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신청)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신청서에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제3조의2(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조의3(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4조(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제5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6조(인증마크)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9·3>

제7조(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0조(프로세스 인증 신청 및 심사절차 등)

제11조(프로세스 인증 표시)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표시는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08·9·3]

제12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등)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