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기타 제2종가축전염병)
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질병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성질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질병을 말한다.<개정 2001·8·4>
1. 소전염성비기관염·타이레리아(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에한한다)·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에한한다)·아나플라즈마(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에한한다)·소백혈병·스크래피·소유행열·소아까바네병·소렙토스피라병·큐열
2. 돼지전염성위장염·돼지단독·돼지일본뇌염·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유행성설사·돼지위축성비염
3. 가금티푸스·가금콜레라·닭마이코플라즈마병·닭뇌척수염·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관지염·마렉병·닭전염성F낭병·오리바이러스성간염·오리바이러스성장염
4. 말전염성자궁염·동부말뇌염·서부말뇌염·베네쥬엘라말뇌염[전문개정 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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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가축방역보조원의 자격·업무범위 등)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가축방역보조원(이하 "가축방역보조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관련단체의소속직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 또는 생물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한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4.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관련단체에서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가축방역보조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8·4>
1. 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관하여 가축방역관이 명하는 업무<개정 2001·8·4>
4. 기타 가축방역관이 행하는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의 보조
③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관련단체의 장은소속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직원을 가축방역보조원으로 위촉하도록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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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
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가축의 전염성질병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하여 가축의 전염성질병에관한 예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2001·8·4>
②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찰을 실시하는경우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축산업자 및축산관련 단체의 대표, 가축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0·7·27, 2001·8·4>
③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1·8·4>[본조신설 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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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기술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시험·분석)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에 따른 기술개발성과를활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농업단체·관련기업 등은 그 기술개발성과의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의 의뢰절차 및 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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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6(기술사용료의 면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과학의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에 대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27>
1. 가축질병의 방역 및 공중위생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한 기술보급이 필요한 경우
3.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 등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지원·육성 등을위하여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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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8·1, 99·9·7, 2000·7·27>
1.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죽거나 병든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장소
2. 죽거나 병든 가축의 종류 및 두수
3. 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의 추정병명 또는 발견 당시의상태)
4. 죽은 연월일(죽은 가축에 한하며, 죽은 연월일이 불확실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가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 <신설 99·9·7, 2001·8·4>
1. 대학 또는 수의관련 연구기관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의약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수출입 가축이 검역중 죽은 경우
③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이하"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검안하게 하거나 동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이하 "동물병원개설자"라 한다)에게검안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을 검안한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동물병원개설자는 지체없이 수의사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검안서를 당해 가축을 검안하게 하거나 검안을 의뢰한 시장·구청장·읍장또는 면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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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혈청검사)
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실시한 혈청검사의 결과를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혈청검사의결과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혈청검사의결과를 종합하여 매 분기종료후 다음달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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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역학조사의 대상 등)
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콜레라·아프리카돼지콜레라 및가금인플루엔자(고병원성에 한한다)
2. 그밖에 제1종가축전염병중 농림부장관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②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실시 할 수 있다.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2 이상의 시·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가불충분하거나 기술·장비 등의 부족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있는 경우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다른 시·도에서 발생하였으나 그가축전염병의 발생이 관할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발견일시·장소·종류·성별·연령 등 일반현황
2.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사육환경·분포
3. 가축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4. 가축전염병의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5. 그밖에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된 사항[본조신설 2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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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
① 법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소속하에중앙역학조사반을, 시·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시·도역학조사반을 각각 두되,중앙역학조사반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시·도역학조사반원은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로 한다.
