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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1 건설교통부령제34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11 건설교통부령제187호

개정문 제정 1996-08-19 건설교통부령제7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통시설등) ①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유통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5·11> 1.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장 ② 영 제2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제조·가공시설"이라 함은양곡관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등이 설치하는 미곡의건조·보관·가공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유통단지의 기능증진을 위한 시설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근린공공시설을 말한다.

제3조(유통단지지정대장등)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권자(이하 "유통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유통단지의 지정과 유통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통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제4조(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주요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말한다.

제5조(유통단지개발지침)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단지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유통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5.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영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유통단지지정요청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요청은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임시로 설치하는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잠실 3. 고추·김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담배건조실 5. 버섯재배사 6. 종묘배양장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것

제8조(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99·5·11>

제10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9·5·11]

제11조(위탁요율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요율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매수 또는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경우의 위탁요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를준용한다.

제12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영 제27조제6호에서 "기타 유통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유수지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제13조(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0조제6항·영 제31조제1항 및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담금·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준공인가신청서등) ①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 및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의한 준공인가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의한다.<개정 99·5·11>

제1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삭제 <99·5·11>

제17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제37조제3항제5호 다목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통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항만·도로·용수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4. 문화재발굴, 분묘처리,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등 지정권자가 유통단지개발기간의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18조 삭제 <99·5·11>

제19조(임대요율) 영 제39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임대계약체결일 현재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을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39조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당해 유통시설용지등의 분양실적등을 감안하여임대요율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20조(처분신청서등) ①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토지·시설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6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서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을 신청한 날전 3월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5일을 말한다.

제21조 내지 제25조 삭제 <99·5·11>

제26조(관리비 징수요율)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징수요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 또는매각가격의 2퍼센트이내 2. 유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경우: 영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의 2퍼센트이내

제27조 삭제 <99·5·11>

제28조(증표)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의한다.

제29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