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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건설교통부령제343호(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2-11-21 건설교통부령제3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8-18 건설교통부령제2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7-04 건설교통부령제2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5-25 건설교통부령제2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29 건설교통부령제15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7-11 건설교통부령제10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2-15 건설교통부령제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8-05 건설부령제55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8-12 건설부령제5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0-26 건설부령제5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11-29 건설부령제495호

개정문 제정 1990-03-02 건설부령제46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징수금의 정산)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배분에 있어서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물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5>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산금액을위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97·2·15>

제3조(개발사업이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2이상의 시·군 또는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개정 97·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은 각시·군·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개정 97·2·15>

제3조의2(부담금부과대상사업등의 범위) ① 영 별표 1중 8.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골프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골프장을 말한다. <개정 97·2·15> ② 영 별표 1중 9.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별표 2의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97·2·15> ③ 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중 유원지설치사업란 및 공원사업란에서 각각"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97·2·15> ④ 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2·15, 2000·5·25> 1.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계량사업 및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등 철도운영과 직접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9조·제41조· 제41조의2 및 제57조의4의 규정에 의한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집하장·농수산물종합처리장 및농수산물물류센타를 설치하는경우 3. 임업진흥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⑤ 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이용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서 행하는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2·15> ⑥ 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에서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97·2·15>[전문개정 93·8·12]

제3조의3(준공전완료시점의 경우 부과대상토지면적)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이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91·11·29]

제3조의4(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9조제3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말한다. <개정 2000·5·25>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 또는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2. 영 제9조제3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도급을 한 자가 당해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영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준용한다. 3. 기타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본조신설 97·2·15]

제4조(매입가격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6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97·2·15, 98·12·29, 2000·5·25> ②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을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98·12·29>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1> 1. 삭제 <94·8·5> 2. 매입증서 사본 3. 토지의 등기부등본.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93·8·12]

제4조의2(매입가격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7·2·15, 98·12·2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3. 지방세법 제291조제1항 각호의 법인[본조신설 93·8·12]

제4조의3(지가산정방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설치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및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산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7·11]

제5조(예정통지서)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고지전 심사청구서) ①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서는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는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4·8·5> ③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납부고지서등) 영 제16조·제17조 및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2·10·26, 93·8·12>

제8조(정정통지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부과·징수하거나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사실조회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에 이를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제10조(물납신청서)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5, 2002·11·21> 1. 물납토지등기부등본.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3. 차액산정근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결정한 때에는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제11조(납부연기신청서등) 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의 신청은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4·8·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7·2·15>

제12조(분할납부신청서등) 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4·8·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7·2·15>

제13조(독촉장)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개발비용산출내역서)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98·12·29, 2000·5·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이내에 제출할 것 2. 부과대상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서로 다른대상토지는 그 내역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에는 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신설 94·8·5, 97·2·15>[전문개정 93·8·12]

제15조(자료의 통보등)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제17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통보는 별지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2(대상사업의 고지) ① 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말한다. 1. 사업명 2. 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20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의제출의무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7·2·15]

제16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납입·물납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4·8·5>

제17조(과태료납입고지서)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