1.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축산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밖에 가축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분야의 전문가
② 중앙 및 시·도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평가
2.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수집 및 분석
4. 시·도역학조사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5. 그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경우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 활동에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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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등)
① 농림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명령을 하거나주사 또는 투약을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의 명령일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일1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8·2·5, 95·8·1, 96·12·28, 99·9·7, 2000·7·27, 2001·8·4>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질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삭제 <99·9·7>
④ 농림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적정을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범위·방법·기준 및 명령이행여부의 확인등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신설 88·2·5, 96·12·28, 99·9·7, 2000·7·27, 2001·8·4>
⑤ 삭제 <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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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공동방역의 실시 등)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축산관련단체를 주요공동방역실시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요공동방역실시단이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실시하는 때에는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 등에 필요한 약품류 등을 지원할 수있으며, 주요공동방역실시단이 동물병원을 개설한 때에는 그 소속수의사를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2001·8·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주요공동방역실시단의 운영과 방역업무의공동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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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이동시소유자등에게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지니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검사또는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지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구제역·돼지콜레라·뉴캣슬병·부루세라병·결핵병 및 돼지오제스키병 그밖에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2. 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할 수 있는가축전염병: 구제역 및 우역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이동시 소유자등에게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지니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검사 또는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사항을 그 명령일 1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질병의 종류
4. 명령의 내용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휴대방법 등과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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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독실시 등)
②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은 월 1회 이상 가축사육시설 및 그 주위에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등 가축이집합되는 시설의 운영자는 당해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
3.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을 싣기 전과 내린 후에 당해 교통수단에 대하여 소독을실시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운영·소독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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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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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격리등의 명령)
②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이동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85·6·11, 95·8·1, 2000·7·27, 2001·8·4>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
4. 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운송을 위하여 철도·항구·공항 또는 정류장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에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격리·억류 또는이동제한을 명한 때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5·8·1, 2000·7·27>
④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 등의 적정을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 및 기준등을 정할 수 있다.<신설 88·2·5, 96·12·28, 2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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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27>
1. 제1종가축전염병: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
2. 제2종가축전염병: 부루세라병·돼지오제스키병·결핵병
3. 기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별도로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법 제18조의2의규정에 의한 살처분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명령서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가축에 대하여는 낙인·천공·이표·목걸이 또는페인트를 칠하여 도태권고 가축임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95·8·1, 99·9·7, 2001·8·4>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법 제18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살처분의 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가축을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이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88·2·5, 95·8·1,97·5·10, 99·9·7>
1. 부루세라병에 걸린 가축: 70일
2. 결핵병에 걸린 소: 70일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병에 걸린 가축: 7일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광견병 예방주사를 마치지 아니한 개에 대하여 억류·살처분등 필요한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억류·살처분등 조치의 10일전까지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5·10, 99·9·7>
1. 목적
2. 지역
3. 기간
4. 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개를 억류한 때에는 억류의 일시와 장소·품종·외모·억류기간등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5·10, 99·9·7>
⑥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억류기간이경과하여도 개의 소유자등으로부터 반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할 수있다. <개정 95·8·1, 97·5·10, 99·9·7>
⑦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억류 개의사육비 기타 소요비용은 당해 개의 소유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8·1, 9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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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도태의 권고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를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돼지콜레라
2. 제2종가축전염병: 부루세라병·돼지오제스키병
3. 기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별도로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를 목적으로도축장 등으로 가축의 출하를 권고하는 때에는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도태기한·출하할 수 있는 도축장의 명칭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도태권고서를 도태기한이 도래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가축에 대하여는 낙인·천공·이표·목걸이 또는 페인트를 칠하여 도태권고 가축임을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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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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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발굴의 금지기간등)
① 삭제 <99·9·7>
②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매몰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발굴을 허가할 때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위하여 발굴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발굴한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발굴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을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소각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7·5·10, 2000·7·27>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표지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말한다. <신설 97·5·10>
1. 관련된 병명
2. 매몰된 가축 또는 물건의 종류
3. 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 기타 주의사항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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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항해중 가축의 사체등의 처분)
