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2종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06·5·8>
1. 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비기관염)·타이레리아(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에 한한다)·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에 한한다)·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에 한한다)·소백혈병·소렙토스피라병(Lep tospirosis)
2. 돼지전염성위장염·돼지단독·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유행성설사·돼지위축성비염
3. 닭뇌척수염·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관지염·마렉병(Marek’s disease)·닭전염성에프(F)낭(낭)병·오리바이러스성간염·오리바이러스성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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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① 농림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 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예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에 관한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의 대표, 가축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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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
① 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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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부 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축산국장과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농림부 축산국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⑥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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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농림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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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협의회의 간사 등)
①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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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6·5·8>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4.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갖춘 축산과 관련되는 단체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및 그에게 고용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50제곱미터 이상의 소·돼지·닭·오리·사슴·면양 또는 산양의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당해 가축의 소유자 및 그에게 고용된 자
2. 그 밖에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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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축산관련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교재의 편찬, 강사수당 등 가축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교육시간·교육교재편찬·교육실시결과보고 등 가축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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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가축방역사)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5·8>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 또는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자중 방역본부가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가축시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가축방역에 관한 질문
2.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가축시장·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에 들어가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3. 그 밖에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행하는 업무의 보조
④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대방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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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분석 등)
① 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에 수의과학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받은 검역원장은 시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화학적 방법, 공중위생학적 방법, 독성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미생물학적 방법, 혈청학적 방법, 역학적 방법 등으로 시험 또는 분석을 실시한다.
③ 검역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또는 분석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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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성명 및 신고대상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장소
2. 신고대상 가축의 종류 및 두수
3.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 당시의 상태)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가축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8>
1. 대학 또는 수의관련 연구기관이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수출입 가축이 검역중 죽은 경우
③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장 또는 면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검안 또는 진단하게 하거나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이하 "동물병원개설자"라 한다)에게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받은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 동물병원개설자는 지체없이 당해 가축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수의사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안서 또는 진단서(가축방역관의 경우에는 검안 또는 진단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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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혈청검사 결과보고)
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혈청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혈청검사의 결과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혈청검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매 분기 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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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역학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1.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및 소해면상뇌증
2. 그 밖의 가축전염병중 농림부장관 또는 검역원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② 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원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검역원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2 이상의 시·도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기술·장비 등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그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관할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발견일시·장소·종류·성별·연령 등 일반현황
2.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사육환경 및 분포
3. 가축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4. 가축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5. 그 밖에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④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원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추가로 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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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원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시·도역학조사반을 각각 두되, 중앙역학조사반원은 검역원장이, 시·도역학조사반원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가축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분야의 전문가
② 중앙역학조사반 및 시·도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평가
2.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시·도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5.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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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표시의 명령을 하거나 주사 또는 투약의 금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1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그 밖에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표시, 주사 또는 투약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는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검사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2. 주사 및 주사표시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3. 약물목욕 또는 투약 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③ 농림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표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범위·방법·기준, 명령이행여부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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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1. 구제역·돼지콜레라·돼지오제스키병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 방역본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의사회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광견병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과 수의사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부루세라병·결핵병·추백리 및 가금티프스 검사 :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 및 제5조제1항 각호의 단체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축산관련단체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약품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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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 구제역·돼지콜레라·뉴캣슬병·부루세라병·결핵병·돼지오제스키병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2. 예방접종 표시 : 우역·구제역·돼지콜레라·광견병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또는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그 실시일 1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 명령의 내용
5. 그 밖에 검사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의 휴대, 예방접종 확인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은 낙인·천공(천공)·귀표·목걸이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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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별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3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와 동항제4호중 종축장 운영자 : 가축사육시설·도축장·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2.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종축장 운영자를 제외한다) :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이 집합하기 전과 가축이 해산한 후에 소독을 실시하고, 부화장의 경우에는 알이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에 소독을 실시할 것
3.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차량의 운전자 : 가축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④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운영, 가축종류별 특성에 따른 소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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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질병관리수준에 대한 등급부여의 적용대상 가축·질병 및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축산관련단체 등으로부터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혈청검사를 의뢰받거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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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격리 등의 명령)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4. 기간
5. 그 밖에 이동제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송을 위하여 항구·공항·기차역 또는 정류장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을 명한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가축·사람 또는 차량에 대하여 격리·억류·이동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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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살처분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2. 제2종가축전염병 : 부루세라병·결핵병·돼지오제스키병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③ 법 제20조제1항(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가축을 사살·전살(전살)·타격·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의한다.
1. 부루세라병에 걸린 가축 : 70일
2. 결핵병에 걸린 소 : 70일
3. 그 밖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 7일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고양이에 대하여 억류·살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의 1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지역
3. 기간
4. 방법
5. 그 밖에 억류·살처분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고양이를 억류한 때에는 억류의 일시와 장소, 품종, 외모, 억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억류기간이 경과하여도 개·고양이의 소유자등으로부터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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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도태의 권고)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 돼지콜레라
2. 제2종가축전염병 : 부루세라병(소에 한한다)·결핵병(소에 한한다)·돼지오제스키병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법 제28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권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권고서를 도태기한 10일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라 함은 낙인·천공·귀표·목걸이·페인트칠 등의 방법으로 도태권고대상 가축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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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환경오염 방지조치)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가 행하여진 때에는 당해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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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매몰지의 표지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몰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발굴을 허가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해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을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소각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말한다.
