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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9> [전문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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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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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② 감사관 밑에 감사팀장 1인을 두되, 감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③ 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9·9>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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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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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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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책홍보관리본부)
①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관리관으로, 홍보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재정기획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② 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기획팀·비전전략팀·법무행정팀·정보화기획팀·노동통계팀 및 비상계획팀을 두고, 홍보관리관 밑에 홍보기획팀을 두되, 혁신기획틴장·비전전략팀장·법무행정팀장·정보화기획팀장 및 노동통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로, 비상계획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홍보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③ 혁신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3·22, 2005·1·3, 2005·9·9>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4. 민원(국민제안 포함)관련 제도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산하단체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7. 목표관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삭제 <2005·9·9>
11. 삭제 <2005·9·9>
12. 삭제 <2005·9·9>
13. 삭제 <2005·9·9>
14. 삭제 <2005·9·9>
15. 삭제 <2005·9·9>
④ 비전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9>
1.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의 개발
2. 노동정보의 분석·진단 및 전파
3.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4. 정책연구개발 사업의 총괄·조정
⑤ 법무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9>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5.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7. 보고심사 및 관리
⑥ 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9>
1.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수준평가
3.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정보화관련 업무 협의·조정
4. 소속공무원 및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노동관련 정보·지식의 공유·유통 등 지식경영 계획의 수립·운영
6. 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7. 정보자원관리 및 인프라의 구축
8. 해킹·바이러스 등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9. 노동통계의 정보화
10.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11. 그 밖에 노동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⑦ 노동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5·9·9>
1. 고용·실업·임금관련 지표등 노동시장 동향의 수집·분석 및 정책개발
2. 해외고용동향의 정보 수집 및 분석
3.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4.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시행
5.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6. 노동통계연감의 발간과 통계자료의 정리 및 보관
7. 삭제 <2000.4.17>
8. 기타 노동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9. 삭제 <1999.5.24>
⑧ 비상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9>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⑨ 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9·9>
1. 노동정책 홍보의 기획·조정
2. 장·차관 브리핑 관련 업무
3. 정책홍보를 위한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4. 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분석·관리 및 보고
5.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의 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6. 인터넷 국정뉴스, 노동부 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7. 정책고객관리(PCRM) 서비스의 운영
8. 홍보실적 관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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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고용정책본부)
① 고용정책본부장은 관리관으로, 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직업능력개발심의관 및 고용평등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고용정책본부에 고용서비스혁신단·고용전략팀·자격제도팀·고용정책팀·청년고용팀·외국인력고용팀·고용보험정책팀·산재보험혁신팀·보험운영지원팀·능력개발정책팀·능력개발지원팀·여성고용팀·장애인고용팀 및 평등정책연구팀을 두되, 단장 및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고용서비스혁신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계획의 수립·추진
2.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3. 민간직업상담원의 운용 및 교육훈련·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직업연구 및 직업지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5. 구인·구직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실업급여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7. 취업알선·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업무 연계방안의 수립·운영
8. 고용안정전산망의 개발·운영
9. 중앙고용정보원의 지도·감독
10. 직업안정에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11.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민간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지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고용안정센터와 고용서비스 관련 기관·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④ 고용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시장 분석 및 각종 고용통계의 수집·관리
2. 인력수급 전망체계의 수립
3. 고용정책전략 및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총괄
4. 고용정책 관련 연구과제의 발굴·조정
5. 고용정책 관련 홍보전략의 수립·조정
6.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의 수립
7.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의 수립·운영 및 총괄
8. 각 부처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총괄
9.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국정과제위원회 운영 지원
⑤ 자격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
2.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및 기능장려정책의 수립
3. 국가기술자격 및 기능장려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4.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5.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의 개선·관리
6.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보급
7.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내 자격 및 민간자격 활성화대책의 수립·운영
9.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10.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11.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용·관리
⑥ 고용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제·개정 및 각종 대책의 수립·총괄
2. 고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고용안정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운영
4. 노동시장 양극화 대책 및 자영업자 고용지원 대책의 총괄
5.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의 수립
6. 그 밖에 본부내 단 또는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청년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고용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총괄
2.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관리
3. 청소년 직업지도 활성화대책에 관한 사항
4. 대학 취업지원기능의 강화
5. 해외취업 지원
6. 종합적인 직업체험시설 설립·운영의 지원
⑧ 외국인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2. 외국인인력제도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지원
3. 외국인력 도입계획의 수립·공표
4.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선정 및 송출국가의 양해각서(MOU)체결
5. 송출국가의 고용허가제 운영 지도·감독
6.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7. 외국인 불법고용과 관련된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⑨ 고용보험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2.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고용보험기금의 운용·관리
