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나 당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에 한하여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06·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선박의 총톤수 측정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당해 선박의조선지(조선지)·조선자(조선자)·진수일(진수일) 및 선박원명(선박원명)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의 측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부분측정을 받은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총톤수의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2007·11·23>

①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선박의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당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영사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에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측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① 대한민국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목적으로 건조중에 있는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건조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청장 또는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의 부분측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측정"은 "부분측정"으로 본다.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중량톤수의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4호서식의 재화중량톤수측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선박의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당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재화중량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3항(동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총톤수"는 "재화중량톤수"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는 "재화중량톤수증서"로 본다.

① 제3조 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은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또는 「어항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 또는 항로의 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구역외의 장소에서 이를 행할 수 있으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측정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건조장소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② 외국에서 선박톤수의 측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가 정하는 장소에서 이를 행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등록(선적증서원부기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26]

① 지방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② 제1항의 선박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① 누구든지 지방청장에게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선박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거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등본 또는초본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선박원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선박국적증서의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9호서식의 가선박국적증서교부신청서에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취득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영사(취득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도착지를 관할하는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선박국적증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 또는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영역서)를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영역서교부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첨부하여선박국적증서영역서 교부신청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지방청장에게, 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 교부신청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영역서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선박에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하기 곤란한 선박의 경우에는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표시할 수 있다.

③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표시장소를 변경하게 할수 있다.

④ 선박에의 표시는 잘 보이고 오래가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표시한 사항에 변경이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표시를 고쳐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 또는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 또는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선박의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③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를 측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톤수확인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제2항의규정에 의한 국제톤수의 측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국제톤수"로 본다.

①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국제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선박의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의 국제톤수증서 또는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교부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변경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톤수를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④ 제8조·제9조 및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톤수의 개측에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측정"은"개측"으로 본다.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원부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원부변경등록(선적증서원부 변경기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변경등록의 신청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신청내용 중 선적항을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시·읍·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박원부와 그 부속서류를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③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서류 및 선박원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선박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①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관할구역 변경전의 지방청장은 지체없이 당해 선박에 관한 선박원부와 그 부속서류를관할구역 변경후의 지방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원부 등을 송부받은 지방청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청장의 변경사실을 선박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신청서를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박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이를 따로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등록을 말소한 선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선박등록말소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에 대한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등록(선적증서원부기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8·7, 2006·11·2>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형선박의 총톤수를 측정한 후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미리 당해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1·2>

①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소형선박의 소유자는 지방청장에게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 변경기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사항의 변경기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선박원부변경등록(선적증서원부변경기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적증서원부의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선적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은소형선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은 "변경기재"로,"선박원부"는 "선적증서원부"로 한다.

① 「선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원부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신청서를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② 제23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 선적증서원부의 말소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경우 "선박원부"는 "선적증서원부"로, "선박등록말소확인서"는"선적증서원부말소확인서"로 본다.

① 지방청장은 법 제18조 또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선적항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당해 선박이 등기된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법 제8조,법 제18조 또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 등록사항의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거나 제25조·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원부의 기재,기재사항의 변경기재 또는 선적증서원부의 말소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의사항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별표 1 및별표 2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박톤수를측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지방청장이 정하는소정의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