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39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임대계약체결일 현재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을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39조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당해 유통시설용지등의 분양실적등을 감안하여임대요율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20조(처분신청서등)

①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토지·시설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6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서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을 신청한 날전 3월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5일을 말한다.

제21조

내지 제25조 삭제 <99·5·11>

제26조(관리비 징수요율)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징수요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 또는매각가격의 2퍼센트이내

2. 유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경우: 영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의 2퍼센트이내

제27조

삭제 <99·5·11>

제4장 보칙

제28조(증표)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의한다.

제29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규정은 199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7 건설교통부령5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⑦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법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