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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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공고 및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토지의 매수 또는 수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저수지, 양·배수장, 관정, 취입보,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의 보수·개량
2. 농로의 포장
3. 방조제 및 제방의 보수·개량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보수·개량[본조신설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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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수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특수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7·10·6>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한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자격자"라 한다)중 행방이 불분명한자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자격자의 수혜면적의 합계가 당해총수혜면적의 20퍼센트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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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승인대상인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승인을 얻어야 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법 제2조제3호 라목의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확충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제외한다. <개정 97·10·6, 2002·7·13>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수혜면적을 증감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공사비를 증감하는 경우.다만, 공사비를 국비외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시행계획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중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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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매립지등의 분양절차)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등 토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를 분양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매립지등분양신청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2000·8·10>
③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등을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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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매립지등의 매각방법등)
①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시행계획에 의한 구획단위로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공개경쟁에 의하되, 2회이상 공개경쟁에 의하여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수자가 대금의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100분의10이상의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5 이내에서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3년거치 10년 이내의 기간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있다. <개정 96·5·23, 2001·12·31>
④ 사업시행자는 매수자가 납부기간내에 매각대금 또는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가계자금으로 대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을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이상인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신설 96·5·23, 97·10·6>
⑤ 사업시행자는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로 한 매수자가 납부기간내에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납부독촉을하여야 하고, 납부독촉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납부독촉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6·5·23>
⑥ 사업시행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매수자가 납기별 매각대금 또는이자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9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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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농업기반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2·7·13>
2. 농업기반시설부지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등본 1부. 다만,용·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에는 지적도등본 1부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1부. 다만, 용·배수로 및 농로의경우를 제외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농업기반시설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출서류중 농업기반시설등록부의 경우에는1부는 등록기관에 비치하고, 1부는 별지 제6호서식의농업기반시설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③ 영 제2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농업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신설 99·5·17>
1. 저수조
2.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지정하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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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어촌용수검사기관)
영 제22조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7·10·6, 99·5·17, 99·12·31 농림부령1355>
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농업기반공사
4. 먹는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수질관련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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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공고 및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안도로·선착장·물양장·제방·선양장·방파제·방사제 등 연안시설의 정비
2. 해중고정물·해상고정물 등 고정물시설의 정비
3.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어촌환경시설의 정비 [본조신설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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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농어촌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등)
① 영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농림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7·10·6>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융자금에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③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97·10·6>
④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입주일이후부터 매각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자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임차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97·10·6>
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징수 및 관리방법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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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환지계획)
② 법 제43조제4항제4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으로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7·10·6>
1. 실경작지확인서 발급시기에 관한 사항
2. 환지청산금의 징수·교부·공탁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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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실경작지확인)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실경작지확인을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실경작지확인신청서를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이·동장을 거쳐시장(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실경작지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경작지확인서를 발급받은 때에는발급일부터 10일이내에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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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환지계획인가신청)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인가를 받고자 하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환지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7·10·6>
9.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축척 1천분의 1)
10. 농업기반등정비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1. 국공유지무상양여증서 사본 및 국공유지에 대신할 토지의 무상증여증서사본(국공유지등의 무상양여 및 무상증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공유지무상양여조서 및 국공유지에 대신할 토지의 무상증여조서)
12. 사업시행으로 인한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변경조서 및도면(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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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환지계획인가통지)
② 법 제44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사실을 인가권자에게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환지계획정정(변경)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7·10·6>
1.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총계표
2.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계획일람표
3.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계획서
4.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종전토지원부
5.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토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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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의 교부등)
① 환지사시험의 합격결정은 시험종류별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시험별40점이상 전시험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97·10·6>
④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자격증의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0·6, 2000·8·10>
1. 분실경위서(분실하여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기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본인이 직접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3. 환지사자격증(분실하여 재교부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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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① 법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소속환지사의 자격증 사본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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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사항변경 등)
① 환지업무대행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등록증과 함께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지업무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증을 농림부장관에게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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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리변동의 신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의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권리변동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토지위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임야대장
2. 등기부등본
3. 처분의 제한내역(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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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10·6, 99·12·31 농림부령1354·1355>
2. 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단체
3. 삭제
4. 농업기반공사
5. 기타 농업·수산업·축산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농림부장관이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의창설환지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창설환지취득신청(동의)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0·8·10>
2.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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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증환지의 대상등)
①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10·6, 99·12·31 농림부령1354>
1. 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전업농업인·후계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당해 사업구역안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소유자
② 제1항 각호의 대상자중 증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우선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대의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 <개정 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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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일시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5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공고하여야 한다.
