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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중 제2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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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애인고용 의식고취를 위한 활동)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 및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을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및 장애인고용촉진 관련 세미나의 개최와 장애인고용촉진모범사례 발표
2. 지역별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의 실시
3. 기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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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2. 안마사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안마수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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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영업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장애인에대한 창업자금융자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정도가중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융자금의 거치기간은 2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기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노동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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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에 필요한 자금융자의 내역은 직업생활 안정자금 및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장애인근로자의 융자우선순위기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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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장 등이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 및 실시상황통보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공무원현황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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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2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의한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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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장애인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0>
1. 장애인근로자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보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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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0>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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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징수 등)
법 제2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가 징수액은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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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① 영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수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 및 수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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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①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0>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의2.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및 수령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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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신청)
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신청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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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13>
1.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2. 장애인직업훈련교사
3. 장애인직업재활전문요원
4.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5. 직무지도원
6. 수화통역전문요원
7. 점역전문요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소정의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2·9·13>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2년 이상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근로자가 종사하고있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③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교과, 실시기간,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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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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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13 노동부령1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10 노동부령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령 제229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 증빙서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명부. 다만,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양성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훈련실시 중에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임금대장 사본(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훈련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숙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승인한”을 “인정한”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훈련기간이 1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제42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제4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를 한 경우 :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조 전단중 “영”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12조제2항 본문중 “법”을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하다)”으로 하고, 제18조의2제1호중 “근로기준법시행규칙”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8조의7제2항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의4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제22조의4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법｣”으로 하며, 제32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제2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34조의3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제36조의4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의2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제41조의3제1항제1호중 “기능장려법시행령”을 “｢기능장려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의2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제41조의4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42조제1항제1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42조의2제1항제1호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며, 제43조의2제1항제2호가목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에서 정한 기준훈련과 그 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며, 제43조의4제1항제2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며, 제47조의4제1항제6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제54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7조의2제1항제1호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며, 제57조의3제1호중 “파산법”을 “｢파산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화의법”을 “｢화의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회사정리법” 을 “｢회사정리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97조 단서중 “우편법”을 “｢우편법｣”으로 하고, 제109조의2제1항제1호중 “공인노무사법”을 “｢공인노무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제116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노동부령 제229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 증빙서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명부. 다만,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양성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훈련실시 중에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임금대장 사본(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훈련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숙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승인한”을 “인정한”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훈련기간이 1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제42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제4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를 한 경우 :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조 전단중 “영”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12조제2항 본문중 “법”을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하다)”으로 하고, 제18조의2제1호중 “근로기준법시행규칙”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8조의7제2항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의4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제22조의4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법｣”으로 하며, 제32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제2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34조의3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제36조의4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의2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제41조의3제1항제1호중 “기능장려법시행령”을 “｢기능장려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의2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제41조의4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42조제1항제1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42조의2제1항제1호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며, 제43조의2제1항제2호가목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에서 정한 기준훈련과 그 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며, 제43조의4제1항제2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며, 제47조의4제1항제6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제54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7조의2제1항제1호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며, 제57조의3제1호중 “파산법”을 “｢파산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화의법”을 “｢화의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회사정리법” 을 “｢회사정리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97조 단서중 “우편법”을 “｢우편법｣”으로 하고, 제109조의2제1항제1호중 “공인노무사법”을 “｢공인노무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제116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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