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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로표지의 구분)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5·12·30>
1. 경계표지: 도·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읍 또는면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표지: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 기타표지 :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휴게소표지, 관광지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매표소표지, 고속국도유도표지 및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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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
①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지명을 안내하는 도로표지에 갈음하여 도로명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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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도로표지의 표지판·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① 도로표지의 종류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글자의 규격 및 지주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 도로표지의 종류에 따른 상세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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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글자의 표기)
① 삭제 <2005·12·30>
②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할수 있다. <개정 2000·3·18>
③ 고유명사의 영문표기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의하고,보통명사에 대한 영문표기 및 약어의 표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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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도로표지의 색채)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표지의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기타 표지 중 관광지표지의 바탕색은 갈색으로 한다.<개정 2000·3·18, 2003·5·24, 2005·12·30>
1. 도시지역(광역시·시지역중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특별시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도로중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외의 도로에 설치하는경계표지·이정표지·방향표지 및 노선표지. 다만, 고속국도의 진입로를 안내하는 고속국도유도표지 및 분기점표지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로서 지방지역(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와의 연결 등 도로표지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표지는 녹색으로 한다.
2. 기타표지 중 휴게소표지, 유도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및 매표소표지(자동요금징수차로예고표지에 한한다)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③ 도시지역의 도로의 방향표지에 당해 도시지역밖의 주요도시명을 동시에 나타내고자하는 때에는 녹색바탕의 사각형안에 백색글자를 사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때에는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시도의 경우에는 백색바탕에 청색글자를, 고속국도 및일반국도의 경우에는 청색바탕에 백색글자를, 지방도의 경우에는 황색 바탕에청색글자를 각각 사용한다. <개정 2000·3·18>
⑤ 고속국도의 인터체인지번호를 표시하는 때에는 흑색바탕에 백색글자를 사용한다.
⑥ 고속국도의 분기점을 안내하는 방향표지는 분기되는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분기되는 고속국도가 다음에 만나게 될 고속국도까지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백색바탕에 녹색글자를 사용하여 안내한다. <신설 2005·12·30>
⑦ 도로표지의 지주는 검은 회색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을 한 지주에는 색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표지의 뒷면은 사용재료의 종류에따라 색칠의 필요성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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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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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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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명장치)
도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표지에 조명장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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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기준)
도로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크기일것
3. 글자·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할 것
4.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와 설치방법에따라 10도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내용과 틀리거나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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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제외하고는 곡선구간·절토면 및 가로수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할 것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동일한 장소에 2이상의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것
4. 도로표지는 지주에 설치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이를 가로등·전주·육교 기타 공작물에 설치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인지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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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도로표지의 기능저해금지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어 공작물의 설치또는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색상이 혼동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안에 설치 또는 식재된 공작물 또는 수목이 도로표지를 잘보이지 아니하게 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을 저해하여 교통의 안전에 대한위험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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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도로표지 설치시의 절차)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표지를설치·보완할 대상도로의 구간과 이와 접속·연결되는 도로가 포함된 도로망도를작성하고, 도로표지의 안내지명 및 설치지점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또는 도로표지에 표시되는 지명·시설명·가로명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이용자·관계전문가·도로교통업무를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가 다음 도로관리청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경계부근의 안내지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계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지명표시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도시지역의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를 신설·개축(공사구간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고, 교차로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하는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준공 180일 전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표지의 설치장소·규격 및 문안 등에 대한 설계도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4>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표지의 설계도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설계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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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로표지의 관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간에 도로표지의 설치장소·안내지명 등 도로표지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이하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에 도로표지의 종류·설치위치·사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관리대장에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원·근거리 안내지명을 각각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의 도로표지 설치·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도로표지의 신설 