│ ㆍ펜실바니아주ㆍ │ │ │ │구마속식│ 웨스트버지니아주 │ │ │ │물의 생 │ ㆍ뉴욕주ㆍ유타주 │ │ │ │식물의 │ ㆍ네브래스카주ㆍ │ │ │ │지하부 │ 캘리포니아주ㆍ몬 │ │ │ │ │ 태나주ㆍ애리조나 │ │ │ │ │ 주ㆍ콜로라도주ㆍ │ │ │ │ │ 뉴멕시코주ㆍ북다 │ │ │ │ │ 코타주ㆍ캔사스주 │ │ │ │ │ ㆍ와이오밍주ㆍ델 │ │ │ │ │ 라웨어주ㆍ오클라 │ │ │ │ │ 호마주ㆍ남다코타 │ │ │ │ │ 주ㆍ네바다주를 제│ │ │ │ │ 외한 전지역 │ │ │ │ │〔오스트레일리아〕│ │ │ │ │ 빅토리아주ㆍ웨스 │ │ │ │ │ 트오스트레일리아 │ │ │ │ │ 주를 제외한 전지 │ │ │ │ │ 역 │ │ ├──────────┼────┴─────────┼──────────────┤ │8. 가지과식물의 생 │- 아시아 : 대만ㆍ아랍에미리 │- 담배노균병 │ │ 과실 │ 트ㆍ레바논ㆍ미얀마ㆍ시리아 │ [Peronospora tabacina] │ │ │ ㆍ요르단ㆍ이라크ㆍ이란ㆍ이 │ │ │ │ 스라엘ㆍ터어키ㆍ예멘 │ │ │ │- 유럽 : 전지역 │ │ │ │- 아프리카 : 리비아ㆍ모로코 │ │ │ │ ㆍ알제리ㆍ이집트ㆍ튀니지 │ │ │ │- 북아메리카 : 과테말라ㆍ멕 │ │ │ │ 시코ㆍ미국ㆍ도미니카공화국 │ │ │ │ ㆍ엘살바도르ㆍ자메이카ㆍ캐 │ │ │ │ 나다ㆍ쿠바ㆍ아이티ㆍ온두라 │ │ │ │ 스ㆍ니카라과ㆍ푸에르토리코 │ │ │ │ ㆍ코스타리카 │ │ │ │- 남아메리카 : 브라질ㆍ아르 │ │ │ │ 헨티나ㆍ칠레ㆍ우루과이ㆍ베 │ │ │ │ 네수엘라 │ │ │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 │ │ 오스트레일리아 │ │ │ │- 아르메니아ㆍ아제르바이잔ㆍ│ │ │ │ 우크라이나ㆍ몰도바ㆍ리투아 │ │ │ │ 니아ㆍ그루지아 │ │ ├──────────┼────┴─────────┼──────────────┤ │9. 배나무아과ㆍ복숭 │- 세계 전지역(일본 및 대만을│- 배화상병 │ │ 아속식물 및 나무딸 │ 제외한다) │ 〔Erwinia amylovora〕 │ │ 기속식물의 묘목ㆍ접│ │- 사과빗자루병〔Apple proli-│ │ 수ㆍ삽수 등 재식용 │ │ feration hytoplasma〕 │ │ 식물(종자를 제외한 │ │- 자두곰보병 │ │ 다)과 생과실 │ │ 〔Plum pox virus〕 │ │ (복숭아속식물을 제 │ │ │ │ 외한다) │ │ │ ├──────────┼──────────────┼──────────────┤ │10. Citrus spp.ㆍFor│- 아시아 : 중국ㆍ인도ㆍ대만 │- 감귤그린병〔Citrus │ │ tunella spp.ㆍPon- │ 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ㆍ말레 │ huanglongbing(greening) │ │ cirus spp.ㆍAeglop-│ 이시아ㆍ미얀마ㆍ태국ㆍ네팔 │ disease〕과 그 분포지역의 │ │ sis spp.ㆍAtalantia│ ㆍ예멘ㆍ부탄ㆍ파키스탄ㆍ사 │ 매개충〔Diaphorina citri, │ │ spp.ㆍBalsamocitrus│ 우디아라비아ㆍ일본(오끼나와│ Trioza erytreae〕 │ │ spp.ㆍBurkillanthus│ 현의 북위 27° 10" 이남의 │ │ │ spp.ㆍCalodendrum │ 난세이제도에 한한다)ㆍ방글 │ │ │ spp.ㆍClausena spp.│ 라데시ㆍ캄보디아ㆍ라오스ㆍ │ │ │ㆍMicrocitrus spp. │ 베트남ㆍ스리랑카 │ │ │ㆍMurraya spp.ㆍ │- 아프리카 : 모리셔스ㆍ레위 │ │ │ Severinia spp.ㆍ │ 니옹ㆍ코모로ㆍ이디오피아ㆍ │ │ │ Swinglea spp.ㆍ │ 케냐ㆍ마다가스카르ㆍ남아프 │ │ │ Toddalia spp.ㆍ │ 리카공화국ㆍ스와질랜드ㆍ짐 │ │ │ Triphasia spp.ㆍ │ 바브웨ㆍ부룬디ㆍ카메룬ㆍ탄 │ │ │ Cuscuta spp.의 묘목│ 자니아ㆍ중앙아프리카ㆍ말라 │ │ │ ㆍ접수ㆍ삽수 등 재 │ 위ㆍ르완다ㆍ소말리아ㆍ튀니 │ │ │ 식용 식물(종자를 제│ 지 │ │ │ 외한다) │- 남아메리카 : 브라질 │ │ │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 │ │ 파푸아뉴기니ㆍ동티모르 │ │ ├──────────┼──────────────┼──────────────┤ │11. 포도의 묘목ㆍ접 │- 아시아 : 대만 │- 포도황화병 │ │ 수ㆍ삽수 등 재식용 │- 유럽 : 프랑스ㆍ독일ㆍ이탈 │ 〔Grapevine flavescence │ │ 식물(종자를 제외한 │ 리아ㆍ세르비아-몬테네그로ㆍ│ doree phytoplasma〕 │ │ 다) │ 크로아티아ㆍ슬로베니아ㆍ스 │- 포도피어슨병 │ │ │ 페인 │ 〔Xylella fastidiosa〕 │ │ │- 북ㆍ중아메리카 : 미국ㆍ캐 │ │ │ │ 나다ㆍ멕시코ㆍ코스타리카 │ │ │ │-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ㆍ │ │ │ │ 베네주엘라ㆍ파라과이ㆍ브라 │ │ │ │ 질 │ │ ├──────────┼──────────────┼──────────────┤ │12. 