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4·30>

④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둔다.

④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①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비상계획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국제기구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고객만족팀을 둔다. <개정 2008·8·11, 2009·4·30>

④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국제기구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고객만족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09·4·30>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1, 2009·4·30>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⑧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⑨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⑩ 국제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⑪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1, 2009·4·30>

⑫ 고객만족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1>

① 고용정책실장·고용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② 고용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고용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정책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30>

③ 고용정책실에 노동시장분석과·고용정책과·고용보험정책과·청년고용대책과·외국인력정책과·직업능력정책과·인적자원개발과·자격정책과·고용차별개선정책과·여성고용과·장애인고령자고용과·고용서비스정책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 및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을 둔다. <개정 2009·4·30>

④ 각 과장 및 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⑤ 노동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2009·4·30>

⑦ 삭제 <2009·4·30>

⑧ 고용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청년고용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⑩ 외국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⑫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⑬ 자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⑭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30>

⑮ 여성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6> 삭제 <2009·4·30>

<17> 장애인고령자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8>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9>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1>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노사협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노사협력정책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노사협력정책국에 노사협력정책과·노사관계법제과 및 노사갈등대책과를 둔다. <개정 2009·4·30>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2009·4·30>

⑥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⑦ 노사갈등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⑧ 삭제 <2009·4·30>

① 근로기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근로기준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임금복지과 및 산재보험과를 둔다. <개정 2009·4·30>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근로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⑥ 임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⑦ 산재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⑧ 삭제 <2009·4·30>

①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산업안전보건국에 안전보건정책과·근로자건강보호과 및 안전보건지도과를 둔다. <개정 2009·4·30>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안전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⑥ 근로자건강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안전보건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삭제 <2009·4·30>

①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① 종합상담센터에 운영지원과·전화상담과 및 인터넷상담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8·8·11>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전화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인터넷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지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3와 같다.

① 지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① 지방노동청에 종합고용지원센터 또는 고용지원센터, 근로감독 1과, 근로감독 2과, 근로감독 3과, 제주근로감독과(광주지방노동청에만 해당한다), 산업안전과, 관리과를 두고, 종합고용지원센터에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및 직업능력개발과를 둔다. <개정 2009·4·30>

②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근로감독 1과장, 근로감독 2과장, 근로감독 3과장 및 제주근로감독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총괄과장, 취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9·4·30>

③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08·8·11, 2009·4·30>

④ 삭제 <2009·4·30>

⑤ 근로감독 1과장, 근로감독 2과장 및 근로감독 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 1과장, 근로감독 2과장 및 근로감독 3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⑥ 제주근로감독과장은 제3항제3호의2, 제5항제1호부터 제31호까지, 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항 제10호 및 제9항제16호의2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2009·4·30>

⑦ 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삭제 <2009·4·30>

⑨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2009·4·30>

⑩ 기획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3호의2,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3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 및 같은 항 제15호의2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개정 2008·12·31, 2009·4·30>

①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지원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으며, 고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및 기업지원과(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지원 1과 및 기업지원 2과)를 두거나 기획총괄과 및 취업지원과를 둔다. 다만, 서울강남지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업지원 1과장 및 기업지원 2과장의 담당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②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근로감독과장(근로감독 1과장부터 근로감독 4과장까지를 포함한다)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산업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관리과장, 기획총괄과장, 취업지원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지원 1과장 및 기업지원 2과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창원, 울산, 대구북부, 인천북부, 수원,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 성남 및 천안지청의 근로감독 1과장 및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부산동부, 부산북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인천북부, 수원, 부천, 안양, 의정부, 성남, 전주, 청주 및 천안지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09·4·30>

③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제2호의 경우에는 지청 및 출장소 내 해당고용지원센터만 해당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④ 삭제 <2009·4·30>

⑤ 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 1과장부터 근로감독 4과장까지는 제14조제5항제1호부터 제31호까지(제1호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권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과를 두지 아니하는 출장소의 근로감독과장은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하며, 지청장 및 출장소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 1과장부터 근로감독 4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⑥ 산업안전과장은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2009·4·30>

⑧ 기획총괄과장은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3호의2,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 및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14조제3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 및 같은 항 제15호의2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지원 1과장 및 기업지원 2과장)은 제14조제3항제16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다만, 부산북부, 부천 및 의정부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3호의2,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 및 그 밖의 고용지원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14조제3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항 제15호의2 및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개정 2008·8·11, 2009·4·30>

①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정심판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①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심판 1과·심판 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심판 1과 및 심판 2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② 부산·경기·충남·전남·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조정과장은 제18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심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①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과 같다.

②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① 종합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별표 8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9와 같다.

② 지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별표 10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1과 같다.

③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별표 12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3과 같다.

④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별표 14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와 같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