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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0건): 일부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2-13 보건복지부령 제440호; 일부개정 2006-07-0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일부개정 2005-10-17 보건복지부령제333호; 일부개정 2005-06-08 보건복지부령제317호; 일부개정 2004-07-12 보건복지부령제289호; 일부개정 2002-12-04 보건복지부령제228호; 일부개정 2000-08-18 보건복지부령제169호; 일부개정 2000-08-10 보건복지부령제167호; 전부개정 1998-06-13 보건복지부령제66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하는 가구조사

2.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을 방문하여 하는 시설조사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관련 자료에 의한 조사

4.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조사

②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정신질환자의 성별·연령·학력·결혼상태 및 가족상황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의 발생원인·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치료경력,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및 치료비용에 관한 사항

4. 정신질환자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경제상태 및 복지서비스 정도에관한 사항

5. 서비스요구도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3>[본조신설 2000·8·10]

제2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정신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취득을 위한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별표 1과 같다.

제3조(전문요원자격증의 교부)

① 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8·10, 2004·7·12, 2005·10·17, 2008·3·3>

1. 삭제 <2004·7·12>

2. 영 별표 2의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 1매(제출일전 6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자격증을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격등록대장에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4조(자격증의 재교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2, 2008·3·3>

1. 삭제 <2004·7·12>

2. 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

3. 사진 1매(제출일전 6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제5조(정신보건자문의의 위촉)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로서1년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1인이상을 정신보건자문의(이하 "자문의"라 한다)로위촉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안에서 자문의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인근지역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를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8·10>

② 자문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8·10, 2004·7·12>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에 관한 지도·자문

3. 삭제 <2004·7·1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5·10·17, 2006·7·3, 2008·3·3>

1.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해당함을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③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법인대표 등의 변경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1.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의 변경

2. 시설소재지의 변경

3. 입소정원의 변경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을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폐지·휴지·재개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폐지·휴지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1.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설치허가증

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통지서를 수리한 때에는 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3>

제7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시설·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삭제 <2000·8·10>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사유·제한지역 및 제한할수 있는 병상의 규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8·3·3>

제7조의2(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국가가 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정신보건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4.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5.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② 중앙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3·3>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정신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③ 단장은 단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3·3>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단장은 중앙지원단을 대표하고, 그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중앙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본조신설 2004·7·12]

제7조의3(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5.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② 지방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도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공무원

2. 정신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③ 제7조의2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지원단"은 "지방지원단"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3·3>[본조신설 2004·7·12]

제8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5·6·8, 2005·10·17, 2006·7·3>

1.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0·8·10>

3. 시설의 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별표 5의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③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 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설장 등의 변경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1.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의 변경

2. 시설소재지의 변경

3. 입소정원의 변경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통지서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0·8·10>

제10조(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4와 같고,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5와 같으며,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4·7·12]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2조제5항 및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4·7·12>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제12조제5항 및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2>

제11조의2(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사업의 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12]

제12조(기타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3호에서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13조(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폐지·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전까지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폐지·휴지·재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폐지·휴지의 경우에한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설치신고필증

제14조(입원동의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와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권고서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임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0·8·10>

1. 주민등록표등본

2. 호적등본

3. 건강보험증

4. 기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계속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만료일3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③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및입원기간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에의하여 입원조치의뢰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의 통보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입원신청·입원동의요청 또는 입원조치의뢰사항과 진단결과에 대한 기록·유지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④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및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치료의의뢰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응급입원)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입원의뢰서는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17조(퇴원심사 등의 청구절차)

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 또는처우개선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사유

4. 정신질환자가 입원중인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제18조(퇴원명령서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및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가퇴원 또는처우개선에 관한 명령은 별지 제22호서식에의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 및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및조치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의한다.

제19조(재심사청구절차)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기간연장의통지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의한 재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8·3·3>

1.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계속입원조치통보서

2.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재심사청구사유

제20조(계속입원조치)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입원에 관한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마다1회이상 관할구역안의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관한 지도·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정신의료기관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8·3·3>

③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④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8·10>

1. 정신질환자의 성명

2. 정신질환자의 병명 및 상태

3.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퇴소 연월일

4. 정신보건시설의 명칭

5.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퇴소후의 거주지

제22조(진단의 유효기간)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에 대한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제24조(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치료에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징수의 통지는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10 보건복지부령1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중인 자에 대한
수련기간 및 수련과정등 동 수련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에 두어야 하는 관리인에 관한 특례)
①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설치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정신보건전문요원에 갈음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에 종사하는 관리인으로서 재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에
관리인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시설에 종사할 수 있다.

부칙 <2000·8·18 보건복지부령169>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4 보건복지부령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7ㆍ12 보건복지부령2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ㆍ6ㆍ8 보건복지부령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7ㆍ3 산업자원부령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7ㆍ3 산업자원부령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13 보건복지부령4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정신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호나목 단서 및 제3호가목, 별표 7의 2. 개별기준 라목(1) 및 (2), 별지 제1호 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9>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