아보카도ㆍ파인애│- 북아메리카 : 미국ㆍ캐나다 │- 감귤뿌리썩이선충 │ │ 플ㆍ여지ㆍIndigo- │ ㆍ멕시코 │ 〔Radopholus citrophilus〕 │ │ fera hirsutaㆍ테다 │- 중앙아메리카 : 전지역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 │ 소나무ㆍPinus │- 남아메리카 : 전지역 │ 〔Radopholus similis〕 │ │ elliottiiㆍ강남콩ㆍ│- 아프리카 : 전지역 │ │ │ 오크라ㆍ수박ㆍ무ㆍ │- 아시아 : 인도ㆍ인도네시아 │ │ │ 여주ㆍ고추ㆍ토마토 │ ㆍ말레이시아ㆍ파키스탄ㆍ필 │ │ │ㆍ호박ㆍ멜론ㆍ부추ㆍ│ 리핀ㆍ스리랑카ㆍ태국ㆍ브루 │ │ │ 치자ㆍ칸나ㆍ차나무 │ 나이ㆍ이스라엘ㆍ레바논ㆍ오 │ │ │ㆍ커피ㆍ생강ㆍ알파파│ 만ㆍ싱가포르ㆍ예멘 │ │ │ㆍ후추ㆍ고구마ㆍ사탕│- 유럽 : 벨기에ㆍ프랑스ㆍ독 │ │ │ 수수ㆍ대두ㆍ옥수수 │ 일ㆍ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네 │ │ │ㆍ땅콩(땅콩의 껍질이│ 덜란드ㆍ폴란드ㆍ슬로베니아 │ │ │ 없는 종자는 제외한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 │ 다)ㆍ빈랑ㆍ코코넛야│ 오스트레일리아ㆍ폴리네시아 │ │ │ 자ㆍCurcuma longaㆍ│ ㆍ휘지ㆍ하와이제도 │ │ │ 당근ㆍ까마중의 생식│ │ │ │ 물의 지하부, 파초속│ │ │ │ 식물ㆍ운향과식물ㆍ │ │ │ │ Calathea spp.ㆍ안스│ │ │ │ 륨속식물ㆍ근대속식 │ │ │ │ 물ㆍDioscorea spp. │ │ │ │ㆍ배나무속식물의 생 │ │ │ │식물의 지하부 │ │ │ ├──────────┼──────────────┼──────────────┤ │13. 소나무속식물ㆍ │- 아시아 : 일본ㆍ중국ㆍ대만 │- 소나무재선충 │ │ 잎갈나무속식물ㆍ개 │ㆍ베트남 │ [Bursaphelenchus xylophi- │ │ 잎갈나무속식물의 묘│- 북아메리카 : 미국ㆍ캐나다 │ lus]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 │ 목류ㆍ목재류(식물검│ㆍ멕시코 │ 〔Monochamus alternatus, │ │ 역소장이 정하여 고 │ │ Monochamus carolinensis〕│ │ 시한 가공목재류는 │ │- 소나무종유석병 │ │제외한다) │ │ 〔Cronartium │ │ │ │ colesoporioides〕 │ ├──────────┼──────────────┼──────────────┤ │14. Acer macrophy- │- 유럽 : 독일ㆍ네덜란드ㆍ영 │- 참나무역병 │ │ llum, Aesculus │ 국ㆍ스페인ㆍ벨기에ㆍ프랑스 │ 〔Phytophthora ramorum │ │ californica, Arbut-│ㆍ스웨덴ㆍ이탈리아ㆍ덴마크ㆍ│ │ │ us menziesii, Arcto│ 노르웨이ㆍ아일랜드ㆍ슬로베 │ │ │ staphylos manza- │ 니아ㆍ폴란드ㆍ스위스 │ │ │ nita, Calluna │- 북아메리카 : 미국(캘리포니│ │ │ vulgaris, Camellia │아주 MarinㆍMontereyㆍNapaㆍ│ │ │ spp., Fraxinus │ San MateoㆍSanta Claraㆍ │ │ │ excelsior, Griseli-│ Santa CruzㆍSonomaㆍAlameda│ │ │ ria littoralis, │ㆍSolanoㆍMendecinoㆍHum- │ │ │ Hamamelis virginia-│ boldtㆍContra CostaㆍLakeㆍ│ │ │ na, Heteromeles │ San Francisco카운티, 오레곤│ │ │ arbutifolia, Litho-│ 주 Curry카운티 및 뉴욕주 │ │ │ carpus densiflorus,│ Nassau카운티에 한한다) │ │ │ Lonicera hispidula,│ │ │ │ Maianthemum racemo-│ │ │ │ sum(Smilacina race-│ │ │ │ mosa), Photinia │ │ │ │ fraseri, Pieris │ │ │ │ formosa, Pieris │ │ │ │ formosa × P. japo-│ │ │ │ nica, P. floribunda│ │ │ │ × P. japonica, │ │ │ │ Pieris japonica, │ │ │ │ Pseudotsuga menzie-│ │ │ │ sii var. menziesii,│ │ │ │ Quercus spp., │ │ │ │ Rhamnus californica│ │ │ │ , Rhododendron spp.