6. 일시이용지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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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리·동 경계선의 변경)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동 경계선의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리·동경계선변경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구역변경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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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농어촌휴양지의 지정대상지역)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의 지정대상지역은 관광객 유치가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유적·문화재등이 있는 지역
2. 토산품·민예품등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3. 기타 농어촌휴양지로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가농어촌휴양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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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농어촌휴양지사업계획수립 및 승인)
① 법 제6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농림어업인단체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농어촌휴양지의 명칭 및 규모
2. 농어촌휴양지시설의 조성계획
3.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명세
4. 시설물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5.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6.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7. 농어촌휴양지의 분양·운영계획
8. 농수산물·민예품·전통음식·토산품등의 판매계획
② 법 제67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농림어업인단체등은그 변경내용이 포함된 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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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등)
① 법 제70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1. 작목별·시설별이용계획
2. 생산품 판매계획
3. 삭제 <99·5·17>
4. 운영자금조달계획
③ 시장·군수가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자를 지정한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교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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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및 제41조 삭제 <9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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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및 제44조 삭제 <9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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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예정지조사등)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지정에 필요한 예정지 조사의대상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비예정지구의 현황
2. 사업의 시행여건
3. 소요사업비 추정액
4. 사업시행의 효과
5.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도
6. 토지소유자의 호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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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신청)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계농지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등을정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지정신청서에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
2.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
3. 지구 지정의 필요성
4. 사업의 종류 및 대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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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개요(정비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및 지구의 면적을 포함한다)
2. 토지이용계획
3. 추정사업비내역(공사비를 포함한다)
4. 추정사업비수지예산서(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5.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6. 기타 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1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을 얻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구의 면적을 증감하는 경우
3.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기본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③ 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농림수산업적 이용으로 정비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3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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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국공유지의 양여등)
②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기재한경우에는 제5호의 지적도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양여지표시: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1천분의 1)
4. 토지대장등본
5. 지적도등본
④ 영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토지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2. 국공유지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정리의 경우에는 축척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⑤ 농림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국공유지무상양여증서를 영 제7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청인에 교부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⑥ 농림부장관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증여받기로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국공유지갈음토지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증여하기로 한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관할등기소에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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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타인토지등의 출입공고)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등의 출입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공고문을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 및 읍·면의 사무소 또는 사업시행자의사무소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1. 당해 토지의 소재지 표시
2. 출입의 일시
3. 출입의 목적
4.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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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환지사시험과목중 농지법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②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처분한 재산의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농어촌휴양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농어촌휴양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면적변경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한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및 별표 5의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되는 계약 및 위탁요율을 변경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4조·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
·제15조·제16조·제16조의2·제16조의3·제17조·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
제25조·제26조·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4·제27조·제28조·제30조·제30조의2·
제31조·제32조·제32조의2·제32조의3·제38조·제40조·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6·제41조 내지 제45조·제45조의2·제46조·제46조의2·제47조·제49조
내지 제53조 및 제55조·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5·23 농림수산부령12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0·6 농림부령12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적용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어촌휴양사업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얻은
농어촌휴양사업은 별표 2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5·17 농림부령1327·해양수산부령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농림부령135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농림부령135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8·10 농림부령13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1·12·31 농림부령1407, 해양수산부령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을 분할납부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의 잔여기간에 그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3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에는 2년을,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경우에는
3년을 각각 더한 기간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중인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중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자율 = (0.05 × 분할납부 단위기간중 이 규칙 시행전 이미 경과
된 기간 / 365)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 ×분할납부 단위기
간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 / 365)
부칙 <2002ㆍ7ㆍ13 농림부령제1420호·해양수산부령제230호>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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