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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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1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0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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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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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8
보건복지부령 제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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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5
보건복지부령 제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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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8
보건복지부령 제324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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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29
보건복지부령제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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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28
보건복지부령제273호(구강보건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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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27
보건복지부령제26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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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1
보건복지부령제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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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4
보건복지부령제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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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0-28
보건복지부령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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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1-06
보건복지부령제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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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5-09-11
보건복지부령제11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구)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민영양개선령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주류의 경고문구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수입 또는 발주된 주류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음경고문구의 표기기준등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공중위생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98·11·6 보건복지부령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0·28 보건복지부령1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4 보건복지부령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4ㆍ1 보건복지부령2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27 보건복지부령26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11장(제41조), 별표 4 및 별표 11이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③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부칙 <2004ㆍ2ㆍ28 보건복지부령27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불소화사업”을 각각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제2호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부칙 <2004ㆍ7ㆍ29 보건복지부령 제2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28 보건복지부령32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제7조제2항제12호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중 “휴게음식점영업소”를 “휴게음식점영업소·제과점영업소”로 한다. 부칙 <2006ㆍ4ㆍ25 보건복지부령3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ㆍ제15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8 보건복지부령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1호 및 제2호,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이하 생략 부칙 <2008ㆍ10ㆍ10 보건복지가족부령70>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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