│ │ │ │ , Rosa gymnocarpa, │ │ │ │ Sequoia semper- │ │ │ │ virens, Trientalis │ │ │ │ latifolia, Umbellu-│ │ │ │ laria californica, │ │ │ │ Vaccinium ovatum, │ │ │ │ Viburnum spp.의 묘 │ │ │ │ 목(대목 포함)ㆍ접수│ │ │ │ ㆍ삽수 등 재식용 식│ │ │ │ 물(종자를 제외한다)│ │ │ │ 과 수피가 붙어 있는│ │ │ │ 목재류 │ │ │ └──────────┴──────────────┴──────────────┘※비 고 1. 위 표의 수입금지식물중 농림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식물은 제외한다. 2. 위 표의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수입금지지역에는 북한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별표 2의2 제1호바목중 “인근지역”을 “인근지역으로서 식물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한 장소”로 하며, 별표 2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목을 검사하는 장소는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식물검역소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시설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의3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4호중 “소독 또는 폐기”를 “소독?폐기 또는 반송”으로 한다. 3. 목재류는 검사장소에 반입된 때부터 검사?소독?폐기 또는 반송할 때까지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포장 등으로 덮어 두어야 한다. 다만, 결빙되어 있는 목재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제11호중 “건과채류”를 “건조과실, 건조채소”로, “냉동과채류”를 “냉동과실, 냉동채소”로 하고, 동표 제12호중 “채소”를 “생채소”로 하며, 동표 비고란중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개 포장의 중량이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표본추출 포장수의 2분의 1을 추출할 수 있고, 검사표본의 추출기준에 따라 당해 포장에서 추출한 수량이 검사할 수량 이하인 경우에는 검사할 수량과 동등한 수량을 추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격리재배조건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격리재배종자는 세관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7일 이내(다만, 우편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격리재배 명령일부터 7일 이내)에 격리재배지(보관장소를 포함합니다)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taking out”을 “take out”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수출국란중 “Exported country”를 “Exporting country”로 하고, 동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중 “doucument certifing”을 “document certifying”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제8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입금지식물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제8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국으로부터 발송되는 식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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