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① 법 제41조제4항, 보호령 제23조제4항 및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의 명칭과어선의 규모·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12·18>

② 삭제 <2008·2·4>

③ 법 제41조제4항, 보호령 제23조제4항 및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의 명칭,어선의 규모·장비 및 허가의 정수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12·18>

④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의 명칭,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5·7·1>

⑤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의 명칭, 종묘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7·1>

⑥ 법 제41조제4항, 보호령 제23조제4항 및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획어업의 명칭,어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등은 별표 6과 같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업별로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규모·사용량 과 장비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7·3·17, 2002·9·2>

⑧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4·5·14, 2003·5·29, 2008·2·4>

① 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은 어선에 대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은 시설에 대하여, 정치성구획어업은 어구에 대하여, 이동성구획어업은 어선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5·14, 97·3·17, 2005·7·1, 2008·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해어업·연안어업 또는 이동성구획어업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2이상의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3이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있다. <개정 95·7·15, 97·3·17, 99·3·17, 2008·2·4>

③ 삭제 <99·10·16>

① 근해어업·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어업허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 또는선적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허가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을관할하는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95·7·15, 99·10·16>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어선에 2이상의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동일한 어선에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의 허가를 중복하여 받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신청기관에 당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시·도별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으로서 허가기간의 만료등으로 새로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동일한 어선에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을 포함하여2이상의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종전에 그 어업을허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5, 97·3·17, 99·3·17>

③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하여주소지 또는 선적항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의 관할수역에위치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허가권자인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허가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와경기도의 관할구역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제출할 수 있다. <신설 95·7·15>

⑤ 삭제 <2008·2·4>

⑥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신청서를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17, 2005·7·1> [전문개정 94·5·14]

① 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어업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5·14, 97·3·17, 2005·7·1, 2008·2·4>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5·14, 99·3·17, 99·10·16, 2002·9·2, 2005·7·1, 2006·6·26>

③ 제2항에 다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2006·6·26>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6·26>

⑥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

⑦ 행정관청은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신청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신청서를 처리하는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해당증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당해 어업허가신청서류에 첨부하고, 당해 증서의 원본은 어업허가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 2005·7·1, 2007·11·23>

⑧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제6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17, 99·10·16>

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허가에 관한협의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경우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유효기간만료일 60일전부터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과 법 제41조제4항, 법 제52조제1항제5호 및 보호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는 어업 및 허가의 정수가 설정된 어업(이하 "허가의정수가 있는 어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허가유효기간만료일 5일전(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3일전)까지 그 허가를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5·14, 2002·9·2>

③ 어업의 허가가 유예되거나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자 또는 임차를 해지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만료일, 소유권취득일(어선의 경우에는 어선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박등기법」에 의한 등기 대상어선인 경우에는 선박등기를 한 후 어선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임차계약일 또는 임차해지일부터 30일이내에 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94·5·14, 2005·7·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허가를 신청하여야한다. <신설 94·5·14, 99·3·17>

⑤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한 행정관청은 어업허가 유효기간만료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⑥ 행정관청이 어업허가 유효기간만료일전에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유효기간은 종전의 어업허가 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행정관청은 어업허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어업허가 신청사항을 확인 또는 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어업허가의 신청인이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로서 어선검사증서 사본에선박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기타 그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도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9·2>

① 행정관청은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어선·어구 또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 어업허가의 유예신청서에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어업폐지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선박의 수입을 한 경우에는 어선을 준공 또는 수입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새로운 허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94·5·14, 97·3·17, 99·3·17, 2002·9·2, 2005·7·1>

② 행정관청은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에 관한 법령에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8에의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0조제1항 또는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허가가취소되거나 법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어업을 폐지한 자가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에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5·14,95·7·15, 97·3·17, 99·3·17>

③ 행정관청은 저당권자가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당해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경락대금 완납후 3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 95·7·15, 97·3·17, 2005·7·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어업폐지신고서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당해 어선에 대하여 당해 어업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5·7·15, 99·10·16, 2005·7·1, 2008·2·4>

⑤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됨과 동시에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실종의경우에는 그 가족을 말한다)이 그 허가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7·15, 2004·2·28, 2005·7·1>

① 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의 경우 당해 취소어업에대한 새로운 어업허가와 당해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새로운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은별표 8과 같다. <개정 94·5·14>

②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4·5·14, 2002·9·2, 2003·5·29, 2004·2·28, 2008·2·4>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법 제3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8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기간을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95·7·15>

④ 행정관청은 어업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어업허가의 처분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실을 확인하되,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0·16>

⑤ 행정관청은 어선의 대체 또는 임차등으로 어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어선·어구 또는 시설과 종전에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사람에게 유효한 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어업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관청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어선에대하여 2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 어선에 그분리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3·17, 2008·2·4>

