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입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1·7·27>[전문개정 8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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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채권의 중도상환)
①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개정 87·10·22, 91·7·27>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 허가 또는 인가가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없이 취소된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의 건설자 및 경영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채권의발행자·도시철도의 건설자 및 경영자의 발주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거나,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도시철도의 건설자또는 경영자의 발주분에 한한다)을 체결한 자가 그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을 취소당한경우
3. 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철도의 건설자 또는 경영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이하"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7·10·22, 9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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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영 별표의 비고 제1호에 규정한 채권매입의무면제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82·8·12, 87·10·22, 98·6·29, 2000·3·27>
1. 국가기관: 헌법· 정부조직법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4. 금융기관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삭제 <2000·3·27>
마.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조합 또는 기관
5. 주한 외국정부기관
가. 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
나. 국제기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다. 미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과 군속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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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
② 채권매입의무의 일부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신청서를 영 제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매입필증징구의무자"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입필증징구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당해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이 별표에 규정된 면제대상자와 면제대상항목에 해당하는때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 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자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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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매입필증의 교부)
① 사무취급기관은 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그 채권에 채권매입필증(이하"매입필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매입필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취급기관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주소 및 성명
4. 매입목적
5. 매입필증징구의무자
③ 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매입필증발행대장을 비치하고, 매입필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매입필증은 그 매입필증에 기재된 매입자·매입목적 및 매입필증징구의무자에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매입자는채권의 매입일로부터 1월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 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당해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무취급기관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착오 또는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그 매입필증에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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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매입필증의 재발행)
① 채권의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멸실하거나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 영 제1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재발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 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에 매입필증징구의무자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무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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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매입필증의 징구)
①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87·10·22, 98·6·29>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당해 면허증·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때에 매입필증을 징구한다.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당해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매입필증을 징구한다.
3. 건설공사도급계약·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건설공사도급계약·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입필증을 징구한다.다만, 공사기간이 2년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징구한다.
② 매입필증징구의무자가 매입필증을 징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 소인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매입필증징구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주소 및 성명
4. 매입목적
③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매입필증을 징구한 때에는 그 징구일로부터 5년간 이를보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무취급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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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매입대상자)
① 채권의 매입대상자는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건설공사도급계약·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의 수급인으로 한다. <개정 87·10·22>
② 1개의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기·등록이나 건설공사도급계약·용역계약 및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공동신청인 전부를 채권매입대상자로 한다. <개정 87·10·22>
③ 제2항의 경우에 신청인중 1인이 채권매입면제대상자인 때에는 신청인 전부에대하여 채권매입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자의 매입상당금액이나 그 공유지분이명백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채권매입만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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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대상자의 구분란의 제7호중 면제항목란의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8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87·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규칙"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운전규칙"으로 한다.
제1조·제2조·제3조·제12조 및 제98조중 "지하철도"를 각각 "도시철도"로 한다.
②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지하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을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으로
한다.
부칙 <9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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