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4건)
-
일부개정 2006-04-28
농림부령 제1525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5-11-04
농림부령제1507호
-
일부개정 2004-04-28
농림부령제1470호(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4-04-09
농림부령제1469호
-
일부개정 2003-01-16
농림부령제1433호
-
일부개정 2002-07-13
농림부령제1420호·해양수산부령제230호
-
일부개정 2001-12-31
농림부령제1407호·해양수산부령제213호
-
일부개정 2000-08-10
농림부령제1371호
-
일부개정 1999-12-31
농림부령제1355호
-
일부개정 1999-12-31
농림부령제1354호
-
일부개정 1999-05-17
농림부령제1327호·해양수산부령제116호
-
일부개정 1997-10-06
농림부령제1261호
-
일부개정 1996-05-23
농림수산부령제1236호
-
제정 1995-08-12
농림수산부령제1207호
- 소관부처
- 농림부Ⅱ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환지사시험과목중 농지법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②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처분한 재산의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농어촌휴양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농어촌휴양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면적변경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한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및 별표 5의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되는 계약 및 위탁요율을 변경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4조·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 ·제15조·제16조·제16조의2·제16조의3·제17조·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 제25조·제26조·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4·제27조·제28조·제30조·제30조의2· 제31조·제32조·제32조의2·제32조의3·제38조·제40조·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6·제41조 내지 제45조·제45조의2·제46조·제46조의2·제47조·제49조 내지 제53조 및 제55조·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5·23 농림수산부령12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0·6 농림부령12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적용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어촌휴양사업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얻은 농어촌휴양사업은 별표 2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5·17 농림부령1327·해양수산부령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31 농림부령135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농림부령135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8·10 농림부령13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1·12·31 농림부령1407, 해양수산부령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매각대금을 분할납부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의 잔여기간에 그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3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에는 2년을,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경우에는 3년을 각각 더한 기간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중인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중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자율 = (0.05 × 분할납부 단위기간중 이 규칙 시행전 이미 경과 된 기간 / 365)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 ×분할납부 단위기 간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 / 365) 부칙 <2002ㆍ7ㆍ13 농림부령제1420호·해양수산부령제230호>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ㆍ16 농림부령14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장·군수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4ㆍ4ㆍ9 농림부령14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탁료율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ㆍ4ㆍ28 농림부령14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부칙 <2005ㆍ11ㆍ4 농림부령제1507> 이 규칙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4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4ㆍ28 농림부령 152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제32조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53조제3호가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ㆍ제4호의3서식ㆍ제4호의4서식ㆍ제4호의6서식ㆍ제4호의7서식ㆍ제9호서식 뒤쪽ㆍ제10호서식 뒤쪽ㆍ제29호서식 뒤쪽ㆍ제30호서식 뒤쪽ㆍ제31호서식 뒤쪽ㆍ제32호서식 뒤쪽 및 제41호서식 뒤쪽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