4. 고용보험 재정 및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5. 고용보험심사제도의 운영 지원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국제협력
7.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⑩ 산재보험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보상·재활 및 복지사업
4.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개발·운영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제도의 운영 지원
⑪ 보험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관리
4.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지원·관리
5.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감독
6.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⑫ 능력개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총괄·조정
2.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감독
3. 직업능력개발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지원
4. 한국산업인력공단·기능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감독
5. 성장동력분야 산업인력 양성대책의 수립·시행
6.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대책의 수립·시행
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8. 직업능력개발의 달 운영 지원
9.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10.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및 관련 통계의 분석
⑬ 능력개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여성가장 직업훈련을 제외한다)
3.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4. 직업훈련기관의 평가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관리·감독
5.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의 지원
6.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및 수당의 지원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관리 및 훈련과정의 인정
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자격관리
9.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대부사업 및 검정수수료의 지원
10.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점검
11. 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HRD-net)의 운영 지원
12.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보급
13.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 표준모델의 개발 및 보급
14. 우선선정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1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한 사항
16.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에 관한 사항
17. 기능장려제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⑭ 여성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고용촉진정책의 총괄·조정
2. 고용평등과 관련된 법령( 「근로기준법」제5장중 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제·개정 및 고용평등대책의 수립
3.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대책의 수립
5. 사업장의 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대책의 수립
6.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의 운영·지도
7.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성인지 관점 노동정책의 평가
9.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대책의 수립
10. 「근로기준법」제5장중 여성의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대책의 수립
12.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13.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⑮ 장애인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2.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 지원
4.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장애인 고용환경의 개선 지원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운용·관리
7.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 및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
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감독
<16> 평등정책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상 차별개선 및 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2. 고용평등 이행실태의 조사·연구
3. 간접차별의 기준 개발 및 이행지도
4.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간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이행지도
5. 고용평등기본계획의수립·조정
7. 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된 국정과제위원회의 운영지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대상자의 고용 지원 [전문개정 2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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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노사정책국)
① 노사정책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② 노사정책국에 노사정책기획팀·노사관계법제팀·노사관계조정팀·노사협력복지팀 및 공공노사관계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③ 노사정책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0·12·30, 2002·5·27, 2003·6·7, 2004·2·9, 2004·5·24, 2005·4·15, 2005·9·9>
1. 노동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노사관계발전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3. 노사정책의 총괄·조정 및 분석
4. 주요노사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4의2. 삭제 <2002·5·27>
5. 삭제 <2005·9·9>
6.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 및 육성
7. 삭제 <99·5·24>
8. 노사관계동향의 종합·분석
9.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의 지원
9의2. 삭제 <2005·9·9>
10.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6·7, 2004·2·9, 2005·9·9>
1.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2.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을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
3.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을 제외한다)의 운영의 지도 및 지원
4.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6.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7. 삭제 <2003·6·7>
8.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⑤ 노사관계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2003·6·7, 2004·2·9, 2005·4·15, 2005·9·9>
1.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2. 노동조합 조직분규의 예방대책 수립 및 타결 지도
3.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조정 및 수습 지원
4. 노동조합의 동향파악
5. 노동동향의 종합 및 분석
6. 노동동향에 관한 자료·통계의 유지·관리
7. 및 8. 삭제 <2005·4·15>
⑥ 노사협력복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2004·5·24, 2005·4·15, 2005·9·9>
1. 근로자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근로자복지 정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제도의 연구·개선
2.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대책의 수립
3.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지도
4.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구·운영 지도
6. 삭제 <2005·9·9>
7.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운영지원
9.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지도
10. 삭제 <2005·4·15>
11. 근로자·노무관리자 및 경영관리자에 대한 각종 교육
12. 노사협력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수립
13. 노사협력기반의 구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4.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15.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⑦ 공공노사관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9>
1.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2.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 지도
3.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4. 교원노동조합의 운영 지도
5. 공기업 노사관계 정책방향의 수립
6. 공기업 노사관계의 운영 지도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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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근로기준국)
① 근로기준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② 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팀·임금근로시간정책팀·비정규직대책팀 및 퇴직급여보장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③ 근로기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23, 2005·4·15, 2005·9·9>
1. 근로기준정책의 수립
