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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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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수금의 정산)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수금의 배분에 있어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물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5, 2006·12·18>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산금액을위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9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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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발사업이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97·2·15, 2006·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은 각시·군·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개정 9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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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부담금부과대상사업등의 범위)
① 영 별표 1중 8.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골프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골프장을 말한다. <개정 97·2·15>
④ 영 별표 1 제10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란의 사업명란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18>
1. 「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 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50조·제51조 및 제69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집하장·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
⑤ 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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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준공전완료시점의 경우 부과대상토지면적)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이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9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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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9조제3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0·5·25, 2006·12·18>
1.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2. 영 제9조제3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도급을 한 자가 당해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영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준용한다.
3. 기타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본조신설 9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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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매입가격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6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97·2·15, 98·12·29, 2000·5·25>
②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을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98·12·29>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1, 2006·8·7>
1. 삭제 <94·8·5>
2. 매입증서 사본
3. 삭제 <2006·8·7>
④ 영 제9조제5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 <신설 2006·12·18>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나.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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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매입가격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7·2·15, 98·12·29, 2006·12·18>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세법」 제286조 내지 제288조의 법인 [본조신설 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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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지가산정방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1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8> [전문개정 9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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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감정평가법인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영 제1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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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부과·징수하거나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사실조회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에 이를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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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납신청서)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4·8·5, 2002·11·21, 2006·8·7>
1. 삭제 <2006·8·7>
2.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3. 차액산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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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납부연기신청서등)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4·8·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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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개발비용산출내역서)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98·12·29, 2000·5·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이내에 제출할 것
2. 부과대상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서로 다른대상토지는 그 내역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에는 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신설 94·8·5, 97·2·15>[전문개정 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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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납입고지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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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11·29 건설부령4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10·26 건설부령5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8·12 건설부령5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8·5 건설부령5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15 건설교통부령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7·11 건설교통부령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29 건설교통부령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25 건설교통부령2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4 건설교통부령2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0·8·18 건설교통부령257>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1ㆍ21 건설교통부령 3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30 건설교통부령343>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31 건설교통부령3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30 건설교통부령4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8ㆍ7 건설교통부령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18 건설교통부령5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752호, 2006. 12. 15. 공포ㆍ시행)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ü결된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매매계약의 ü결시점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543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으로, “당해 사업지구”를 “해당 사업지구”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별표 1 제10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란의 사업명란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ö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ö도건설사업 및 「도시ö도법」 제4조에 따른 도시ö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 등 ö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ㆍ제50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집하장ㆍ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
⑥영 별표 1 제10호의 기Ÿ란의 사업명란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9조제5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나.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세법」 제286조 내지 제288조의 법인
제4조의3제1항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 (감정평가법인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û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영 제1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지정을 요û하는 경우에는 지ü 없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과태료납입고지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토석의 ä취로 인하여 사실상의 토지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된 경우와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건축물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호의 단독주택(라목을 제외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바목ㆍ사목ㆍ아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 및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및 마목을 제외한다), 제7호의 판매시설, 제8호의 운수시설(가목 및 마목에 한한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다. 제14호의 업무시설(가목을 제외한다),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6호의 위락시설, 제17호의 공장 및 제18호의 â고시설
라.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ó리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제5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중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동표 제2호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를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중 “ü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ü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 공장용건축물의 부과대상토지면적란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4의4제1항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면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면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국세¡수법”을 “「국세¡수법」”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752호, 2006. 12. 15. 공포ㆍ시행)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ü결된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매매계약의 ü결시점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543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으로, “당해 사업지구”를 “해당 사업지구”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별표 1 제10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란의 사업명란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ö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ö도건설사업 및 「도시ö도법」 제4조에 따른 도시ö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 등 ö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ㆍ제50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집하장ㆍ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
⑥영 별표 1 제10호의 기Ÿ란의 사업명란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9조제5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나.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세법」 제286조 내지 제288조의 법인
제4조의3제1항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 (감정평가법인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û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영 제1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지정을 요û하는 경우에는 지ü 없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과태료납입고지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토석의 ä취로 인하여 사실상의 토지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된 경우와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건축물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호의 단독주택(라목을 제외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바목ㆍ사목ㆍ아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 및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및 마목을 제외한다), 제7호의 판매시설, 제8호의 운수시설(가목 및 마목에 한한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다. 제14호의 업무시설(가목을 제외한다),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6호의 위락시설, 제17호의 공장 및 제18호의 â고시설
라.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ó리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제5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중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동표 제2호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를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중 “ü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ü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 공장용건축물의 부과대상토지면적란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4의4제1항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면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면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국세¡수법”을 “「국세¡수법」”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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