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개항장에 기항(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개항장기항등허가신청서를 당해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제3조(총톤수의 측정신청)

제4조(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의 교부 등)

제5조(총톤수의 개측신청)

제6조(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제7조(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제8조(선박톤수 등의 측정장소)

제9조(톤수측정 관련서류의 송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선박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때에는 지체없이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총톤수계산서 등 톤수측정에 관한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선박의 등록신청)

제11조(등록사항) 지방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제12조(선박국적증서의 교부) 지방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선박원부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 등)

제14조(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교부)

제16조(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제17조(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제18조(국제톤수증서 등의 교부)

제19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교부)

제20조(선박멸실 등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멸실 등에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의한 선박멸실등신고서를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제22조(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제23조(선박의 말소등록 등)

제24조(선적증서원부의 기재신청)

제25조(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 지방청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선적증서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제26조(선적증서의 교부) 지방청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한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선적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선적증서원부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 등) 제13조의 규정은 선적증서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원부"는 "선적증서원부"로 본다.

제28조(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

제29조(선적증서원부의 말소 등)

제30조(소형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은 영 제11조의 규정에의하여 소형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31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제32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서류의 송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사가 외국에서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대행업무의 보고) 대행기관은 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선박총톤수측정 등에 관한 대행실적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선박의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제3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