2. 근로조건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4. 「근로기준법」(제5장의 여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적용 및 그 실태파악
5. 「근로기준법」(제5장의 여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7. 「근로기준법」(제5장의 여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위반에 대한 조치
7의2. 「근로기준법」제5장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
8. 삭제 <2000·4·17>
9.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공인노무사회의 지도
9의2.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10.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임금근로시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4·17, 2005·4·15, 2005·9·9>
1. 임금정책에 수립
2. 임금·근로시간에 관한 법령의 해석
3.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4.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5. 임금교섭지도
6. 임금격차 완화 등 임금제도 개선대책의 수립
7. 임금구조의 조사 및 분석
8. 성과배분제도의 연구 및 개선
9. 및 10. 삭제 <2005·9·9>
11. 근로시간 단축지원 등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정책의 수립
⑤ 비정규직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2005·9·9>
1. 비정규직 근로자관련 통계·동향 그 밖의 정보의 분석 및 관리
2.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3.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4.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제도의 연구 및 개선
5.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⑥ 퇴직급여보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9>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2. 근로자퇴직급여제도의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의 수립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선
5.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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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업안전보건국)
①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② 산업안전보건국에 안전보건정책팀·산업안전팀 및 산업보건환경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노동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③ 안전보건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5·9·9>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조정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2의2.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지도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5의2.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6.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9>
1. 산업안전제도의 조사·연구
2.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3. 산업안전에 관한 대책 수립
4.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성능검정기준개발
5. 사업장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조사 및 예방지도
7. 기타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⑤ 산업보건환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9>
1. 산업보건제도의 조사·연구
2.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3.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
4. 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
6.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지도
6의2. 사업장 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7. 직업성 질병의 예방
8.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
9.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및 지도
10. 작업환경 측정·평가제도의 운영
11.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관리
12.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및 금지·허가·노출기준의 설정 등 관리
13.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정보전달기준의 제정·관리
14. 기타 산업위생제도의 조사·연구 및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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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제협력국)
① 국제협력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국에 국제노동정책팀과 국제협상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노동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조정
2. 국내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3. 국제기구(ILO)에 관한 사항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세안(ASEAN)+3 등 국제기구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6.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분석
7. 한·미주둔군지위협정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8. 국제노동재단을 통한 민간노동외교의 지원·조정
9.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분야 통상협상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
2.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아젠다(DDA)서비스협상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FTA)서비스협상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4.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7.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업무중 국제 업무 지원 [전문개정 2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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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종합상담센터에 두는 팀)
① 종합상담센터에 관리팀과 상담팀을 둔다.
②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1. 인터넷 상담 및 질의에 대한 회신
2. 서면질의 등에 대한 회신
3. 보안 및 관인관리
4. 문서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5. 소속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급여·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6.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7. 예산·회계 및 결산
8. 물품관리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상담내용 및 고객만족도 진단 등 사업진단
11. 전산·통신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
12. 민원통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종합상담센터의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해고 등 근로기준 관련 전화상담
2.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관련 전화상담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화상담
4. 고용평등 관련 전화상담
5. 고용보험 관련 전화상담
6. 직업훈련 관련 전화상담
7. 구인·구직 등 취업지원 관련 전화상담
8. 그 밖의 노동 관련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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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①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노동청및 사무소에 두는 고용안정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98·4·16, 99·5·24, 2000·4·17>
② 지방노동청장소속 사무소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신설 9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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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지방노동청에 관리과·근로감독과·비정규직감독과·산업안전과·고용평등과 및 고용안정센터를 둔다. 다만, 대구 및 대전지방노동청에는 비정규직감독과를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05·1·3>
②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근로감독과장 및 고용평등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비정규직감독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고용안정센터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5·1·3, 2005·7·26>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4·16, 99·5·24, 2000·4·17, 2002·5·27, 2005·1·3, 2005·4·15, 2005·5·19>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 사무
3의2. 직업상담원의 채용·교육훈련·급여·복무 기타 인사사무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4의2. 행정혁신업무의 지원
5. 예산·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소속사무소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10. 삭제 <2005·1·3>
10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상담·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훌녈에 관한 홍보
10의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지도
10의4.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비용지원
10의5.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관리
