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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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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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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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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체당금의 지급 청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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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30]
3. 삭제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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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확인의 통지 등)
① 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호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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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체당금의 지급)
제7조제2항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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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담금 경감신청 및 통지)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담금 경감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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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반환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체당금의 반환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당금 연대반환 요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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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 또는 통보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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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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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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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업무처리규정)
공단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업무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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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단의 보고)
공단은 제8조에 따른 체당금의 매월 지급현황 및 제11조에 따른 반환금의 매월 징수현황을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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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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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서식)
공단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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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8·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7 노동부령171>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0 노동부령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8ㆍ22 노동부령2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 노동부령2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25 노동부령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12 고용노동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2ㆍ30 고용노동부령13>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9991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90호, 2010. 11. 15.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고용된 기금관리보조요원의 명칭을 기금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신청 내용이 유사한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서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통합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령 제13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체당금의 지급 청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7조 (확인의 통지 등) ①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호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체당금의 지급) 제7조제2항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①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담금 경감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 제10조 (재산목록의 제출) 영 제19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목록에 따른다. 제11조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반환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체당금의 반환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당금 연대반환 요구서에 따른다. 제11조의2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①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 또는 통보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의3 (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3조 (업무처리규정) 공단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업무 제14조 (공단의 보고) 공단은 제8조에 따른 체당금의 매월 지급현황 및 제11조에 따른 반환금의 매월 징수현황을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서식) 공단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9991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90호, 2010. 11. 15.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고용된 기금관리보조요원의 명칭을 기금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신청 내용이 유사한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서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통합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령 제13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체당금의 지급 청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7조 (확인의 통지 등) ①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호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체당금의 지급) 제7조제2항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①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담금 경감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 제10조 (재산목록의 제출) 영 제19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목록에 따른다. 제11조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반환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체당금의 반환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당금 연대반환 요구서에 따른다. 제11조의2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①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 또는 통보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의3 (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3조 (업무처리규정) 공단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업무 제14조 (공단의 보고) 공단은 제8조에 따른 체당금의 매월 지급현황 및 제11조에 따른 반환금의 매월 징수현황을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서식) 공단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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