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정신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취득을 위한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별표 1과 같다.

제3조(전문요원자격증의 교부)

제4조(자격증의 재교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2>

제5조(정신보건자문의의 위촉)

제6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7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제7조의2(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

제7조의3(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

제8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

제9조 삭제 <2000·8·10>

제10조(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4와 같고,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5와 같으며,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4·7·12]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1조의2(과징금의 금액 등)

제12조(기타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3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폐지·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전까지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폐지·휴지·재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폐지·휴지의 경우에한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입원동의서 등)

제15조(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제16조(응급입원)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입원의뢰서는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17조(퇴원심사 등의 청구절차)

제18조(퇴원명령서 등)

제19조(재심사청구절차)

제20조(계속입원조치)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입원에 관한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22조(진단의 유효기간)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에 대한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치료에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징수의 통지는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