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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6-27 노동부령제1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8-19 노동부령제154호

개정문 제정 1998-06-15 노동부령제13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27>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 당해 사업주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할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경우에 한한다) ②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중 1인의퇴직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01·6·27>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체당금의 지급청구)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이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당금지급청구서를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 당해 사업주가 증명한 미지급 임금등 3. 삭제 <2001·6·27>

제7조(확인의 통지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확인사항에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경우에는 제6호서식의확인불가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 신청인이체당금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에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체당금의 지급)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8·19, 2001·6·27>

제9조(부담금 경감신청 및 통지) ①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부담금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②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부담금경감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부담금경감내역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1·6·27>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목록에 의한다.

제11조(반환요구 등) ①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반환요구는 별지 제10호서식의체당금반환요구서에 의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와근로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체당금의 반환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체당금연대반환요구서에 의한다.

제11조의2(기금관리보조요원)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1·6·27]

제12조(지급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된 사항의 보고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대한 출입검사·질문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조사·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3조(업무처리규정) 공단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승인을 얻어 당해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업무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업무

제14조(공단의 보고) 공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매월 지급현황 및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매월 징수현황을 다음달말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한다.

제16조(서식) 공단이 법·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식은 이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