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① 법 제41조제4항, 보호령 제23조제4항 및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의 명칭과어선의 규모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1조제4항, 보호령 제23조제4항 및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의 명칭과어선의 규모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41조제4항, 보호령 제23조제4항 및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의 명칭,어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등은 별표 3과 같다.

④ 법 제44조제1항 및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육상양식어업의 명칭 및 양식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⑤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종묘생산어업 및법 제44조제1항 및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육상종묘생산어업의 명칭 및 생산종묘의 종류 등은별표 5와 같다.<개정 97·3·17, 99·10·16>

⑥ 법 제41조제4항, 보호령 제23조제4항 및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획어업의 명칭,어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등은 별표 6과 같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업별로 사용하는 어구의종류와 규모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7·3·17>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94·5·14>

① 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근해어업·원양어업 및 연안어업은 어선에 대하여, 해상종묘생산어업은 시설에대하여, 정치성구획어업은 어구에 대하여, 이동성구획어업은 어선에 대하여 각각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5·14, 97·3·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해어업·원양어업·연안어업 또는 이동성구획어업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2이상의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3이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있다. <개정 95·7·15, 97·3·17, 99·3·17>

③ 삭제 <99·10·16>

① 근해어업·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어업허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 또는선적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허가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을관할하는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95·7·15, 99·10·16>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어선에 2이상의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동일한 어선에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의 허가를 중복하여 받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신청기관에 당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시·도별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으로서 허가기간의 만료등으로 새로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동일한 어선에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을 포함하여2이상의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종전에 그 어업을허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5, 97·3·17, 99·3·17>

③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하여주소지 또는 선적항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의 관할수역에위치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허가권자인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허가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와경기도의 관할구역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제출할 수 있다. <신설 95·7·15>

⑤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7·3·17>

⑥ 해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신청서를 허가받고자 하는수면이 위치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17>[전문개정 94·5·14]

① 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한 어업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5·14, 97·3·17>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5·14, 99·3·17, 99·10·16>

③ 삭제 <97·3·17>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5·14, 97·3·17>

⑤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 <99·10·16>

⑦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법 제5조 및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서류와 제6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3·17, 99·10·16>

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허가에 관한협의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경우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유효기간만료일 60일전부터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4조,보호령 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어업 및 시·도별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이하 "허가의정수가 있는 어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허가유효기간만료일 5일전(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3일전)까지 그 허가를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5·14>

③ 어업의 허가가 유예되거나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 또는임차한 자가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만료일,소유권취득일 또는 임차계약일부터 30일이내에 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94·5·14>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허가를 신청하여야한다. <신설 94·5·14, 99·3·17>

⑤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한 행정관청은 어업허가 유효기간만료일90일전부터 60일전까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을통지하여야 한다.

⑥ 행정관청이 어업허가 유효기간만료일전에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유효기간은 종전의 어업허가 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행정관청은 어업허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어업허가 신청사항을 확인 또는 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어업허가의 신청인이 어선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로서 어선검사증서 사본에어선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기타 그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도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행정관청은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어선·어구 또는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 어업허가의 유예신청서에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어업폐지신고서를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어구 또는시설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어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대외무역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선박수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어선을 준공 또는 수입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새로운 허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94·5·14, 97·3·17, 99·3·17>

② 행정관청은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에 관한 법령에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8에의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0조제1항 또는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허가가취소되거나 법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어업을 폐지한 자가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에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5·14,95·7·15, 97·3·17, 99·3·17>

③ 행정관청은 저당권자가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그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개정 95·7·15, 97·3·17>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받은 자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어업폐지신고서에 원양어업허가증 또는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어선에 대하여 당해 어업의 폐지신고를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에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 95·7·15, 99·10·16>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의한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 또는 행방불명과 동시에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실종의경우에는 그 가족을 말한다)이 그 허가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7·15>

