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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표권등의 설정등록료, 지정상품등의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등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① 상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상품류구분(서비스업류구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 2류구분이상의 상품또는 서비스업을 지정(이하 "다류지정"이라 한다)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의경우에는 상품류구분의 수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상표권(서비스표권·단체표장권 및 업무표장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설정등록: 매건 21만1천원
2.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매건 21만1천원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매건 25만6천원
② 삭제 <2002·11·16>[전문개정 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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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타 등록에 대한 수수료)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및 등록료외의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유사의장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표권의이전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복수의장등록출원에 의한의장권과 다류지정 상표권은 의장(유사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 또는상품류구분의 수에 관계없이 이를 1건으로 본다. <개정 98·2·23, 2001·8·6, 2002·1·22, 2002·11·16>
1.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또는 상표권의 이전등록료: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1) 특허권: 매건 5만3천원
(2) 실용신안권: 매건 4만원
(3) 의장권: 매건 4만원
(4) 상표권: 매건 11만3천원
1의2.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매건 5만6천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실시권 및 사용권의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다음각목의 금액
가.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매건 4만3천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8만4천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의 이전등록료: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4만3천원
5. 등록사항의 경정·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제외한다)·취소·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매건 5천원
6. 가등록료: 매건 1만3천원
7. 삭제 <2001· 8·6>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매건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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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출원 등의 수수료)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상표등록출원(서비스표등록출원·단체표장등록출원 및 업무표장등록출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및 지정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가등록출원 및 기타의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복수의장등록출원 또는 다류지정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다음 각호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의 수 또는 상품류구분의 수에관계없이 이를 1건으로 본다. <개정 98·2·23, 98·12·31, 99·7·1, 99·8·27,2000·12·23, 2001·8·6, 2002·1·22, 2002·11·16, 2003·5·17>
1. 출원료: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허출원
(1) 출원서를 특허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의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2만9천원.다만, 출원서류중 명세서 및 도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9천원에 그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9천원. 다만, 출원서류중 명세서및 도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만9천원에 그 초과하는 1면마다 3천400원씩을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매건 7만8천원
다. 실용신안등록출원
(1)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6천원. 다만, 출원서류중 명세서및 도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6천원에 그 초과하는 1면마다 800원씩을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2만6천원. 다만, 출원서류중 명세서 및도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6천원에 그 초과하는 1면마다 2천400원씩을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 의장등록출원
(1) 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만원
(2) 심사등록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만원
(3) 무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7천원. 다만,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4만7천원에 1의장을 초과하는 의장마다 4만원을 가산한금액으로 한다.
(4) 무심사등록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만7천원. 다만,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5만7천원에 1의장을 초과하는 의장마다 4만4천원을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마. 상표등록출원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료(상표법 제43조제2항 본문의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전에 출원하는 경우) 및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료
(1)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만7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경우에는 5만7천원에 1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만7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6만7천원에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상표법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후 6월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1)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8만9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8만9천원에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7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만9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9만9천원에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룸류구분마다 8만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 분할출원: 특허법 제52조,실용신안법 제16조 및 의장법 제19조와 상표법 제18조 및동법 제44조 분할출원의 출원료는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다의장등록출원 또는 다류지정상표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출원마다 2만4천원으로 한다.
아. 이중출원: 특허법 제53조 및 실용신안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의 출원료는 이중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의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자. 변경출원: 의장법 제20조 및 동법 제20조의2와상표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의 출원료는 매건당 1만1천원. 다만,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2만4천원으로 한다.