11. 진폐기금 사업주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2. 삭제 <99·5·24>
13.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14. 삭제 <99·5·24>
15. 삭제 <98·4·16>
16. 삭제 <2002·5·27>
17. 삭제 <2005·5·19>
17의2. 삭제 <2002·5·27>
17의3. 노동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18.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근로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비정규직감독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과장은 제5항의 각호의 사항도 함께 분장한다. <개정 2005·1·3, 2005·2·23, 2005·4·15>
1. 「근로기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최저임금법」·「임금채권보장법·「사내근로복지기금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지도 및 위반에 대한 조치(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2.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3. 노사동향파악 및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4. 사업장 근로감독세부시행계획의 수립·조정
5. 임금 및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조정
6. 공인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업무지도감독
7. 임금채권보장계획의 수립·조정
8.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에 관한 지도계획의 수립·조정
9. 노사관계동향의 종합 분석·관리
10. 노사분규의 예방·지도계획의 수립·조정
11.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 및 노사협력방안의 수립·조정
1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계획 수립·조정
13. 사업장관리전산업무의 운영
14. 소속사무소 관내 대형 노사분규 조정에 대한 지휘·감독
⑤ 비정규직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3, 2005·4·15>
1.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근로자파견사업의 종합·조정
3. 파견근로자 보호계획의 수립·조정
4.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계획의 수립·조정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계획의 수립·조정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게획의 수립·조정
7.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조정
⑥ 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4. 사업장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업무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승인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7.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8.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
8의2. 소속사무소 관내 대형 중대산업사고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9. 기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⑦ 고용평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5·27, 2005·2·23, 2005·5·19>
2.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3.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지도
4.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지도
5. 고용평등위원회의 운영
6.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지도
7.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지원
8.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운영
9. 고충처리기관의 설치·운영 지도
10.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11. 소속사무소의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업무에 대한 총괄·지도
⑧ 고용안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에 한한다. <개정 98·8·10, 99·5·24, 2000·4·17, 2002·5·27, 2003·12·8, 2005·1·3, 2005·2·23, 2005·4·15>
2. 구인·구직 개척 및 고용정보의 제공
3.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소개·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상담
4.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의 시행
5. 국외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의 처리 및 구인·구직의 정보제공
6.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
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및 9. 삭제 <2000·4·17>
10. 「고용보험법」 제3장의 고용안정사업중 동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11. 삭제 <2005·1·3>
12. 삭제 <2005·1·3>
13.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관련업무
14. 실업급여의 지급 및 훈련수강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
15.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리업무
15의2.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관리업무 처리에 대한 지도 및 감독
16.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예방업무
17. 내지 19. 삭제 <2000·4·17>
20. 기타 지역내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21.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⑨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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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무소에 두는 과)
① 서울강남, 서울남부, 의정부, 창원, 울산, 수원사무소에 관리과·근로감독과·비정규직감독과·산업안전과 및 고용안정센터를 두며, 그 외 사무소에 관리과·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 및 고용안정센터를 둔다. 다만, 태백·영월·영주 및 안동사무소에는 산업안전과를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05·1·3>
② 관리과장·근로감독과장 및 비정규직감독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산업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고용안정센터장은 행정사무관·노동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관악, 부산동래, 부산북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수원, 전주 및 청주사무소의 근로감독과장 및 고용안정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8·8·10, 99·5·24, 2000·4·17, 2005·1·3, 2005·5·19>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4·16, 99·5·24, 2000·4·17, 2002·5·27, 2005·5·19>
1.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2, 제4호의2,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의2 내지 제10호의5, 제11호, 제13호, 제17호의3 및 제16조제7항제10호에 관한 사항
2.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근로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비정규직감독과를 두지 아니하는 사무소의 근로감독과장은 제17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산업안전과를 두지 아니하는 사무소의 근로감독과장은 제16조제6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도 함께 분장한다. <개정 2005·1·3>
1. 제16조제4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항
2. 제16조제7항 각호의 사항(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3. 제16제7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⑤ 비정규직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3>
1. 제16조제5항 각호의 사항
2. 제16조제7항 각호의 사항(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⑥ 산업안전과장은 제16조제6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2005·1·3>
⑦ 고용안정센터장은 제16조제8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에 한한다. <개정 98·8·10, 99·5·24,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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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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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중앙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에 기획총괄과·조정과 및 심판과를 둔다. <개정 99·5·24>
② 조정과장 및 심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6>
③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12·30>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4. 예산·회계 및 결산
5. 물품관리
5의2. 노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전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1. 조정사건
2. 중재사건
3. 긴급조정사건
4. 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3.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4. 휴업수당지급의 예외승인신청 사건
5.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결정 사건
6. 노동조합규약의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7.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승인에 관한 업무
8.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9.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9의2.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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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 서울·부산·경기·충남·전남·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조정과장은 제19조제3항 각호의 사항과동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12·30>