또는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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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도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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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18 건설교통부령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4 건설교통부령2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5ㆍ24 건설교통부령3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30 건설교통부령4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지명 위주의 도로안내체계가 특히 도시지역에서 그 효율성이 떨어져 도로명을 안내하는 선(線)개념 도로표지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ㆍ아시아간선도로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ㆍ이 발효됨에 따라 관련 도로표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고속국도의 도로표지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명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1) 지명이나 시설명을 안내하는 현행 도로안내체계 하에서는 특히 주요시설이 밀집된 도시지역에서 안내의 효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함. (2) 선개념의 도로안내체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사전준비가 완료된 도시지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로명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도시지역에서의 도로 안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아시아간선도로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아시안하이웨이를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신설함(제2조제5호 및 별표 2 제5호, 별표 3 제1호마목 신설) 다. 고속국도의 출구에 위치한 방향표지에 출구에 바로 이어지는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고속국도가 다시 만나게 되는 다른 고속국도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속국도망 안내의 개선을 도모함(제6조제6항, 별표 1 제1호마목(4) 신설) 라. 고속국도에 설치된 문(門)형식 지주에 부착되는 표지판 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여 안내지명의 과다표기를 방지하고 판독성 향상을 도모함(별표 2 제1호다목) 마. 자동요금징수차로예고표지를 신설하여 주행 중 요금 지불방식의 도입에 대비함(별표 2 제5호 및 별표 3 제5호다목)
건설교통부령 제489호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타표지 :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휴게소표지, 관광지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매표소표지, 고속국도유도표지 및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지명을 안내하는 도로표지에 갈음하여 도로명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도로표지의 종류 및 규격)”을 “(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로표지의 종류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글자의 규격 및 지주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도로표지의 규격”을 “도로표지판의 규격”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5조제1항 단서”를 “제1항 단서”로 한다. ②도로표지의 종류에 따른 상세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의 제목 “(글자와 기호의 규격 및 표기)”를 “(글자의 표기)”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표지중”을 “기타표지 중”으로 하고,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타표지 중 휴게소표지, 유도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및 매표소표지(자동요금징수차로예고표지에 한한다) 제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고속국도의 분기점을 안내하는 방향표지는 분기되는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분기되는 고속국도가 다음에 만나게 될 고속국도까지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백색바탕에 녹색글자를 사용하여 안내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중 “공공시설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을 “공공시설명을 사용하며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이나 인터체인지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속국도의 분기점에서는 분기되는 고속국도 노선뿐만 아니라 분기되는 노선이 향후에 교차하게 될 고속국도 노선도 안내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나목중 “근거리지명을 하는 좌우배치를 하여야 한다.”를 “근거리지명을 표기하는 좌우배치를 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방향의 지명을 안내하는 때에는 상단에 왼쪽 방향의 지명을, 하단에 오른쪽 방향의 지명을 표기한다.”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제1조 및 제13조제1항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개정이유 지명 위주의 도로안내체계가 특히 도시지역에서 그 효율성이 떨어져 도로명을 안내하는 선(線)개념 도로표지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ㆍ아시아간선도로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ㆍ이 발효됨에 따라 관련 도로표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고속국도의 도로표지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명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1) 지명이나 시설명을 안내하는 현행 도로안내체계 하에서는 특히 주요시설이 밀집된 도시지역에서 안내의 효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함. (2) 선개념의 도로안내체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사전준비가 완료된 도시지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로명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도시지역에서의 도로 안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아시아간선도로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아시안하이웨이를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신설함(제2조제5호 및 별표 2 제5호, 별표 3 제1호마목 신설) 다. 고속국도의 출구에 위치한 방향표지에 출구에 바로 이어지는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고속국도가 다시 만나게 되는 다른 고속국도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속국도망 안내의 개선을 도모함(제6조제6항, 별표 1 제1호마목(4) 신설) 라. 고속국도에 설치된 문(門)형식 지주에 부착되는 표지판 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여 안내지명의 과다표기를 방지하고 판독성 향상을 도모함(별표 2 제1호다목) 마. 자동요금징수차로예고표지를 신설하여 주행 중 요금 지불방식의 도입에 대비함(별표 2 제5호 및 별표 3 제5호다목)
건설교통부령 제489호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타표지 :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휴게소표지, 관광지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매표소표지, 고속국도유도표지 및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지명을 안내하는 도로표지에 갈음하여 도로명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도로표지의 종류 및 규격)”을 “(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로표지의 종류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글자의 규격 및 지주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도로표지의 규격”을 “도로표지판의 규격”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5조제1항 단서”를 “제1항 단서”로 한다. ②도로표지의 종류에 따른 상세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의 제목 “(글자와 기호의 규격 및 표기)”를 “(글자의 표기)”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표지중”을 “기타표지 중”으로 하고,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타표지 중 휴게소표지, 유도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및 매표소표지(자동요금징수차로예고표지에 한한다) 제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고속국도의 분기점을 안내하는 방향표지는 분기되는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분기되는 고속국도가 다음에 만나게 될 고속국도까지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백색바탕에 녹색글자를 사용하여 안내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중 “공공시설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을 “공공시설명을 사용하며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이나 인터체인지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속국도의 분기점에서는 분기되는 고속국도 노선뿐만 아니라 분기되는 노선이 향후에 교차하게 될 고속국도 노선도 안내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나목중 “근거리지명을 하는 좌우배치를 하여야 한다.”를 “근거리지명을 표기하는 좌우배치를 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방향의 지명을 안내하는 때에는 상단에 왼쪽 방향의 지명을, 하단에 오른쪽 방향의 지명을 표기한다.”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제1조 및 제13조제1항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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