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신청)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신청서에 영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소프트웨어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인증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첨부하여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6조(인증마크)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마크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