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청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숙련기술장려법」(법률 제10338호, 2010. 5. 31.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04호, 2010. 12. 31.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와 경력 증명 서류 등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수 선발기준을 전국기능경기대회 해당 직종에서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득점자로 정하며, 국제기능올릭핌대회 입장료는 대회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의 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1) 대통령령에서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 신청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추천서, 경력 증명 서류, 공적 증명 자료 및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 및 추천서 서식을 마련함. 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기준 등을 정비함(안 제16조). 1) 법률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수 선발기준을 전국기능경기대회 해당 직종에서 1위부터 3위까지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로 규정하던 것을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득점자로 변경함. 3)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수로 선발될 확률이 낮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직종별 3위 입상자의 평가 전 준비에 따른 기회비용이 절감되고 참가선수 선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내 개최 시 입장료 징수 규정(안 제17조) 1) 법률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장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입장료는 대회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이 정하도록 하고, 징수한 입장료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 3) 입장료 징수를 통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국내 개최 시 대회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여 대회의 국내 유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령 제16호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립금의 운용사업)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외 산업시찰에 드는 경비의 지원 2.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에 드는 경비의 지원 3.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운영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제3조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사업주 또는 업종별ㆍ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제4조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영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제6조 (대한민국명장 증서)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대한민국명장패)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패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숙련기술 전수교육 계획서 2.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명원(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숙련기술 전수에 필요한 전수교육 시설ㆍ장비 현황 ②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이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제9조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전수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수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수 실적 상세 내역(교육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 2. 그 밖에 작품 활동, 기능경기대회 또는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내역 등(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1조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직종 또는 입상 직종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와 사진 1장(처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단체장의 확인서 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서를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지원금 등의 지급중단 및 반환의 통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15조 (참가원서)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참가원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선발기준)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로 한다) 중에서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팀을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에는 해당 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 영 제29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거쳐 최종 하나의 참가자 또는 참가팀을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1위 또는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발한다. 1. 국외출국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건강 상태가 현저히 좋지 않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이 신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수를 선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④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7조 (입장료 징수 등)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경우에 대회장 입장료는 대회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한국위원회 회장이 정한다. ②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입장료 징수 대상과 면제 대상은 한국위원회 회장이 정한다. ③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재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청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숙련기술장려법」(법률 제10338호, 2010. 5. 31.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04호, 2010. 12. 31.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와 경력 증명 서류 등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수 선발기준을 전국기능경기대회 해당 직종에서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득점자로 정하며, 국제기능올릭핌대회 입장료는 대회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의 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1) 대통령령에서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 신청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추천서, 경력 증명 서류, 공적 증명 자료 및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 및 추천서 서식을 마련함. 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기준 등을 정비함(안 제16조). 1) 법률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수 선발기준을 전국기능경기대회 해당 직종에서 1위부터 3위까지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로 규정하던 것을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득점자로 변경함. 3)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수로 선발될 확률이 낮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직종별 3위 입상자의 평가 전 준비에 따른 기회비용이 절감되고 참가선수 선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내 개최 시 입장료 징수 규정(안 제17조) 1) 법률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장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입장료는 대회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이 정하도록 하고, 징수한 입장료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 3) 입장료 징수를 통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국내 개최 시 대회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여 대회의 국내 유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령 제16호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립금의 운용사업)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외 산업시찰에 드는 경비의 지원 2.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에 드는 경비의 지원 3.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운영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제3조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사업주 또는 업종별ㆍ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제4조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영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제6조 (대한민국명장 증서)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대한민국명장패)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패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숙련기술 전수교육 계획서 2.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명원(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숙련기술 전수에 필요한 전수교육 시설ㆍ장비 현황 ②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이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제9조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전수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수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수 실적 상세 내역(교육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 2. 그 밖에 작품 활동, 기능경기대회 또는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내역 등(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1조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직종 또는 입상 직종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와 사진 1장(처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단체장의 확인서 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서를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지원금 등의 지급중단 및 반환의 통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15조 (참가원서)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참가원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선발기준)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로 한다) 중에서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팀을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에는 해당 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 영 제29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거쳐 최종 하나의 참가자 또는 참가팀을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1위 또는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발한다. 1. 국외출국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건강 상태가 현저히 좋지 않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이 신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수를 선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④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7조 (입장료 징수 등)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경우에 대회장 입장료는 대회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한국위원회 회장이 정한다. ②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입장료 징수 대상과 면제 대상은 한국위원회 회장이 정한다. ③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재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