차. 의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분할출원(이하 "의장분할출원"이라 한다)및 의장법 제20조·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변경출원의 병합출원
(1) 복수의장등록출원한 1일련번호의 의장에 대하여 의장분할출원 및의장법 제20조·제20조의2의규정에 의한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을 함께 하는 경우: 3만1천원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한 의장의 일부의장에 대하여 의장분할출원 및 의장법 제20조의2의규정에 의한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을 함께 하는 경우: 7만1천원
(3) 의장심사등록출원한 의장의 일부의장에 대하여 의장분할출원 및 의장법 제20조의2의규정에 의한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을 함께 하는 경우: 5만8천원
(4) 그밖에 의장분할출원 및 의장법 제20조·제20조의2의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을 함께 하는 경우: 2만4천원
2. 우선권주장 신청료: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매건 2만6천원. 다만, 2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경우에는 2만6천원에 그 초과하는 하나의 우선권주장마다 1만7천원씩을 가산한금액으로 한다.
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매건 1만7천원 다만, 2 이상의 우선권을주장하는 경우에는 1만7천원에 그 초과하는 하나의 우선권주장마다 1만1천원씩을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다의장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매건 1만6천원. 다만, 복수등록출원에 대하여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장마다 1만6천원으로 한다.
라.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매건 1만6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에대하여 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류구분마다 1만6천원으로한다.
2의2. 우선권주장 추가료: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매건 1만7천원
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매건 1만1천원
3. 특허심사청구료: 매건당 14만1천원. 다만, 심사청구당시의 청구범위를대상으로 하여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만1천원에 그 초과하는1항마다 3만2천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의2. 실용신안기술평가 청구료: 매건당 10만원. 다만, 기술평가를 청구하는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에 그 초과하는 1항마다1만4천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의3. 우선심사신청료: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허출원: 매건당 16만7천원으로 하되, 우선심사신청당시의 청구범위를대상으로 하여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만7천원에 그 초과하는1항마다 3만2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다만, 당해 출원이특허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2만6천원으로 한다.
나. 의장등록출원: 매건당 7만원. 다만, 당해 출원이의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특허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4. 심판청구료: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거절결정불복심판·정정심판·정정무효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 매건 15만원. 다만,특허출원·특허권·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1천원을 가산한금액으로 하며,복수의장등록출원 또는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의장 또는상품류구분이 1의장 또는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의장 또는 상품류구분마다12만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매건 15만원
다.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상표권존속기간쟁신등록의 무효심판,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심판: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의장 또는 상품류구분에 대하여 가목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라. 재심청구료: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금액
5. 삭제 <98·2·23>
6. 이의신청료: 매건 1만1천원. 다만, 복수의장등록출원에 의한 의장권 또는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상품류구분(직접적으로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는 의장 또는상품류구분에 한한다)이 1의장 또는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1천원에 그초과하는 의장 또는 상품류구분마다 1만1천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7.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심판에의 당사자 참가: 매건 15만원
나. 삭제
다. 보조참가: 매건 1만8천원
8. 심판관의 기피신청료: 매건 1천5백원
9. 출원인 변경신청료: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6천500원
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6천500원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6천500원
라. 가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1만3천원
10. 통상실시권설정 재정신청료 및 취소신청료: 매건 2만6천원
10의2. 특허권 취소신청료: 매건 2만6천원
11.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대하여 상품류구분 및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보정후의 상품류 구분이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당 1만1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만4천원
가. 및 나. 삭제 <2002·11·16>
12.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장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에 대한출원서·명세서·도면·심판청구서·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정정한 명세서및 정정한 도면의 보정료: 매건당 1만1천원.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2의2.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장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에 대한명세서·도면 및 상표견본의 내용보정서(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후의 보정서는제외한다)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의 보정료: 다음 각목의 해당하는 금액
가. 특허출원에 대한(명세서·도면) 보정료: 매건 5천원
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명세서·도면) 보정료: 매건 5천원
다.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도면 보정료: 매건 3천원
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견본 보정료: 매건 3천원
12의3.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매건당 1만1천원
13. 기간해태면제신청료: 매건 1만7천원
14. 의장비밀보장의 청구료: 매건 2만4천원. 다만, 복수의장등록출원의 경우에는1의장을 초과하는 의장마다 1만4천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5. 법정기간·지정기간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다음 각목의 금액
가. 1회: 매건 2만원
나. 2회: 매건 3만4천원
다. 3회: 매건 8만3천원
라. 4회: 매건 13만6천원
마. 5회이상: 매건 24만9천원
16.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매건 500원
17.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매건 400원
18.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유사의장등록증, 복수의장등록,상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증, 상표·서비스표등록증, 단체표장등록증,업무표장등록증의 재교부신청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료: 매건 6천500원
19. 각종 서류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료: 매건 500원
20. 각종 서류의 증명의 신청료: 매건 500원. 다만, 복사를 요하는 첨부물이 있는경우에는 권리별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특허: 매건 2천600원
나. 실용신안: 매건 1천700원
다. 의장: 매건 700원
라. 상표: 매건 400원
21.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다음 각목의 금액
가. 등록원부사본(1)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매건 250원N
(2) 온라인으로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건 350원N
나. 출원 또는 등록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1)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N
(가) 특허: 매건 2천200원