③ 심판과장은 제19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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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종합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05·1·3>
② 삭제 <2000·12·30>
③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인력은행에 근무하는 공무원을포함한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99·5·24>
④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0·12·30>
⑥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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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10호 내지부칙 <200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제13호·제14호 및부칙 <2000·12·30 노동부령1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5ㆍ27 노동부령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7 노동부령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8·28 노동부령1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8 노동부령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9 노동부령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중 대구지방노동청란 및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란에 관한 사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노동부령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4 노동부령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3 노동부령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ㆍ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2·23 노동부령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노동부령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19 노동부령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26 노동부령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9ㆍ9 노동부령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 조직의 유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실ㆍ국체제를 본부ㆍ국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042호, 2005.9.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본부ㆍ국 밑에 팀을 도입하고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동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노동부령 제234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실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감사담당관"을 "감사팀장"으로 한다.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팀장 1인을 두되, 감사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정책홍보관리실에 두는 담당관ㆍ팀장)"을 "(정책홍보관리본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관리관으로, 홍보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재정기획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기획팀ㆍ비전전략팀ㆍ법무행정팀ㆍ정보화기획팀ㆍ노동통계팀 및 비상계획팀을 두고, 홍보관리관 밑에 홍보기획팀을 두되, 혁신기획임장ㆍ비전전략팀장ㆍ법무행정팀장ㆍ정보화기획팀장 및 노동통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ㅗ, 비상계획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홍보기획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혁신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비전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의 개발 2. 노동정보의 분석ㆍ진단 및 전파 3.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4. 정책연구개발 사업의 총괄ㆍ조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무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수준평가 3. 소소기관 산하기관의 정보화관련 업무 협의ㆍ조정 4. 소속공무원 및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노동관련 정보ㆍ지식의 공유ㆍ유통 등 지식경영 계획의 수립ㆍ운영 6. 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7. 정보자원관리 및 인프라의 구축 8. 해킹ㆍ바이러스 등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9. 노동통계의 정보화 10.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분석 11. 그 밖에 노동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6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동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상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고용정책본부) ①고용정책본부장은 관리관으로, 고용정책심의관ㆍ노동보험심의관ㆍ직업능력개발심의관 및 고용평등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고용정책본부에 고용서비스혁신단ㆍ고용전략팀ㆍ자격제도팀ㆍ고용정책팀ㆍ청년고용팀ㆍ외국인력고용팀ㆍ고용보험정책팀ㆍ산재보험혁신팀ㆍ보험운영지원팀ㆍ능력개발정책팀ㆍ능력개발지원팀ㆍ여성고용팀ㆍ장애인고용팀 및 평등정책연구팀을 두되, 단장 및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고용서비스혁신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계획의 수립ㆍ추진 2. 직업안정기관의 설치ㆍ운영 지원 3. 민간직업상담원의 운용 및 교육훈련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직업연구 및 직업지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5. 구인ㆍ구직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실업급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7. 취업알선ㆍ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업무 연계방안의 수립ㆍ운영 8. 고용안정전산망의 개발ㆍ운영 9. 중앙고용정보원의 지도ㆍ감독 10. 직업안정에 관련되 법령의 제ㆍ개정 11.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민간직업소개ㆍ직업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지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고용안정센터와 고용서비스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④고용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시장 분석 및 각종 고용통계의 수집ㆍ관리 2. 인력수급 전망체계의 수립 3. 고용정책전략 및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 4. 고용정책 관련 연구과제의 발굴ㆍ조정 5. 고용정책 관련 홍보전략의 수립ㆍ조정 6.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의 수립 7.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 8. 각 부처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총괄 9.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 국정과제위원회 운영 지원 ⑤자격제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 2.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및 기능장려정책의 수립 3. 국가기술자격 및 기능장려와 관련되 법령의 제ㆍ개정 4.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5.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의 개선ㆍ관리 6.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ㆍ보급 7.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내 자격 및 민간자격 활성화대책의 수립ㆍ운영 9.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10.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11. 기능장려적림금의 운용ㆍ관리 ⑥고용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제ㆍ개정 및 각종 대책의 수립ㆍ총괄 2. 고용정책과 관련되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고용안정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운영 4. 노동시장 양극화 대책 및 자영업자 고용지원 대책의 총괄 5.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의 수립 6. 그 밖에 본부내 단 또는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청년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고용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채그이 수립ㆍ총괄 2.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3. 청소년 직업지도 활성화대책에 관한 사항 4. 대학 취업지원기능의 강화 5. 해외취업 지원 6. 종합적인 직업체험시설 설립ㆍ운영의 지원 ⑧외국인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2. 외국인인력제도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외국인력 도입계획의 수립ㆍ공표 4.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선정 및 송출국가의 양해각서(MOU)체결 5. 송출국가의 고용허가제 운영 지도ㆍ감독 6.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7. 외국인 불법고용과 관련된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⑨고용보험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 2.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고용보험기금의 운용ㆍ관리 4. 고용보험 재정 및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5. 고용보험심사제도의 운영 지원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국제협력 7.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⑩산재보험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운영 지원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ㆍ보상ㆍ재활 및 복지사업 4.