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1·7·27, 2003·7·16>[전문개정 8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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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철도채권의 중도상환)
①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개정 87·10·22, 91·7·27, 2003·7·16, 2009·7·2>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 허가 또는 인가가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없이 취소된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발행자,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발주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거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발주분만 해당한다)을 체결한 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3. 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이하"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7·10·22, 91·7·27, 20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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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2·8·12, 87·10·22, 98·6·29, 2000·3·27, 2003·7·16, 2008·3·14, 2009·7·2>
1. 국가기관: 헌법· 정부조직법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4. 금융기관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삭제 <2000·3·27>
마.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조합 또는 기관
5. 주한 외국정부기관
가. 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
나. 국제기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다. 미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과 군속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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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
② 채권매입의무의 일부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신청서를 영 제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매입필증징구의무자"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입필증징구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당해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이 별표에 규정된 면제대상자와 면제대상항목에 해당하는때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 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자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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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매입필증의 발급)
① 사무취급기관은 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
② 매입필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취급기관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주소 및 성명
4. 매입목적
5. 매입필증징구의무자
③ 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매입필증발행대장을 비치하고, 매입필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매입필증은 그 매입필증에 기재된 매입자·매입목적 및 매입필증징구의무자에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매입자는채권의 매입일로부터 1월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 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당해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무취급기관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착오 또는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그 매입필증에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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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매입필증의 재발행)
① 채권의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멸실하거나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 영 제1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재발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 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에 매입필증징구의무자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무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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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매입필증의 징구)
①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87·10·22, 98·6·29>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당해 면허증·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때에 매입필증을 징구한다.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당해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매입필증을 징구한다.
3. 건설공사도급계약·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건설공사도급계약·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입필증을 징구한다.다만, 공사기간이 2년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징구한다.
② 매입필증징구의무자가 매입필증을 징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 소인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매입필증징구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주소 및 성명
4. 매입목적
③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매입필증을 징구한 때에는 그 징구일로부터 5년간 이를보관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사무취급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8·6·29,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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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매입대상자)
① 채권의 매입대상자는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건설공사도급계약·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의 수급인으로 한다. <개정 87·10·22>
② 1개의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기·등록이나 건설공사도급계약·용역계약 및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공동신청인 전부를 채권매입대상자로 한다. <개정 87·10·22>
③ 제2항의 경우에 신청인중 1인이 채권매입면제대상자인 때에는 신청인 전부에대하여 채권매입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자의 매입상당금액이나 그 공유지분이명백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채권매입만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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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대상자의 구분란의 제7호중 면제항목란의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8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87·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규칙"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운전규칙"으로 한다.
제1조·제2조·제3조·제12조 및 제98조중 "지하철도"를 각각 "도시철도"로 한다.
②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지하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을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으로
한다.
부칙 <9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3ㆍ7ㆍ16 건설교통부령3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7ㆍ2 국토해양부령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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