① 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의 경우 당해 취소어업에대한 새로운 어업허가와 당해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새로운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은별표 8과 같다. <개정 94·5·14>

②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4·5·14>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법 제3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8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기간을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95·7·15>

④ 행정관청은 어업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어업허가의 처분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실을 확인하되,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0·16>

⑤ 행정관청은 어선의 대체 또는 임차등으로 어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어선·어구 또는 시설과 종전에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사람에게 유효한 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어업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관청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어선에대하여 2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 어선에 그분리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양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으로서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호간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17>

⑦ 행정관청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 또는 어구가 수산에 관한 법령에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행정처분을 하기전에 그 허가의유효기간이 소멸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이 소멸된 날부터 별표 8에 의한 허가의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및절차에관한규칙에 의한어업정지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행정관청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어업허가불허통지서를 어업의 허가를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구획어업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4·5·14, 95·7·15, 97·3·17, 99·3·17>

② 삭제 <99·3·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개정 99·3·1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업구역을 태평양·대서양 및인도양으로 구분하여 허가한다. 다만, 참치연승어업의 경우에는 태평양·대서양 및인도양을 합하여 하나의 조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97·3·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력 기타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구역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7·3·17>

① 행정관청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15, 97·3·17>

② 행정관청은 부속선이 수반되는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허가증에부속선의 종류·선명·톤수와 기관의 마력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행정관청은 그 부속선의 수와 동일한 수의 당해 허가증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4·5·14, 95·7·15>

③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행정관청이 동일한어선에 2이상 어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어업허가증 1통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9·10·1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어선에 2이상의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수산자원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또는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94·5·14, 99·10·16>

⑤ 행정관청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어업을추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어업허가의유효기간만료일까지로 하며, 동일한 행정관청이 동일한 어선에 추가로 허가를한 때에는 종전의 어업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5·7·15, 97·3·17, 99·10·16>

⑥ 행정관청은 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증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허가를 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와 허가를받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어선법에 의한 어선등록기관 및 해당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장(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사단법인한국원양어업협회장을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어업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어업허가를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7·15>

⑦ 행정관청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어업허가대장을비치하여야 한다.

①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그 허가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5·14, 95·7·15, 97·3·17, 99·3·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5·14, 95·7·15, 97·3·17>

③ 행정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성구획어업의 수면위치 변경허가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허가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다고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99·3·17>

① 허가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5·14>

② 행정관청은 근해어업(잠수기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새로운 어업허가 또는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톤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호령 제23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 허용되는 증톤의 오차는 보호령 제23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한 건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이내이어야 하며,법 제41조제4항 및 이 규칙별표 1에 의한 근해어업의 어선의규모를 초과하여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3·17, 99·3·17>

③ 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어선 1척을 추가하여 쌍끌이중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허가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변경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어업허가증과 그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허가증에기재하여 지체없이 이를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의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한 자의 주소지와 당해 어선의 선적지를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3·17]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어구·어법 또는 어장의 개발을 위하여 시험어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30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0·16]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맨손·나잠·투망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설정 및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의 종류,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등을 정하여고시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연접하는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조업장소를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양식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설의 주소지를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설의 주소지를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어업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10·16>[전문개정 97·3·17]

① 법 제41조·법 제42조제1항 및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60일(저당권의 실행으로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30일)이내에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7·3·17, 99·3·17>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의한 어업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어업폐지의 신고를 한 자, 그의 주소지 및당해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어선법에 의한 어선등록기관 및 해당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7·15, 97·3·17>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대하여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시행령 제18조의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어선의 계류 또는 취소처분(이하 "제한등의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어업의 종류와 실태, 허가의 조건 및 어선의 규모등을 참작하여야한다.

② 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97·3·17>

③ 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의 취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97·3·17>

①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는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별지 제35호서식과같고,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개정 95·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17>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보호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허가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의 유지에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보호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에의한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3·17]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79조의3 및시행령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시행령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44호서식의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기재한 후 그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