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57호 도로표지규칙중개정령 도로표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중 "검은회색으로 하고"를 "검은 회색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을 한 지주에는 색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로 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진입로를 안내하는 고속국도유도표지 및 분기점표지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로서 지방지역(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와의 연결 등 도로표지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표지는 녹색으로 한다. 제1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도시지역의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를 신설·개축(공사구간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고, 교차로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하는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준공 180일 전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표지의 설치장소·규격 및 문안 등에 대한 설계도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표지의 설계도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설계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도로표지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간에 도로표지의 설치장소·안내지명 등 도로표지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이하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에 도로표지의 종류·설치위치·사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관리대장에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원·근거리 안내지명을 각각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의 도로표지 설치·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도로표지의 신설 또는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가목중 "지방지역도로(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방지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중 "지방지역도로"를 "다른 도로"로, "고속국도명"을 "인터체인지명"으로 하고, 동목(2)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동서방향 또는 남북방향으로 개설된 간선도로는 도로의 시점과 종점의 방향을 기준으로 도로표지에 진행방향별 방위를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 또는 2개의 중요지명을 방위의 기준점으로 추가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의 이정표지란·방향표지란 및 노선표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의 이정표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다음에 분기점표지란과 지점표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4호가목중 "표지번호 402-3 좌우이정표지"를 "표지번호 402-4 좌우이정표지"로 하고, 동목에 표지번호 402-3 3지명이정표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동목중 표지번호 403-1(C) 3방향예고표지·403-3(A) 2방향예고표지 및 403-5 2방향예고표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동목에 표지번호 403-12 약식3방향표지·표지번호 403-13 약식2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03-14 2지명차로지정표지·표지번호 403-15 1지명차로지정표지 및 표지번호 403-16 광폭차로지정표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동목중 "표지번호 404-1 단일노선표지"를 "404-1(A) 단일노선표지"로 하고, 동목에 표지번호 404-1(B) 노선표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동목중 "표지번호 404-3 분기점표지"를 "표지번호 404-3(A) 분기점표지"로 하고, 동 표지번호의 그림을 별지와 같이 하며, 동목에 표지번호 404-3(A) 분기점표지·표지번호 404-3(B) 분기점표지 및 표지번호 404-3(C) 분기점표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동목중 표지번호 407-5 오르막차로표지·표지번호 408 유도표지 및 표지번호 409 자동차전용도로예고표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4호나목중 표지번호 410-1(B) 3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10-1(C) 3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10-1(D) 3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10-2(A) 3방향표지·표지번호 410-2(B) 3방향표지 및 표지번호 410-2(C) 3방향표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표지번호 410-2(D) 3방향표지를 삭제하며, "표지번호 410-3(A) 2방향예고표지"를 "표지번호 410-3 2방향예고표지"로 하고, 동 표지번호의 그림을 별지와 같이 하며, 표지번호 410-3(B) 2방향예고표지를 삭제하고, 표지번호 410-4 2방향표지·표지번호 410-5(A) 2방향표지 및 표지번호 410-5(B) 2방향표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동목에 표지번호 413-3 3지명이정표지·표지번호 414-1 분기점표지·표지번호 414-2 분기점표지 및 표지번호 415 지점표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4호다목에 표지번호 421-3 3지명이정표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동목중 표지번호 422-1 1차출구예고표지(2방향)·표지번호 422-2 2차출구예고표지(2방향)·표지번호 422-4 출구점예고표지·표지번호 422-6 출구점표지(2지명)·표지번호 422-7 3차출구예고표지(2방향)·표지번호 423-1 1차출구예고표지(3방향)·표지번호 423-2 2차출구예고표지(3방향)·표지번호 423-3 3차출구예고표지·표지번호 423-4 출구점예고표지·표지번호 423-5 나가는곳표지·표지번호 424-1 