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개발ㆍ운영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제도의 운영 지원 ⑪보험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ㆍ관리 4.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지원ㆍ관리 5.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ㆍ감독 6.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⑫능력개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법려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ㆍ감독 3. 직업능력개발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지원 4. 한국산업인력공단ㆍ기능대학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ㆍ감독 5. 성장동력분야 산업인력 양성대책의 수립ㆍ시행 6. 지역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대책의 수립ㆍ시행 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8. 직업능력개발의 달 운영 지원 9.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10.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및 관련 통계의 분석 ⑬능력개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여성가장 직업훈련을 제외한다) 3.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4. 직업훈련기관의 평가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관리ㆍ감독 5.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의 지원 6.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및 수당의 지원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ㆍ관리 및 훈련과정의 인정 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자격관리 9.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되 대부사업 및 검정수수료의 지원 10.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ㆍ점검 11. 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HRD-net)의 운영 지원 12.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ㆍ보급 13.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 표준모델의 개발 및 보급 14. 우선선정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1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한 사항 16.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에 관한 사항 17. 기능장려제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⑭여성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고용촉진정책의 총괄ㆍ조정 2. 고용평등과 관련된 법령(「근로기준법」제5장중 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제ㆍ개정 및 고용평등대책의 수립 3.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대책의 수립 5. 사업장의 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대책의 수립 6.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의 운영ㆍ지도 7.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성인지 관점 노동정책의 평가 9.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대책의 수립 10. 「근로기준법」제5장중 여성의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대책의 수립 12.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13.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⑮장애인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되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 지원 4.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장애인 고용환경의 개선 지원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운용ㆍ관리 7.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 및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 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ㆍ감독 <16>평등정책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상 차별개선 및 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2. 고용평등 이행실태의 조사ㆍ연구 3. 간접차별의 기준 개발 및 이행지도 4.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간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이행지도 5. 고용평등기본계획의수립ㆍ조정 6. 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 7. 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된 국정과제위원회의 운영지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대상자의 고용 지원 제8조의 제목 "(노사정책국에 두는 과)"를 "(노사정책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사정책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노사정책국에 노사정책기획팀ㆍ노사관계법제팀ㆍ노사관계조정팀ㆍ노사협력복지팀 및 공공노사관계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노사정책과장"을 "노사정책기획팀장"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9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0호중 "과"를 "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노동조합과장"을 "노사관계법제팀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을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 3.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을 제외한다)의 운영의 지도 및 지원 8.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노사조정과장"을 "노사관계조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노사협력복지과장"을 "노사협력복지팀장"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근로자복지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제도의 연구ㆍ개선 14.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15.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제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공공노사관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2.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 지도 3.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4. 교원노동조합의 운영 지도 5. 공기업 노사관계 정책방향의 수립 6. 공기업 노사관계의 운영 지도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제9조의 제목"(근로기준국에 두는 과)"를 "(근로기준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근로기준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팀ㆍ임금근로시간정책팀ㆍ비정규직대책팀 및 퇴직급여보장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기준과장"을 "근로기준팀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기준법」(제5장의 여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0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 "과"를 "팀"으로 한다. 7의2. 「근로기준법」제5장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임금정책과장"을 "임금근로시간정책팀장"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임금ㆍ근로시간에 관한 법령의 해석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비정규직대책과장"을 "비정규직대책팀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차별구제"를 "차별시정"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퇴직급여보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운영 2. 근로자퇴직급여제도의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의 수립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선 5.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산업안전국에 두는 과)"를 "(산업안전보건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산업안전보건국에 안전보건정책팀ㆍ산업안전팀 및 산업보건환경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노동사무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화공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안전정책과장"을 "안전보건정책팀장"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중 "기타"를 "그밖에"로, "과"를 "팀"으로 한다. 2의2.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안전과장"을 "산업안전팀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에 관한 대책 수립 5. 사업장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보건환경과장"을 "산업보건환경팀장"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ㆍ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사업장 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10. 작업환경 측정ㆍ평가제도의 운영 12.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및 금지ㆍ허가ㆍ노출기준의 설정 등 관리 13.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지 및 정보전달기준의 제정ㆍ관리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국제협력국) ①국제협력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제협력국에 국제노동정책탐과 국제협상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제노동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총괄ㆍ조정 2. 