(나) 실용신안: 매건 900원
(다) 의장: 매건 350원
(라) 상표: 매건 200원
(2) 온라인으로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N
(가) 특허: 매
(2) 온라인으로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N
(가) 특허: 매건 3천200원
(나) 실용신안: 매건 1천400원
(다) 의장: 매건 500원
(라) 상표: 매건 300원
다. 등록원부 기록사항 교부신청료(1)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매건 350원N
(2) 온라인으로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건 500원N
라. 심판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매 1면 200원
22. 공보류(마이크로필름류 및 광디스크류를 포함한다) 또는 도서의 복사신청료:매 1면 100원
23. 삭제 <98·2·23>
24. 의장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매건 2만4천원
25. 특허 및 등록실용신안의 정정청구료: 매건 3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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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납부방법 등)
① 이 규칙에 의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제6조제21호 라목·동조제22호 및 제9조제1항제13호의경우에는 납부금액을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제4항 내지 제7항 및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접수번호를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법 제199조 또는실용신안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제214조 또는실용신안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을포함한다)으로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그 번역문 제출시에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7·1, 2002·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일이 토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16>
③ 이 규칙에 의한 가산료는 그 기본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를 하는 자가 심사청구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날까지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후에 보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료가 증가된경우(새로운 청구범위의 항이 신설되어 그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를포함한다)에는 출원인이 보정서 제출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날까지 그증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⑤ 특허료 및 의장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날부터 3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등록료는 최초 1년분의등록료를 실용신안등록출원(실용신안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의한 이중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할출원 또는 이중출원을 말한다)과 동시에납부하여야 하고, 2년차분 및 3년차분은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1·8·6>
⑥ 제5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최초 1년분을 제외한다)또는 의장등록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경우 최초 3년분(실용신안등록료의 경우에는 2년차분 및 3년차분)의 2배에 상당하는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2·11·16>
⑦ 상표등록료·지정상품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상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경과전에 등록료 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한다. <개정 98·2·23, 2001·8·6>
⑧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또는 유사의장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또는 등록료를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경과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제8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또는유사의장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후에 특허료 또는등록료의 금액이 변경된 때에도 변경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16>
⑪ 우편으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⑫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다음날이 경과하여 납부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반환한다. <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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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의장법에 의한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 또는기술평가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의장등록료(이하 "출원료등"이라 한다)와기술평가청구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31, 99·7·1,2000·12·2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수급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한 장애인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재학생(대학원의 재학생을 제외한다)
5.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재학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료등 또는 기술평가청구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출원시·심사청구시·권리설정등록시 또는 기술평가청구시의출원서·심사청구서·특허(등록)료 납부서 또는 기술평가청구서에 면제사유와면제대상 등을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98·12·31, 99·7·1, 2000·12·2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통(장애인수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재학증명서 1통
③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00원미만의 금액은이를 버린다. <개정 98·12·31, 2000·12·23, 2001·8·6, 2002·11·16>
1. 출원료등의 100분의 50
2. 개인, 소기업 또는 전담조직이 자신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대하여특허법 제135조,실용신안법 제50조 또는의장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심판청구료의 100분의 5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료등 또는 심판청구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심사청구시, 심판청구시 또는 권리설정등록시의 출원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특허(등록)료 납부서에 감면사유와 감면대상 등을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2000·12·23, 2002·11·16>
1. 소기업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료등 또는 기술평가청구료의 감면은 개인의경우에는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고, 소기업 또는 전담조직의경우에는 당해 발명·고안 또는 창작이 특허법 제39조(실용신안법 제20조 및의장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직무고안 또는 직무창작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99·7·1, 2000·12·23, 2002·11·16>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무발명·직무고안 또는 직무창작을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 개인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인의발명·고안 또는 창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9·8·27>
⑦ 삭제 <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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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제출원수수료)
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8·12·31, 99·7·1, 2000·12·23, 2002·11·16>
1. 송달료: 매건 4만5천원
2. 기본료: 특허청장이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2조(ⅹⅸ)의 규정에의한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3. 지정료: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허협력조약규칙(이하 "조약규칙"이라 한다) 4.9(a)의 규정에 의한 지정국의지정료: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에 지정국(조약규칙 4.9(b)의규정에 의하여 예비지정하는 지정국을 제외한다)의 수(동일지역특허를 받고자 하는지정국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정국으로 본다)를 곱한 금액. 다만,지정국의 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정료의 납부를 요하지아니한다.