3방향1차예고표지·표지번호 424-2 3방향2차예고표지·표지번호 424-3 2방향1차예고표지·표지번호 424-4 2방향2차예고표지·표지번호 425-1 방향표지(1방향)·표지번호 425-2 방향표지(2방향)·표지번호 425-3 방향표지 및 표지번호 425-4 방향표지(편지식, T자형)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표지번호 426 분기점표지"를 "표지번호 426-1 분기점표지"로 하고, 동 표지번호의 그림을 별지와 같이 하며, 동목에 표지번호 426-2(A) 노선표지·표지번호 426-2(B) 노선표지 및 표지번호 426-3 출구감속유도표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동목중 "표지번호 434-2 오르막차로시점표지"를 "표지번호 434-2 오르막차로표지"로 하고, 동 표지번호의 그림을 별지와 같이 하며, 동목에 표지번호 435 고속국도유도표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호의 이정표지란·방향표지란 및 노선표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중 "도시지역에서는 도로표지 전방 최소 50미터 이내, 도시지역 밖에서는 150미터"를 "도로표지 전방 최소 40미터 이내, 지방지역에 위치한 방향표지는 70미터"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로표지는 오른쪽 길옆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의 폭이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한계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5 제3호의 표지번호 및 명칭란중 "402-3 좌우이정표지"를 "402-4 좌우이정표지"로 하고, 402-2 2지명이정표지란 다음에 402-3 3지명이정표지의 도로표지형태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402-1 1지명이정표지·402-2 2지명이정표지·402-3 3지명이정표지의 설치방법 및 설치장소란중 "2지명(402-2)을 원칙으로 하되"를 "2지명(402-2) 또는 3지명(402-3)으로 설치하되"로, "2지명이 필요없는 경우"를 "2∼3지명이 필요 없는 경우"로 하고, 동호 403-1(C) 3방향예고표지의 도로표지형태란을 별지와 같이 하며, 동호 403-2 3방향표지의 설치방법 및 설치장소란중 "30미터"를 "10∼30미터"로, "30m"를 각각 "10∼30m"로 하고, 동호 403-3(A) 2방향예고표지의 도로표지형태란을 별지와 같이 하며, 동호 403-4 2방향표지의 설치방법 및 설치장소란중 "30미터"를 "10∼30미터"로, "30m"를 각각 "10∼30m"로 하고, 동호 403-5 2방향예고표지의 도로표지형태란을 별지와 같이 하며, 동호 403-6 2방향표지의 설치방법 및 설치장소란중 "30미터"를 "10∼30미터"로, "30m"를 "10∼30m"로 하고, 동호 403-9 2지명방향표지란 다음에 403-12 약식3방향표지란·403-13 약식2방향예고표지란·403-14 2지명차로지정표지란·403-15 1지명차로지정표지란 및 403-16 광폭차로지정표지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동호 404-1, 2 노선표지·404-3 분기점표지·408 유도표지 및 409 자동차전용도로예고표지의 도로표지형태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4호 410-1(B) 3방향예고표지·410-1(C) 3방향예고표지 및 410-1(D) 3방향예고표지의 도로표지형태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동호의 410-2(A) 3방향표지란·410-2(B) 3방향표지란 및 410-2(C) 3방향표지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동호의 표지번호 및 명칭란중 "410-3(A) 2방향예고표지"를 "410-3 2방향예고표지"로 하고, 동 표지번호 및 명칭의 도로표지형태란을 별지와 같이 하며, 동호의 410-4 2방향표지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호 410-5(A) 2방향표지 및 410-5(B) 2방향표지의 도로표지형태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동호의 표지번호 및 명칭란중 "413-2 2지명이정표지"를 "413-3 3지명이정표지"로 하고, 동 표지번호 및 명칭의 도로표지형태란·설치방법 및 설치장소란·비고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동호 3지명이정표지란 다음에 414 분기점표지란 및 415 지점표지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5호의 표지번호 및 명칭란중 "421-2 2지명이정표지"를 "421-3 3지명이정표지"로 하고, 동 표지번호 및 명칭의 도로표지형태란·설치방법 및 설치장소란·비고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동호 422-1 1차출구예고표지(2방향)·422-4 출구점예고표지(2지명)·422-6 출구점표지(2지명)·422-7 3차출구예고표지(2방향)·423-1 1차출구예고표지(3방향)·423-2 2차출구예고표지(3방향)·423-3 3차출구예고표지·423-4 출구점예고표지·423-5 나가는곳표지·424-1 3방향1차예고표지(평면교차로)·424-3 2방향1차예고표지(평면교차로)·424-4 2방향2차예고표지(평면교차로)·425-1 방항표지(1지명)·425-2 방향표지(2지명) 및 425-4 방향표지의 도로표지형태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동호의 표지번호 및 명칭란중 "426 분기점표지"를 "426-1 분기점표지"로 하고, 동 표지번호 및 명칭의 도로표지형태란·설치방법 및 설치장소란·비고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동호 426-1 분기점표지란 다음에 426-2 노선표지란 및 426-3 출구감속유도표지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동호 4 27-3 터널표지의 도로표지형태란을 별지와 같이 하며, 동호 434-1 오르막차로예고표지란 다음에 435 고속국도유도표지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1호 2지명이정표지 좌우이정표지의 표지번호란중 "402-3"을 "402-4"로 하고, 동호의 2지명이정표지 좌우이정표지란 다음에 3지명이정표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의 2방향표지란 다음에 약식3방향표지란 및 약식2방향예고표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의 단일노선표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3호의 2지명이정표지란 다음에 3지명이정표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분기점표지란 다음에 노선표지란과 출구감속유도표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오르막차로끝표지란 다음에 고속국도유도표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법령

도로표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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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