1. 매몰된 사체 또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가축전염병
2. 매몰된 가축 또는 물건의 종류
3. 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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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임무 등)
① 농림부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5·8>
1. 가축의 소유자등
2. 사료판매업자 또는 동물약품판매업자
4. 가축방역사
5. 사료 또는 동물약품관련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가축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②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신고
2. 가축전염병 그 밖의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예찰
3.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농림부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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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정검역물)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제류(우제류) 및 기제류(기제류)의 동물
2. 개·고양이
3. 토끼
4. 닭·칠면조·오리·거위
5. 꿀벌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8. 원유(원유)
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수육)가공품, 난백(난백)·난분(난분)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살·뼈·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분 및 우모분(우모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진단액류)가 들어있는 물건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② 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13호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 및 기준은 검역원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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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①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검역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건에는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역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물건에 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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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입금지 지역 등)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별로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폐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선박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선박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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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하여 반송·소각 또는 매몰을 명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의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2.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생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동물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1월 이내, 동물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4월 이내
3.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②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송·소각 또는 매몰의 명령을 받은 화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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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정검역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8>
1. 박제품
2.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한 개·고양이
3.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담낭·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원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의하여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것
6.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 검역원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7.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8. 「관세법」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중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에 한한다)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담낭·동물의 음경 등의 것
②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동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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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2. 개·고양이[5두 이상에 한하며, 포유(포유)중인 어린 개·고양이를 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 개·고양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동물별로 검역원장이 정하는 동물수입신고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수입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신고대상동물별로 연간 수입물량 등을 감안하여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검역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의 수량·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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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고자 하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역신청서에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의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다만, 당해 동물이 제3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증명서 1부(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동물외의 수입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다만, 당해 지정검역물이 제3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증명서 1부(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서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검역원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흥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다만,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제외한다.
2.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고양이 및 조류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4.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여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검역원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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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휴대검역물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한다)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휴대검역물의 종류·수량, 출발지 등을 기재한 서면을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대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검역관에게 구두로 알린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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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입장소의 지정)
법 제37조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구·공항 그 밖의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6·5·8>
1. 항구: 부산항·인천항·군산항·제주항·울산항·동해항·포항항·마산항·여수항·평택항·광양항·속초항 및 목포항
2. 공항: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대구공항·광주공항·청주공항 및 양양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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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화물목록의 제출 등)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목록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역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지정검역물과 제출받은 화물목록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검역물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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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① 검역관은 법 제36조, 법 제39조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40조 및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로 갈음할 수 있고, 지정검역물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수입신고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에 검역필의 표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5·8>
1. 공항·항만·우체국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을 포함한다)
2. 견본품
3.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4. 정부의뢰검역물
5.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역원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교부는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수입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으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실시하고, 동 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는 별표 9 내지 별표 14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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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이 아닌 검역시행장의 지정은 검역원장이 이를 행한다.
② 「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축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작업장을 수출용 도축을 위한 검역시행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검역원장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작업장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개정 2006·5·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는 관리수의사를, 제3호 및 제4호의 시설에는 검역관리인을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검역원장이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이 적은 경우 그 밖에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을 두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입동물의 털(깃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원피의 전용보관창고
2. 수출입육류의 가공장 또는 수입식용축산물의 전용보관창고
3. 수입원피 또는 수입모피의 가공장
4. 수입동물의 털의 가공장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의사는 「수의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8>
1. 지정검역물의 입고·출고·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검역시행장의 지정·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정검역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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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검역물의 관리 등)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 또는 사양 및 보관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원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물의 사양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사양관리기간중 동물의 분뇨·퇴비 등 오물의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검역시행장에서의 동물을 제외한 지정검역물의 보관비
4.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입·출고료 및 하역료 등의 비용
5. 검역기간중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소독비
③ 검역원장이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소독명령이나 쥐·곤충을 없앨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명령 또는 쥐·곤충의 방제에 관한 명령은 이를 구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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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사양관리인·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① 검역원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역원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을 하고,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자의 운송차량을 검역물운송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8>
③ 검역원장은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은 때
3.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 때
4.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사양 및 보관관리기준에 위반한 때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④ 검역원장은 지정검역물운송차량으로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1. 당해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2. 당해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때
5.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 운송차량 설비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⑤ 그 밖에 사양관리인·보관관리인·지정검역물운송차량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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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고 및 통보사항)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역원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가축명
4. 기간
5. 조치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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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 검역원장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때와 범칙금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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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독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할 자로서 이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동물수입의 사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정검역물중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동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2조"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및 제14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및 동법 제23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9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로 한다.
②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5ㆍ8 농림부령1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6ㆍ28 농림부령15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축산기술연구소장”을 “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8ㆍ1ㆍ18 해양수산부령4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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