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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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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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25
보건복지부령 제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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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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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19
보건복지부령제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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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16
보건복지부령제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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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11
보건복지부령제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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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보건복지부령제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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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30
보건복지부령제281호(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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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보건복지부령제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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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10
보건복지부령제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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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0-24
보건복지부령제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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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보건복지부령제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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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06-30
보건복지부령제158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급여의뢰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관계 법령 또는 국민의료보험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급된 진료의뢰서, 회송소견서, 급여제한여부조회서,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 및 요양급여적용통보서 등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 요양급여회송서, 급여제한여부조회서,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 및 요양급여적용통보서 등으로 본다. 제3조 (요양급여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관계 법령 및 국민의료보험관계 법령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되, 그 고시전까지는 종전의 의료보험관계 법령 및 국민의료보험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시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이하 "종전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5조 (미결정행위등의 결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요양기관은 이 규칙 시행전에 최초로 실시되었으나 종전의 요양급여기준에 의하여 보험급여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이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약제 및 치료재료로서 보험급여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것 2.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요양급여기준에 의하여 보험급여적용신청을 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로서 보험급여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것 제6조 (미결정행위 등의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에의 해당여부 결정기한은 이 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신청된 미결정행위등(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정행위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의 적용일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규칙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보건복지부령2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정행위등의 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미결정행위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된 미결정행위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2 제4호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10ㆍ24 보건복지부령 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의 요양급여일수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11ㆍ10 보건복지부령2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의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 의료비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환자성명 및 진료일자 2. 보험자ㆍ공단부담액ㆍ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3. 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4. 작성연월일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6호서식 내지 제12호서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12·31 보건복지부령266>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30 보건복지부령2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목중 "약국"을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한다. 부칙 <2004ㆍ12ㆍ31 보건복지부령303>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16 보건복지부령344> 이 규칙은 200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5ㆍ19 보건복지부령358>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9 보건복지부령3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약제 요양급여절차의 적용례)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급여대상여부의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하거나 직권결정을 하는 약제부터 적용한다. ③(요양급여대상의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7ㆍ25 보건복지부령40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이 접수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ㆍ12ㆍ28 보건복지부령42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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