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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4 보건복지부령제21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0-28 보건복지부령제13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1-06 보건복지부령제85호

개정문 제정 1995-09-11 보건복지부령제1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등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이하"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영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한다)의 세부계획과 관할 시·군·구의 세부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세부계획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세부계획추진실적과 관할 시·군·구의 세부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2월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은다음 각호의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으로 한다. 1.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질환 2.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질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혼인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혼인하고자 하는 자의건강을 확인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에 그 확인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한다.

제4조(경고문구의 표기기준등) ①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기는별표 1의 기준에 의하며, 과음경고문구의 표기는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를 정하거나 이를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6월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담배 및 주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고시한 날부터 1년이내에 한하여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공고 또는 고시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이후 6월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제5조(제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함은잡지의 명칭·내용·독자 기타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것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라 함은 판매부수1만부이하를 말한다. ③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함은 행사의목적·내용·참가자·관람자·청중 기타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6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이용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10·28>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버스정류장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제7조(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지정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호의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2. 제6조제8호의 의료기관중 환자의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진료를 위한 대기실을포함한다) 3. 제6조제9호의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다)중 이용자에게 직접제공되는 시설 4. 제6조제10호의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국내선 항공기, 철도의 차량내부,도시철도의 지하역사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승객 또는보행자에게 제공되는 교통관련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한한다) 5. 제6조 각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제1항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외의 공중이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그 시설내에서 금연하도록 권장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한평가를 할 때에는 세부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외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건강에 관한 지식·태도 및 실천 2. 주민의 상병유무등 건강상태 ③ 영 제17조제7호에서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영양개선사업)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업을 말한다. 1. 국민의 영양상태에 관한 평가사업 2. 지역사회의 영양개선사업

제10조(조사시기)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는 조사연도의 11월에 실시한다.

제11조(조사대상가구의 재선정등)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가구가 선정된 때에는 시·도지사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사가구선정통지서를 해당 가구주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조사가구중 전출·전입등의 사유로 선정된조사가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구역안에서 조사가구를 다시 선정하여 조사할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지역의 특성이 변경된 때에는 조사지역을 달리하여 조사할수 있다.

제12조(조사내용)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의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상태조사: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앓거나 앓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활동제한의 정도에 관한 사항, 혈압 등 신체계측에 관한사항, 흡연·음주 등 건강과 관련된 생활태도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식품섭취조사: 식품의 섭취횟수 및 섭취량에 관한 사항, 식품의 재료에 관한 사항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식생활조사: 규칙적인 식사여부에 관한 사항, 식품섭취의 과다여부에 관한 사항,외식의 횟수에 관한 사항, 2세이하 영유아의 수유기간 및 이유보충식의 종류에 관한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전문개정 98·11·6]

제13조(영양조사원)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원(이하"영양조사원"이라 한다)은 건강상태조사원·식품섭취조사원 및 식생활조사원으로구분하되, 각 조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식품섭취조사원으로 하여금 식생활조사원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있다. <개정 98·11·6> 1. 건강상태조사원: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상태에관한 조사사항의 조사·기록 2. 식품섭취조사원: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섭취에관한 조사사항의 조사·기록 3. 식생활조사원: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생활에 관한조사사항의 조사·기록 ② 영양조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조사원증)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조사표 작성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조사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집계등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조사의 시기·대상·세부내용·결과등을 분석하여 이를국민영양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영양지도원)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지도원의 임명은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도의 영양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양지도의 기획·분석·평가 및 영양상담 2. 보건소의 영양업무지도 3.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급식업무지도 4. 영양조사 및 효과측정 5. 홍보 및 영양교육 6. 기타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③ 시·군·구의 영양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양지도의 계획·분석 2. 지역주민의 영양지도(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노인, 환자, 성인의 영양관리)및 상담 3.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및 급식업무지도 4. 영양조사 및 지역주민의 영양평가실시 5. 영양교육자료의 개발·홍보 및 영양교육 6. 지역주민의 영양조사결과 자료활용 7. 기타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제18조(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건강실태를조사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불소용액양치사업등 구강건강사업의 관리기준 및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등)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보건교육·영양관리·구강건강관리·건강검진·운동지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한한다)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과 건강증진사업 실시지역의생활여건등을 감안하여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행하는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한 때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육장비 2.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3. 운동지도실 및 운동부하검사장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영양관리·구강건강사업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20조(건강검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건소장이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은 연령별·대상별로 검진항목을 정하여 실시하여야한다.

제20조의2(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구역 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과오납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에 한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2·3·4]

제21조(지도·훈련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이라 함은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단체 및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2조(훈련방법등)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국립보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기관이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의 장이 훈련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을 받을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당해소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훈련방법·시기등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