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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소기업우수기능인의 추천)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기능인을「기능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우수기능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의 추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5·30>
1. 삭제 <2006·5·30>
2.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체 개요 설명서 1부
4.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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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장 등의 추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명장 또는 우수지도자로 추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2.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보유기능에 대한 설명서(명장의 경우에 한하며,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한다) 1부
4.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 또는 소속단체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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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추천)
시·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추천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호의첨부서류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체 개요 설명서 1부
2. 인사제도 개요 설명서 1부
3. 기능장려 수범사례현황(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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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능전승지원신청서 등)
①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전승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능전승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기능전승교육계획서 1부
2. 기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읍·면·동장 또는 해당분야 단체장의 확인서 1부
3.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영 제8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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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원금 등의 지급중단·회수 및 반환의 통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중단 또는 회수사유의 통지와영 제28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금 등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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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창업자금대부신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대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1. 투자계획서 1부
2.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능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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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선발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파견할 선수는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중전국기능경기대회(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중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참가자로 한다)에서의 당해 직종 1위 내지 3위에 해당하는 상위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거쳐 최종 1명을 선발한다. <개정 2006·5·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위 내지 3위에 해당하는 상위득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차순위자(1위 내지 3위를 제외한다)를선발한다. <개정 2006·5·30>
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때
2.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 때
3. 건강상태가 현저히 좋지 못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직종이 신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선수를 선발할 수 없는 때에는 한국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방법에의하여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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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능장려금지급신청서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선정직종 또는 입상직종과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와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단체장의확인서 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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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기능인을 중소기업 우수기능인의 선정에 추천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중소기업 우수기능인의 심사 및 선정에 지장이 없는 일부 첨부서류의 제출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우수기능인 추천을 활성화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파견선수의 선발과정에서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평가대상을 전국기능경기대회 최고득점자에서 1위 내지 3위의 상위득점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노동부령 제251호 기능장려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능장려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능장려법시행규칙”을 “기능장려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기능장려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기능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기능장려법”을 “「기능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기능장려법”을 “법”으로, “최고득점자”를 “1위 내지 3위에 해당하는 상위득점자”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최고득점자”를 “1위 내지 3위에 해당하는 상위득점자”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차순위자”를 “차순위자(1위 내지 3위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기능장려법”을 “「기능장려법」”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시장ㆍ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기능장려법시행령”을 각각 “「기능장려법 시행령」”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기능장려법시행령”을 “「기능장려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중 “기능장려법”을 “「기능장려법」”으로 하며, 별지 제9호서식 앞쪽ㆍ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중 “기능장려법시행령”을 각각 “「기능장려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중 “기능장려법시행령”을 “「기능장려법 시행령」”으로, “기능장려법”을 “「기능장려법」”으로 하며, 별지 제17호서식 첫째쪽 및 둘째쪽중 “시장ㆍ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하고, 동서식 셋째쪽중 “기능장려법시행령”을 “「기능장려법 시행령」”으로 하며,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중 “기능장려법시행령”을 “「기능장려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기능장려법시행령”을 “「기능장려법 시행령」”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중 “기능장려법”을 “「기능장려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기능인을 중소기업 우수기능인의 선정에 추천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중소기업 우수기능인의 심사 및 선정에 지장이 없는 일부 첨부서류의 제출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우수기능인 추천을 활성화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파견선수의 선발과정에서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평가대상을 전국기능경기대회 최고득점자에서 1위 내지 3위의 상위득점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노동부령 제251호 기능장려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능장려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능장려법시행규칙”을 “기능장려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기능장려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기능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기능장려법”을 “「기능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기능장려법”을 “법”으로, “최고득점자”를 “1위 내지 3위에 해당하는 상위득점자”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최고득점자”를 “1위 내지 3위에 해당하는 상위득점자”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차순위자”를 “차순위자(1위 내지 3위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기능장려법”을 “「기능장려법」”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시장ㆍ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기능장려법시행령”을 각각 “「기능장려법 시행령」”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기능장려법시행령”을 “「기능장려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중 “기능장려법”을 “「기능장려법」”으로 하며, 별지 제9호서식 앞쪽ㆍ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중 “기능장려법시행령”을 각각 “「기능장려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중 “기능장려법시행령”을 “「기능장려법 시행령」”으로, “기능장려법”을 “「기능장려법」”으로 하며, 별지 제17호서식 첫째쪽 및 둘째쪽중 “시장ㆍ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하고, 동서식 셋째쪽중 “기능장려법시행령”을 “「기능장려법 시행령」”으로 하며,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중 “기능장려법시행령”을 “「기능장려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기능장려법시행령”을 “「기능장려법 시행령」”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중 “기능장려법”을 “「기능장려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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