국내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3. 국제기구(ILO)에 관한 사항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세안(ASEAN)+3 등 국제기구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6.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7. 한ㆍ미주둔군지위협정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8. 국제노동재단을 통한 민간노동외교의 지원ㆍ조정 9.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국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분야 통상협상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 2.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아젠다(DDA)서비스협상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FTA)서비스협상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4.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7.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업무중 국제 업무 지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 조직의 유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실ㆍ국체제를 본부ㆍ국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042호, 2005.9.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본부ㆍ국 밑에 팀을 도입하고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동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노동부령 제234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실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감사담당관"을 "감사팀장"으로 한다.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팀장 1인을 두되, 감사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정책홍보관리실에 두는 담당관ㆍ팀장)"을 "(정책홍보관리본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관리관으로, 홍보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재정기획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기획팀ㆍ비전전략팀ㆍ법무행정팀ㆍ정보화기획팀ㆍ노동통계팀 및 비상계획팀을 두고, 홍보관리관 밑에 홍보기획팀을 두되, 혁신기획임장ㆍ비전전략팀장ㆍ법무행정팀장ㆍ정보화기획팀장 및 노동통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ㅗ, 비상계획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홍보기획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혁신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비전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의 개발 2. 노동정보의 분석ㆍ진단 및 전파 3.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4. 정책연구개발 사업의 총괄ㆍ조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무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수준평가 3. 소소기관 산하기관의 정보화관련 업무 협의ㆍ조정 4. 소속공무원 및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노동관련 정보ㆍ지식의 공유ㆍ유통 등 지식경영 계획의 수립ㆍ운영 6. 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7. 정보자원관리 및 인프라의 구축 8. 해킹ㆍ바이러스 등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9. 노동통계의 정보화 10.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분석 11. 그 밖에 노동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6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동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상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고용정책본부) ①고용정책본부장은 관리관으로, 고용정책심의관ㆍ노동보험심의관ㆍ직업능력개발심의관 및 고용평등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고용정책본부에 고용서비스혁신단ㆍ고용전략팀ㆍ자격제도팀ㆍ고용정책팀ㆍ청년고용팀ㆍ외국인력고용팀ㆍ고용보험정책팀ㆍ산재보험혁신팀ㆍ보험운영지원팀ㆍ능력개발정책팀ㆍ능력개발지원팀ㆍ여성고용팀ㆍ장애인고용팀 및 평등정책연구팀을 두되, 단장 및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고용서비스혁신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계획의 수립ㆍ추진 2. 직업안정기관의 설치ㆍ운영 지원 3. 민간직업상담원의 운용 및 교육훈련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직업연구 및 직업지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5. 구인ㆍ구직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실업급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7. 취업알선ㆍ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업무 연계방안의 수립ㆍ운영 8. 고용안정전산망의 개발ㆍ운영 9. 중앙고용정보원의 지도ㆍ감독 10. 직업안정에 관련되 법령의 제ㆍ개정 11.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민간직업소개ㆍ직업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지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고용안정센터와 고용서비스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④고용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시장 분석 및 각종 고용통계의 수집ㆍ관리 2. 인력수급 전망체계의 수립 3. 고용정책전략 및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 4. 고용정책 관련 연구과제의 발굴ㆍ조정 5. 고용정책 관련 홍보전략의 수립ㆍ조정 6.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의 수립 7.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 8. 각 부처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총괄 9.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 국정과제위원회 운영 지원 ⑤자격제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 2.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및 기능장려정책의 수립 3. 국가기술자격 및 기능장려와 관련되 법령의 제ㆍ개정 4.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5.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의 개선ㆍ관리 6.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ㆍ보급 7.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내 자격 및 민간자격 활성화대책의 수립ㆍ운영 9.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10.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11. 기능장려적림금의 운용ㆍ관리 ⑥고용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제ㆍ개정 및 각종 대책의 수립ㆍ총괄 2. 고용정책과 관련되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고용안정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운영 4. 노동시장 양극화 대책 및 자영업자 고용지원 대책의 총괄 5.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의 수립 6. 그 밖에 본부내 단 또는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청년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고용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채그이 수립ㆍ총괄 2.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3. 청소년 직업지도 활성화대책에 관한 사항 4. 대학 취업지원기능의 강화 5. 해외취업 지원 6. 종합적인 직업체험시설 설립ㆍ운영의 지원 ⑧외국인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2. 외국인인력제도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외국인력 도입계획의 수립ㆍ공표 4.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선정 및 송출국가의 양해각서(MOU)체결 5. 송출국가의 고용허가제 운영 지도ㆍ감독 6.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7. 외국인 불법고용과 관련된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⑨고용보험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 2.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고용보험기금의 운용ㆍ관리 4. 고용보험 재정 및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5. 고용보험심사제도의 운영 지원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국제협력 7.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⑩산재보험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운영 지원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ㆍ보상ㆍ재활 및 복지사업 4.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개발ㆍ운영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제도의 운영 지원 ⑪보험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ㆍ관리 4.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지원ㆍ관리 5.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ㆍ감독 6.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⑫능력개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법려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ㆍ감독 3. 직업능력개발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지원 4. 한국산업인력공단ㆍ기능대학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ㆍ감독 5. 성장동력분야 산업인력 양성대책의 수립ㆍ시행 6. 지역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대책의 수립ㆍ시행 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8. 직업능력개발의 달 운영 지원 9.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10.