나. 조약규칙 4.9(b)에 의하여 예비지정되고 조약규칙 4.9(c)에 의하여 확인된지정의 지정료: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한금액에 조약규칙 4.9(b)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지정하고 확인한 지정국의 수(동일지역 특허를 받고자 하는 지정국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정국으로 본다)를곱한 금액
4. 확인료: 제3호 나목의 지정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 조사료: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매건당 15만원
나. 특허청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조약규칙 16.1(a)의 규정에따라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으로서 특허청장이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6. 특허법시행규칙 제96조의 규정에 의한영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번역에 관한 수수료: A4용지(25행)기준 1매당6만원
7. 가산료: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허법시행규칙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가산료: 납부할 것을 명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제1호의 송달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달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제2호의기본료(출원서 30매까지의 기본료에 한한다)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본료와 동일한금액으로 한다.
나.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30제1항의 규정에의한 가산료: 납부할 것을 명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당해금액이 제8호의 취급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급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취급료의2배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급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8.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우선권서류의 송달료 또는 송달신청료: 매건당 1만원
9.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1항 또는동규칙 제106조의39제1항의 규정에 의한추가수수료: 발명당 15만원
10.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2항 또는동규칙 제106조의39제4항의 규정에 의한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매건당 1만1천원
11.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23의 규정에 의한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예비심사료: 매건당 15만원
12.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23의 규정에 의한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취급료: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13. 국제출원서류 또는 인용문헌의 사본교부신청료: 1면당 200원
14. 기타 조약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②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1>
1. 송달료·기본료 및 조사료: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2. 제1항제3호 가목의 지정료: 다음 각목의 기간
가. 국제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년
나. 국제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 : 우선일부터 1년 또는 국제출원의접수일부터 1월중 늦게 만료되는 때
3. 제1항제3호 나목의 지정료 및 확인료 : 국제출원의 우선일부터 15월
4. 예비심사료 및 취급료 : 국제예비심사청구일부터 1월
5. 특허법시행규칙 제96조의 규정에 의한영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번역에 관한 수수료: 납부통지일부터 15일
6. 가산료: 특허법시행규칙 제104조 또는동규칙 제106조의30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납부의 보정통지일부터 1월
7.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의한 추가수수료: 납부통지일부터 30일
8.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2항 또는동규칙 제106조의39제4항의 규정에 의한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납부통지일부터 1월
9.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39제1항의 규정에의한 추가수수료: 납부통지일부터 1월
③ 특허법시행규칙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출원서 및 요약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조약규칙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스위스프랑에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99·7·1, 2000·12·23>
④ 제7조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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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국제출원시의 심사청구료 감면)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심사청구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1·16>
1.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37제2항의 규정에의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이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라 한다) 또는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11제1항의 규정에의한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중 하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특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국제예비심사보고서와 국제조사보고서를 모두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에대하여는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심사청구료의 100분의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심사청구료의 감면에 대하여 특허청과 합의한 외국 특허청에서 조약 제18조(1)의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본조신설 200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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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 등)
① 상표법 제86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신청
가.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천원
나.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2천원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가.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천원
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원
② 상표법 제86조의2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 매건 28만원. 다만, 다류지정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26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매건 32만원. 다만, 다류지정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의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31만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매건 1만1천원
④ 제7조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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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반환할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사항 정정)
① 특허법 제84조·실용신안법 제31조·의장법 제36조 및상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금을 청구할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사항의 정정을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항 및 정정절차 등은 특허청장이정한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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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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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설정등록일 │ 금 액 ┃