선장은 항해중 선박내에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축의 사체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물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버릴 수 있다. 다만, 영해내에서는 이를 버릴수 없다. <개정 8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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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고 및 통보사항)
시·도지사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할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85·6·11, 88·2·5, 96·12·28, 2000·7·27, 2001·8·4>
1. 목적
2. 지역
3. 대상가축명
4. 기간
5. 조치내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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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정검역물)
①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1·11·4, 95·8·1, 97·5·10, 99·9·7, 2001·8·4>
1. 우제류 및 기제류의 동물
2. 개, 고양이
3. 토끼
4. 닭, 칠면조, 오리, 거위
5. 꿀벌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
7. 정액 및 수정란
8. 원유
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 소시지, 베이컨등 수육가공품, 난백·난분등 난가공품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10. 가공 또는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살, 뼈, 가죽, 털, 깃털, 뿔, 굽, 힘줄, 내장, 알, 지방, 피, 혈분, 뇌, 골수,오물, 추출물, 육골분 및 우모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정하여 고시하는 사료·기구·깔짚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② 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13호의 멸균·살균 및 가공의 범위 및 기준은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7·5·10, 99·9·7>
③ 삭제 <95·8·1>[전문개정 8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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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시험연구용 수입허가)
① 법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시험연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건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시험연구용수입허가신청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1,96·12·28, 99·9·7>
②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물건에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수입허가증명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99·9·7>[본조신설 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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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수입금지지역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수입금지지역에서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개정 96·12·28>
1. 지정검역물을 싣고 온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재해등으로 단순히 기항한 경우
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콘테이너등이나 전용구역에두어 원상 그대로 운송된 경우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수입금지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별로 이를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지정검역물의 국내단순경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재해등으로 단순히 기항할 경우
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폐된 콘테이너 또는 전용구역에두어 원상 그대로 운송하는 경우[본조신설 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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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수입금지 물건등에 대한 조치 및 이행기간)
① 검역관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입금지 물건등에 대한 반송·소각 또는 매몰을 명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과같다. <개정 95·8·1, 97·5·10, 99·9·7>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된 지정검역물중 동물에 있어서는 수입한날로부터 1월이내, 동물외의 물건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로부터 4월이내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소각 또는매몰의 명령을 받은 화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1·11·4, 95·8·1, 2001·8·4>
③ 검역관은 가축방역상 긴급을 요하거나 해당 검역물이 부패·변질하였거나부패·변질할 우려가 있어 공중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검역물을즉시 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전문개정 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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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조건이고시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검역증명서에 검역내용 및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95·8·1, 99·9·7>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의 지정검역물중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8·2·5,91·11·4, 95·8·1, 96·12·28, 98·8·1, 99·9·7, 2001·8·4>
1.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의하여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는 것
2. 건조된 지정검역물중 휴대품과 소포우편물
3. 박제품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90일령 미만인 경우에는건강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
6. 정부기관에 압수 또는 국가에 귀속되거나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지정검역물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없다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것
7. 법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시험연구용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병원체
8. 수입허용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인정·고시하는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등으로 포장된 상태로 휴대하여수입하는 것[전문개정 8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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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동물수입의 사전신고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정검역물중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동물의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9·7, 2000·7·27>
1.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2. 개(10두 이상에 한하되, 포유중인 어린개를 어미개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어린개를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대상동물별로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는 신고대상동물수입신고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1, 2001·8·4>
③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물량, 다른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등을 감안하여 법 제23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수입수량·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신고대상동물별로 연간수입물량등을감안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수입시기등의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정한다. <개정 98·8·1>[본조신설 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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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입장소의 지정)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지정장소는다음과 같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이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장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개정 88·2·5, 91·11·4, 95·8·1, 96·12·28, 97·5·10,99·9·7, 2000·7·27, 2001·8·4>
1. 항구: 부산항·인천항·군산항·제주항·울산항·동해항·포항항·마산항·여수항·평택항 및 광양항·속초항및 목포항
2. 공항: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김해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대구공항·광주공항및 청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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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검역신청과 검역의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수입 및 수출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역물이 제15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것인 때에는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수입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지정검역물중 공항·항만 또는 우체국에서 현장검역을 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1·4, 95·8·1, 2001·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신설 99·9·7>
③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외의동물 및 그 생산물등의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8·1>
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85·6·11, 95·8·1, 98·8·1, 2000·7·27>
1. 흥행·경기·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다만,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제외한다.
