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① 「특허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②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③ 「특허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① 「실용신안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② 「실용신안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및 그 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③ 「실용신안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① 「디자인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② 「디자인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료(유사디자인등록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디자인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③ 「디자인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① 「상표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② 「상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료 및 그 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③ 「상표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 또는 기술평가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이하 "출원료등"이라 한다)와 기술평가청구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2005·7·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료등 또는 기술평가청구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심사청구시·권리설정등록시 또는 기술평가청구시의 출원서·심사청구서·특허(등록)료납부서 또는 기술평가청구서에 면제사유와 면제대상 등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해당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7·1>

③ 개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 「기술이전촉진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 또는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00원미만의 금액은 이를 버린다. <개정 2005·3·31, 2005·7·1>

④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료등 또는 심판청구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 심사청구시, 심판청구시 또는 권리설정등록시의 출원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특허(등록)료납부서에 감면사유와 감면대상 등을 기재하고,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료등 또는 기술평가청구료의 감면은 개인의 경우에는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고, 소기업·중기업·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고안 또는 창작이 「특허법」 제39조(「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직무고안 또는 직무창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3·31, 2005·7·1>

⑦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무발명·직무고안 또는 직무창작을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 개인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그 개인이 소속된 소기업·중기업·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발명·고안 또는 창작으로 본다.

⑧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유와 감면대상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자가 납부한 출원료등의 감면분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기술평가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한 때에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반환신청서를 그 때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① 이 규칙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첫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따른 가산료는 그 기본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료 또는 우선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 또는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자가 심사청구 또는 우선심사신청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또는 우선심사신청 후에 보정에 따라 심사청구료 또는 우선심사신청료가 증가된 경우(새로운 청구범위의 항이 추가되어 그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출원인이 보정서 제출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날까지 그 증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특허료 및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실용신안등록료는 최초 1년분의 등록료를 실용신안등록출원(「실용신안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이중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할출원 또는 이중출원을 말한다)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2년차분 및 3년차분은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⑥ 제5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최초 1년분을 제외한다)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3년분(실용신안등록료의 경우에는 2년차분 및 3년차분)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⑦ 상표등록료·지정상품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⑧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유사디자인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당해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⑨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1조의2, 「실용신안법」 제29조의3, 「디자인보호법」 제33조2 및 「상표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때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⑩ 「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실용신안법」 제29조의4제3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제8항 단서 또는 제9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 또는 제3조제2항제1호·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⑪ 제8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유사디자인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후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금액이 변경된 때에도 변경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

⑫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는 이를 인터넷지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⑬ 우편으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⑭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이 경과하여 납부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한다.

① 「지방세법」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등록료 또는 수수료와 일괄하여 납부하거나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지방세법」 제145조 또는 제146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를 수수료와 함께 일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그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이후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불가피하게 다음 날 등록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를 납부한 날을등록세에 관한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로 본다.

③ 「지방세법」 제14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를 등록료와 함께 일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결정시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납부하거나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그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이후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불가피하게 다음 날 등록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를 납부한 날을등록세에 관한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로 본다.

④ 등록세를 등록료 또는 수수료와 분리하여 납부하는 경우의 등록세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⑤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인터넷지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서식에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우편으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를 등록료 또는 수수료와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등록세·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순서로 충당한다.

⑧ 특허청장은 등록세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잘못 납부받은 등록세를 반환한다. [본조신설 2005·7·1]

① 「특허법」 제84조·「실용신안법」 제31조·「디자인보호법」 제36조 및 「상표법」 제38조 및 이 규칙 제8조의2제8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5·7·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 사항 및 정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②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③ 국제출원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④ 「특허법」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⑤ 국제출원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현금 또는 통상환(우편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8조제14항의 규정은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7·1>

① 「상표법」 제86조의9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② 「상표법」제86조의28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매건 1만원

④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2항 내지 제14의 규정은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