┃ 부터의 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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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3만2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경우 ┃
┃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8천500원씩을 가산한 금액 ┃
┠─────────┼──────────────────────────┨
┃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5만7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경우 ┃
┃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만8천500원씩을 가산한 금액 ┃
┠─────────┼──────────────────────────┨
┃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11만4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하는 1항마다 3만8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
┃제10년 내지 제12년│매년 22만8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하는 1항마다 4만8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
┃제13년 내지 제15년│매년 45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하는 1항마다 5만7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
┃제16년 내지 제18년│매년 91만1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하는 1항마다 6만6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
┃제19년 내지 제21년│매년 182만2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
┃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7만6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
┃제22년 내지 제25년│매년 364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
┃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8만5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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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권설정등록│ 금액 ┃
┃일부터의 연수 │ ┃
┠─────────┼──────────────────────────┨
┃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경우 그 ┃
┃ │초과하는 1항마다 6천500원씩을 가산한 금액 ┃
┠─────────┼──────────────────────────┨
┃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3만8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경우 ┃
┃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1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
┃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7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경우 ┃
┃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5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
┃제10년 내지 제12년│매년 15만2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8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
┃제13년 내지 제15년│매년 30만3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만2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
┏━━━━━━━━━━━┯━━━━━━━━━━━━━━━━━━━━━━━━┓
┃의장권 또는 유사의장권│ 금액 ┃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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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년 내지 제3년 │ 매년 2만3천원 ┃
┠───────────┼────────────────────────┨
┃ 제4년 내지 제6년 │ 매년 3만2천원 ┃
┠───────────┼────────────────────────┨
┃ 제7년 내지 제8년 │ 매년 6만3천원 ┃
┠───────────┼────────────────────────┨
┃ 제9년 내지 제10년 │ 매년 10만5천원 ┃
┗━━━━━━━━━━━┷━━━━━━━━━━━━━━━━━━━━━━━━┛
부칙 <98·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7·1>
제1조 (시행일)부칙 <99·8·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23 산업자원부령11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6 산업자원부령14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 산업자원부령1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1ㆍ16 산업자원부령187>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른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료 및 출원인 변경신청료를 인하하여 기술이전의 촉진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특허출원 및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보정료를 각각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정료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보정료 금액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고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187호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중개정령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 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제5조제1호나목을 라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라목(종전의 나목)중 "가목외의"를 "가목 내지 다목외의"로 한다. 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제5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제5조제4호나목을 라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라목(종전의 나목)중 "가목외의"를 "가목 내지 다목외의"로 한다. 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제6조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지정상품"을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및 지정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1호마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만7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경우에는 5만7천원에 1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만7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6만7천원에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제1호바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8만9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8만9천원에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7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만9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9만9천원에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룸류구분마다 8만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6천500원 제6조제9호나목을 라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라목(종전의 나목)중 "가목외의"를 "가목 내지 다목외의"로 한다. 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6천500원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6천500원 제6조제11호 각목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금액"을 "보정후의 상품류 구분이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당 1만1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만4천원"으로 하고, 동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그 다음날"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로 하고, 동항 단서중 "통보받은 다음날"을 "통보받은은 날의 다음 날"로, "부여받은 다음날"을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로, "그 다음날"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7조제2항 내지 제11항을 제3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일이 토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개인 또는 소기업"을 "개인, 소기업 또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8조제4항중 "당해 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기업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8조제5항중 "소기업"을 "소기업 또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3호가목 단서중 "6을"을 "5를"로 한다. 