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및 관련 통계의 분석 ⑬능력개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여성가장 직업훈련을 제외한다) 3.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4. 직업훈련기관의 평가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관리ㆍ감독 5.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의 지원 6.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및 수당의 지원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ㆍ관리 및 훈련과정의 인정 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자격관리 9.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되 대부사업 및 검정수수료의 지원 10.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ㆍ점검 11. 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HRD-net)의 운영 지원 12.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ㆍ보급 13.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 표준모델의 개발 및 보급 14. 우선선정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1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한 사항 16.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에 관한 사항 17. 기능장려제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⑭여성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고용촉진정책의 총괄ㆍ조정 2. 고용평등과 관련된 법령(「근로기준법」제5장중 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제ㆍ개정 및 고용평등대책의 수립 3.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대책의 수립 5. 사업장의 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대책의 수립 6.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의 운영ㆍ지도 7.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성인지 관점 노동정책의 평가 9.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대책의 수립 10. 「근로기준법」제5장중 여성의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대책의 수립 12.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13.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⑮장애인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되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 지원 4.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장애인 고용환경의 개선 지원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운용ㆍ관리 7.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 및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 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ㆍ감독 <16>평등정책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상 차별개선 및 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2. 고용평등 이행실태의 조사ㆍ연구 3. 간접차별의 기준 개발 및 이행지도 4.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간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이행지도 5. 고용평등기본계획의수립ㆍ조정 6. 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 7. 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된 국정과제위원회의 운영지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대상자의 고용 지원 제8조의 제목 "(노사정책국에 두는 과)"를 "(노사정책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사정책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노사정책국에 노사정책기획팀ㆍ노사관계법제팀ㆍ노사관계조정팀ㆍ노사협력복지팀 및 공공노사관계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노사정책과장"을 "노사정책기획팀장"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9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0호중 "과"를 "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노동조합과장"을 "노사관계법제팀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을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 3.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을 제외한다)의 운영의 지도 및 지원 8.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노사조정과장"을 "노사관계조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노사협력복지과장"을 "노사협력복지팀장"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근로자복지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제도의 연구ㆍ개선 14.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15.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제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공공노사관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2.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 지도 3.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4. 교원노동조합의 운영 지도 5. 공기업 노사관계 정책방향의 수립 6. 공기업 노사관계의 운영 지도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제9조의 제목"(근로기준국에 두는 과)"를 "(근로기준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근로기준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팀ㆍ임금근로시간정책팀ㆍ비정규직대책팀 및 퇴직급여보장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기준과장"을 "근로기준팀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기준법」(제5장의 여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0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 "과"를 "팀"으로 한다. 7의2. 「근로기준법」제5장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임금정책과장"을 "임금근로시간정책팀장"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임금ㆍ근로시간에 관한 법령의 해석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비정규직대책과장"을 "비정규직대책팀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차별구제"를 "차별시정"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퇴직급여보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운영 2. 근로자퇴직급여제도의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의 수립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선 5.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산업안전국에 두는 과)"를 "(산업안전보건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산업안전보건국에 안전보건정책팀ㆍ산업안전팀 및 산업보건환경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노동사무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화공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안전정책과장"을 "안전보건정책팀장"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중 "기타"를 "그밖에"로, "과"를 "팀"으로 한다. 2의2.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안전과장"을 "산업안전팀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에 관한 대책 수립 5. 사업장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보건환경과장"을 "산업보건환경팀장"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ㆍ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사업장 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10. 작업환경 측정ㆍ평가제도의 운영 12.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및 금지ㆍ허가ㆍ노출기준의 설정 등 관리 13.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지 및 정보전달기준의 제정ㆍ관리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국제협력국) ①국제협력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제협력국에 국제노동정책탐과 국제협상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노동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제노동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총괄ㆍ조정 2. 국내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3. 국제기구(ILO)에 관한 사항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세안(ASEAN)+3 등 국제기구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6.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7. 한ㆍ미주둔군지위협정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8. 국제노동재단을 통한 민간노동외교의 지원ㆍ조정 9.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국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분야 통상협상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 2.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아젠다(DDA)서비스협상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FTA)서비스협상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4.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7.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업무중 국제 업무 지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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