⑦ 행정관청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 또는 어구가 수산에 관한 법령에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행정처분을 하기전에 그 허가의유효기간이 소멸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이 소멸된 날부터 별표 8에 의한 허가의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한어업정지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9·2, 2005·7·1>

⑧ 행정관청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어업허가불허통지서를 어업의 허가를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구획어업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4·5·14, 95·7·15, 97·3·17, 99·3·17, 2002·9·2, 2004·2·28>

② 삭제 <99·3·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개정 99·3·17>

① 행정관청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15, 97·3·17, 2005·7·1, 2008·2·4>

② 행정관청은 부속선이 수반되는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허가증에부속선의 종류·선명·톤수와 기관의 마력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행정관청은 그 부속선의 수와 동일한 수의 당해 허가증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4·5·14, 95·7·15>

③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행정관청이 동일한어선에 2이상 어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어업허가증 1통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9·10·1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어선에 2이상의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수산자원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또는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94·5·14, 99·10·16>

⑤ 행정관청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어업을추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어업허가의유효기간만료일까지로 하며, 동일한 행정관청이 동일한 어선에 추가로 허가를한 때에는 종전의 어업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5·7·15, 97·3·17, 99·10·16>

⑥ 행정관청은 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증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와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어선법」에 의한 어선등록관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사단법인한국원양어업협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어업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어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7·15, 2002·9·2, 2005·7·1>

⑦ 행정관청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어업허가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①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그 허가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5·14, 95·7·15, 97·3·17, 99·3·17, 2002·9·2, 2008·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5·14, 95·7·15, 97·3·17>

③ 행정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청이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어업허가증에 기재하고,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증의 교부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

⑤ 행정관청은 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성구획어업의 수면위치 변경허가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허가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다고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99·3·17>

① 허가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5·14>

② 행정관청은 근해어업(잠수기어업을 제외한다)·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어업허가 또는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톤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8조의2 및 보호령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에 허용되는 증톤의 오차는 보호령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법 제41조제4항 및 이 규칙 별표 1에 의한 근해어업, 별표 3에 의한 연안어업 및 별표 6에 의한 구획어업의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여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3·17, 99·3·17, 2004·2·28, 2005·7·1>

③ 기존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새로운 어선·어구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의 노후한 어선·어구의 폐기, 수출,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 또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어로선으로의 사용 등(이하 "어선·어구의 폐기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내역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당해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어선·어구의 폐기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9·2>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어구의 폐기등의 조치계획을 제출한 자가 새로운 어선·어구에 대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어선·어구를 다시 다른 어선·어구로 대체하여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시에 그 허가받은 어선·어구의 폐기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

⑤ 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어선 1척을 추가하여 쌍끌이중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어업허가증(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나, 신고인이 동 서류의 직접 제출을 원할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9·2, 2004·8·7, 2005·7·1, 2006·6·26>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어선등록기관 등에 당해 변경사실을 확인한 후 그 변경사항을 당해 어업허가증에 기재하고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증의 교부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전문개정 97·3·17]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어구·어법 또는 어장의 개발을 위하여 시험어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30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0·16]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맨손·나잠·투망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설정 및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의 종류,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등을 정하여고시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연접하는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조업장소를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 <2005·7·1>

③ 삭제 <2005·7·1>

④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어업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10·16>[전문개정 97·3·17]

① 법 제41조·법 제42조제1항 및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7·3·17, 99·3·17, 2002·9·2>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이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어업폐지의 신고를 한 자(제3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그의 주소지 및당해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어선법」에 의한 어선등록관청,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7·15, 97·3·17, 2002·9·2, 2005·7·1>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경락받은 자 등이 당해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종전의 어업에 대한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9·2>

④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폐지신고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폐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대하여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시행령 제18조의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어선의 계류 또는 취소처분(이하 "제한등의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어업의 종류와 실태, 허가의 조건 및 어선의 규모등을 참작하여야한다.

② 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97·3·17, 2002·9·2>

③ 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의 취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97·3·17, 2002·9·2>

①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는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별지 제35호서식과같고,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개정 95·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17>

① 보호령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경상북도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허가를 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상북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2·28]

①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보호령 제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사용승인신청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승인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존자료의 분석 및 연구업무의 수행으로는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3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제3항제1호의 경우 경·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시·도지사의 검토결과(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를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장의 검토결과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사용승인가능건수의 범위안에서 사용승인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승인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증의 교부현황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승인신청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04·2·28]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용승인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사용승인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이 수산자원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승인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용승인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사용승인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현저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자제에 대한 어업지도 및 홍보 등 수산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2·28]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보호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허가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의 유지에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보호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에의한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