제9조의2제1호중 "특허법시행규칙 제84조제7항제2호"를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37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 등) ①상표법 제86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신청 가.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천원 나.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2천원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가.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천원 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원 ②상표법 제86조의2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 매건 28만원. 다만, 다류지정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26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매건 32만원. 다만, 다류지정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의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31만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매건 1만1천원 ④제7조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볍표 3의 제1년 내지 제3년의 금액 의장부심사등록출원란중 "다의장등록료"를 "복수의장등록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6조제1호ㆍ제11호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조제1호다목ㆍ제4호다목 및 제6조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상표등록료 등의 적용례) 제4조제2항, 제5조제1호ㆍ제4호, 제6조제1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전등록료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또는 고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특허권ㆍ신용신안권ㆍ의장권을 법률 제658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이전등록료는 이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변제한다. 별지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른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료 및 출원인 변경신청료를 인하하여 기술이전의 촉진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특허출원 및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보정료를 각각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정료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보정료 금액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고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187호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중개정령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 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제5조제1호나목을 라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라목(종전의 나목)중 "가목외의"를 "가목 내지 다목외의"로 한다. 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제5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제5조제4호나목을 라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라목(종전의 나목)중 "가목외의"를 "가목 내지 다목외의"로 한다. 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제6조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지정상품"을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및 지정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1호마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만7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경우에는 5만7천원에 1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만7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6만7천원에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제1호바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8만9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8만9천원에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7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만9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9만9천원에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룸류구분마다 8만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6천500원 제6조제9호나목을 라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라목(종전의 나목)중 "가목외의"를 "가목 내지 다목외의"로 한다. 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6천500원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6천500원 제6조제11호 각목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금액"을 "보정후의 상품류 구분이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당 1만1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만4천원"으로 하고, 동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그 다음날"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로 하고, 동항 단서중 "통보받은 다음날"을 "통보받은은 날의 다음 날"로, "부여받은 다음날"을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로, "그 다음날"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7조제2항 내지 제11항을 제3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일이 토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개인 또는 소기업"을 "개인, 소기업 또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8조제4항중 "당해 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기업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8조제5항중 "소기업"을 "소기업 또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3호가목 단서중 "6을"을 "5를"로 한다. 제9조의2제1호중 "특허법시행규칙 제84조제7항제2호"를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37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 등) ①상표법 제86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신청 가.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천원 나.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2천원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가.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천원 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원 ②상표법 제86조의2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 매건 28만원. 다만, 다류지정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26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매건 32만원. 다만, 다류지정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의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31만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매건 1만1천원 ④제7조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볍표 3의 제1년 내지 제3년의 금액 의장부심사등록출원란중 "다의장등록료"를 "복수의장등록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6조제1호ㆍ제11호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조제1호다목ㆍ제4호다목 및 제6조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상표등록료 등의 적용례) 제4조제2항, 제5조제1호ㆍ제4호, 제6조제1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전등록료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또는 고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특허권ㆍ신용신안권ㆍ의장권을 법률 제658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이전등록료는 이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변제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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