2.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고양이·조류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4.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여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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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선박내에서의 검사등)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목록의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신설 2000·7·27>
②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내에서 검역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하역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내 검사를 실시할필요가 없다고 검역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역후에 검역을 할 수 있다.<개정 95·8·1, 2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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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선박·항공기내의 음식물확인 등)
① 검역관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남은 음식물을 육지로 반출하는 경우에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공기내에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을 확인·검사한결과 그 남은 음식물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하고 국내의 가축의 사료로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 남아 있는 음식물의처리상황의 확인 및 검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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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검역증명서의 교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교부는 서면으로 하거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③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선박회사·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를 제출한때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실시하고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1·8·4>
④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는 별표 6 내지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표지를 하는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8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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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검역시행장)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지정검역물의 검역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사 또는 검역창고가 아닌 시설에서행할 경우 동 검역시행장의 지정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를 행한다.<개정 95·8·1, 98·8·1, 99·9·7, 2001·8·4>
②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작업장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수출용 도축을 위한 검역시행장으로 하기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장소를 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정을 받은 검역시행장으로 본다.<개정 95·8·1, 98·8·1, 99·9·7, 2001·8·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중 제1호 및 제2호의 장소에는 관리수의사를, 제3호 및 제4호의 장소에는검역관리인을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검역대상이 되는지정검역물이 적거나 그밖에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을 두기에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9·7, 2001·8·4>
1. 수입짐승의 털(깃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원피의 전용보관창고
2. 수출입육류의 가공장 또는 수입식용축산물의 전용보관창고
3. 수입원피 또는 수입모피의 가공장
4. 수입짐승의 털의 가공장
④ 검역시행장의 지정과 취소, 관리수의사의 고용, 검역물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6·12·28, 99·9·7>[전문개정 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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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역물의 관리)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시행장에서의 입출고조작 또는 사양 및 보관관리에필요한 기준은 별표 12에 의한다.<개정 95·8·1, 2001·8·4>②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는 검역물관리에 필요한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5·10, 2001·8·4>
1. 동물의 사양관리비
2. 사양관리기간중 동물의 분뇨나 퇴비등의 오물수거비
3. 검역시행장에서의 동물을 제외한 기타 검역물의 보관경비
4. 검역시행장에서의 동물을 제외한 검역물의 입·출고료 및 상·하차료등의 경비
5. 검역기간중의 검역물에 대한 소독비
③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행하는 소독명령이나 쥐·곤충등을 없애는 명령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명령서에 의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명령이나 쥐·곤충등의방제에 관한 명령은 이를 구두로 할 수 있으며, 휴대하여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중보세구역에서 현장검역이 가능한 검역물에 대하여 검역관에게 직접 소독을 실시할것을 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85·6·11, 88·2·5, 95·8·1, 97·5·10, 2000·7·27, 2001·8·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방법과 실시기준은 별표 2에의한다. <신설 85·6·11, 9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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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양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등)
① 삭제 <95·8·1>
② 삭제 <99·1·28>
③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지정할 수 있다. <개정 95·8·1, 98·8·1, 99·9·7>
④ 사양관리인이나 보관관리인의 지정절차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한다. <개정 95·8·1, 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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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검사시료채취 등)
① 검역관·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보조원은 법 제20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필요한 동물의피·젖·사체 기타의 물건을 수거하는 때에는 소유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당해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보조원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검사시료를채취하거나 가축방역상황을 조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가축사육시설의소유자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축산관련단체는 소속 가축방역보조원이 법 제36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상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조사종료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종합하여 당해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지역
3. 조사대상 가축사육시설명·소재지·사육두수
4. 조사한 가축방역상황의 분석
5. 기타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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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고내용)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시설자 및 소유자 등은 생산실적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때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99·9·7>
1. 보고의 목적
2. 보고하여야 할 사항
3. 보고일시
4.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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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농림부장관의 지시)
농림부장관이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제역·돼지콜레라
2. 국내에서 발생한 사실이 없는 악성가축전염병[본조신설 2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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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5·6·11 농수산부령9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내에 도착된 지정검역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2·5 농림수산부령9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4 농림수산부령10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8·1 농림수산부령12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입지정검역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내에 도착되었거나 국내로
운송중인 지정검역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2·28 농림부령12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10 농림부령1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 농림부령12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8 농림부령13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7 농림부령13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7 농림부령1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4 농림부령13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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